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유성구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실시한 ‘2025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3위, 대전에서는 1위를 기록하며 경쟁력 강한 도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는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로, 공식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 88개 지표를 분석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유성구는 3개 부문을 합친 종합경쟁력에서 1,000점 만점에 총점 600.1점을 기록하며 부산 연수구, 인천 서구에 이어 전국 자치구 3위를 차지했다. 대전 5개 자치구 중에서는 1위에 올랐으며, 대전에서 최근 5년간 전국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린 곳은 유성구가 유일하다. 유성구는 특히 이번 평가에서 인구활력, 경제활력, 공공안전, 보건복지 등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영성과 부문에서 전국 자치구 2위를 기록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도시 운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이러한 성적은 오랫동
시민행정신문 기자 |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시행 첫해인 2011년 약 3만 명이던 대상자가 2024년에는 약 13만 명으로 확대됐고, 예산 역시 2011년 약 2000억 원에서 2024년 약 2조 3000억 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난으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난 해소와 지원기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경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11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도입 이후 십수 년 동안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라며, “반면, 시행규칙의 자격 기준은 장애인 활동 지원이 양적성장을 이루는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23일 오후 자운대 육군교육사령부를 방문하고 교육사 장병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육군의 씽크탱크인 교육사령부의 역할은 막중하다”라며 “나라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전시는 육군교육사령부에 위문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동구는 구민의 마음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기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개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상담 필요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재난피해자(본인·유가족)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 회원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일 동안 총 8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동구는 다음 달 27일까지 ‘동구네 기업홍보’ 사업에 참여할 지역 중소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동구네 기업홍보’ 사업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를 지원해, 지역 생산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정례화하고 공개 모집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동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가운데 전시 가능한 제품 또는 홍보 영상을 보유한 업체이며,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총 6개 업체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홍보물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세부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구청 1층 로비 내 제품 전시 ▲관내 5개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 TV를 활용한 영상 송출 등 기업당 최대 6개월간의 홍보 기회가 제공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이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권형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실질적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은 통합을 완성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통합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특례 수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 이후 지역사회와 통합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행정통합에 관해 협력하기는 커녕, 당위성과 가능성을 일축해오다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통합 찬성 발언 이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다”며, “문제는 그 변화가 기존 통합안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폄훼와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 평가절하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중구 제3선거구)은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해소와 완전한 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해 유등천 우안도로의 단절 구간인 ‘안영교 ~ (가칭) 정림교’ 구간을 조속히 연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경배 의원은 먼저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이후 18년 만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것에 대해 “1,515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약 5,94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기대되는 큰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 배제된 안영교부터 가칭 정림교까지의 약 400m 구간을 ‘치명적인 빈틈’으로 지목했다. 현재 유등천 좌안도로는 하루 7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며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민경배 의원은 “정림터널 등이 개설되더라도 안영IC나 금산 방면에서 진입해 유등천 우안도로를 이용해야 할 차량들은 진입로가 없어 결국 좁은 기존 시내 도로로 몰리게 된다”며, 이는 산성네거리 일대에 극심한 병목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남부
시민행정신문 기자 |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가칭)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6년 1월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총 3곳의 세무서가 운영 중인데, 북대전세무서가 거둔 세수는 대전시 전체 세수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대전세무서는 세무 행정 수요와 집중도가 매우 높아 과부하인 상태로 유성구와 대덕구 주민들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대덕구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지만,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무 업무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한,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대덕구를 비롯한 대전 전역에 기업 유입이 가시화될 경우, 향후 대전시의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설될 세무서의 위치를 대덕구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마련됐다. 송활섭 의원은 제안 설명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공실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전 서구 월평2동의 공공임대단지도 667세대가 장기 공실로 남아 있어 서민의 주거 안전망이 되어야 할 임대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는 실정이다. 이한영 의원은 “청년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주체이지만, 정작 발 딛고 살 집이 없어 불안정한 삶을 감내하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청년이 전·월세난에 허덕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백 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이 불이 꺼진 채 방치되는 현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평2동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약 23%가 감소해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공실로 방치된 667세대의 임대주택을 인근 대학의 학생이나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입주할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파업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학교급식 사업을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4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당시에는 전국 3,910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대전에서도 지난달에만 약 90개 학교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급식을 제공받지 못해 빵과 우유 등으로 점심을 대신해야 했다. 이중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배움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육 인프라”라며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학생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파업이 발생해도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근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6일 11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