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재선, 충남 천안시갑)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실제 금리경감폭이 2023년부터 우하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시 한은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한시특별지원(`24~`26년)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산식은 시중은행의 자체 조달금리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금리를 감하고, 대출금 중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그 외 은행별 스프레드 등을 고려해 최종 금리경감폭을 산정한다. 그런데 무역금융지원 금리경감폭은 2022년 평균 61.5bp에서 2023년 65bp, 2024년 47.7bp, 2025년 51.4bp로 하락세를 보였다. 또한 신성장‧일자리지원은 2022년 96.8bp에서 2023년 71.7bp, 2024년 48.6bp, 2025년 44.6bp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지방중소기업지원도 2022년 74.2bp에서 2023년 46.9bp, 2024년 38bp,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시정)은 9월 15일 용인특례시 기흥구 소재 용인미디어센터에서 ‘동백IC 조기 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언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태현 한국도로공사 팀장, 이용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팀장, 용인특례시 관계자와 시·도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백IC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실시설계와 사업 예산 확보 등 향후 절차를 점검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했다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동백IC는 동백지구가 조성된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사업으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과 향후 일정, 관계기관별 역할 등에 대한 설명과 했다께 조기 착공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은 동백IC 사업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진행될 절차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5일 열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벤처·스타트업 정책의 구조적 혁신과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대기업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지킬 수 없으며,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이 혁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대한민국 산업 기반이 단단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벤처·스타트업 정책의 글로벌 전주기 지원체계 개편, △기업 성장 이력을 연계한 연속형 지원체계 구축, △선제적 글로벌 시장·규제 정보 제공 및 성장 비전 제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디지털 서비스와 플랫폼을 통해 창업 초기부터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시대인데, 기존 중기부 정책이 ‘국내 성장 후 해외진출을 별도 지원’하는 분절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성장 단계마다 중복 신청과 심사 등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정부 지원을 받아 이미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이 확인된 기업조차 해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 - 지방정부 공동협력 지원사업’ 공모에 여수 나진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여수 행복한 복합문화파크’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폐교를 지역의 교육 · 문화 · 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동 공모를 추진했다. 여수 나진초 용창분교장 부지에는 이번 사업 지정을 통해 전 세대가 이용 가능한 복합문화파크가 조성될 예정이다. 여수시와 교육청은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확보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나진초 용창분교장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방치될 수 있는 지역의 유휴 공간을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조계원 의원은 이번 선정과 관련해 “이번 여수 나진 ‘행복한 복합문화파크’ 선정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던 폐교 부지를 여수시민을 위한 문화 · 복지 공간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와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 산재’ 신청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율은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하며 바늘구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노동자와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의 자살산재 신청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안산시 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60건이던 자살산재 신청 건수는 2025년 80건으로 33.3%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산재로 인정받은 승인 건수는 35건에서 28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로 인해 2019년 58.3%에 달했던 자살산재 승인율은 2025년 35%로 무려 23.3%p 급락했다. ■ 여성 노동자 자살산재 신청 '폭증'… 21% 육박 성별 통계를 비교하면 여성 노동자의 정신적 고통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남성 노동자의 신청 건수는 2019년 54건에서 2025년 63건으로 16.7% 증가한 반면, 여성 노동자의 신청 건수는 2019년 6건에서 2025년 17건으로 183.3%(약 2.8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협력해서 축산자조금을 이용해 축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가격담합 판정을 둘러싼 공정위와 생산자단체간 법정 다툼과 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농식품부가 사전 협의를 거쳐 축산자조금을 활용한 수급조절 정책을 펼치기로 공정위와 합의함에 따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축산물 수급조절 절차의 법제화가 주요 입법과제로 떠올랐다.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법)'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율적 조절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축산자조금법은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비축이나 가축의 출하조절 등에 실제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뒤따랐다. 이 때문에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매·비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문수 의원(국회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15일 7년간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가 7,543명(168건)인 가운데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많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초등학교는 2,557명(총65건), 중학교는 1,783명(35건), 고등학교는 2,994명(63건), 대안학교 등에서는 209명(5건)의 환자가 발생했다. 고등학교가 환자 수와 발생 건이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다. 중학교는 1건당 평균 50.9명의 환자가 발생해 식중독 건수 대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초등학교가 1건당 39.3명으로 건수 대비 환자가 적었다.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는 2019년 1,214명(28건), 2020년 401명(13건), 2021년 708명(21건), 2022년 1,102명(25건), 2023년 960명(20건), 24년 1,482명(29건), 25년 1,691명(36건)으로 7년전 대비 477명이 늘며 증가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5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기부가 기업 육성을 넘어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으로는 데이터뉴딜과 거브테크·소셜벤처 육성,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중기부의 핵심 성과지표(KPI)에 일자리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일자리도 늘었지만, 첨단기술과 플랫폼, 자동화 확산으로 기업의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중기부가 기업 육성과 함께 일자리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매출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은 2000년 25명에서 2023년 8명으로 줄었고, 반도체 산업은 2명에 불과하다”며 “중기부가 기업 육성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으로 꼽았다. “중소기업 임금은 1980년 대기업의 9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50% 수준까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16년간 추진해 온 투자보장협정을 타결하고 에너지·플랜트 중심의 협력을 철도·조선·신도시, 수자원·산림, 인공지능(AI)·과학기술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우리 기업의 현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물류·교통 인프라와 치안·법무,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빈 방한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실질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이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에너지·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쌓아온 협력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협력 범위를 다양한 분야로 넓혀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 중동 정세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과 가족들이 투르크메니스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비표준 유리병의 회수·재사용 실태 관련'에 따르면, 비표준 소주병의 출고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0만9,242톤이었던 비표준 소주병 출고량은 2024년 16만2,790톤으로, 약 49% 증가했다. 전체 소주병 출고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4.8%에서 21.4%로 늘었다. 반면 표준용기의 출고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2023년 63만1,217톤에서 2024년 59만7,056톤으로 줄었다. 전체 소주병 출고량은 75만9,846톤으로, 2023년(74만459톤)보다 1만9,387톤 소폭 증가한 것을 볼 때, 비표준 소주병의 비중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주병 재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용기의 재사용률은 2022년 88.4%, 2023년 86.9%, 2024년 88.3%로 80%대 후반을 기록했다. 비표준용기의 경우 재사용률이 2024년 76.3%에 그쳤지만, 2022년 67.6%,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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