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첨단 국방산업의 핵심기술, 광반도체 세미나'를 개최하고, AI 시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광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국방 분야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안도걸 의원과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고등광기술연구원(APRI), 광주테크노파크, 미래포토닉스대표자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안 의원은 “이제 전쟁은 단순한 화력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감지하고 연결해 판단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결정되는 시대”라며 “AI·무인체계·위성·우주기술이 결합되는 미래 전장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전송하는 능력이 곧 군사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전기 기반 반도체 시스템은 AI와 초거대 데이터 시대를 맞아 발열·전력소모·전송속도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한계를 돌파할 핵심 기술이 바로 빛을 활용해 정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살해 사건 10주기(5월 17일)를 앞두고, 여성폭력을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안전 문제로 인식해 온 시민들의 요구에 입법으로 응답한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강남역 사건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귀갓길과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스토킹 신고는 국가가 포착해야 할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이며, 피해자 보호는 개인의 운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보안 강화, 동행서비스 제공 등 안전분리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오늘(15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열린 ‘신산업 발굴과 국민포용성장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재도약’ 정책토론회에서 “AI·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산업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안전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국민 안전을 좌우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세계는 지금 AI·에너지 산업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며 “AI 데이터처리센터, 초고속 송배전망,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같은 산업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은 IRA와 반도체법을 통해 대규모 투자 경쟁에 나서고 있고, 중국·유럽·일본 역시 국가가 직접 마중물이 되어 기업가적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력을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기후변화와 노후 인프라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첨단 국방산업의 핵심기술, 광반도체 세미나'를 개최하고, AI 시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광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국방 분야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안도걸 의원과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고등광기술연구원(APRI), 광주테크노파크, 미래포토닉스대표자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세미나에서는 AI·우주·감시정찰·군 통신 분야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방 반도체 수요 변화에 대응해 광센서, 광통신, 광모듈, 광인터커넥트 등 광반도체 기술의 국방분야 활용 가능성과 산업육성 방향, 수요기업・공급기업・전문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는 전남대학교 류상완 교수(‘광반도체산업 동향 및 육성 필요성’)와 한국광기술원 주진우 센터장(‘고효율 고신뢰 국방 시스템을 위한 화합물 반도체 솔루션’)이 맡고, 토론은 전북대학교 강은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은 14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국민 70퍼센트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와 관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들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협회 주최로 공동주택 관리의 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장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복기왕 의원을 비롯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중앙회장, 박동우 대구시회장 등 협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협회 측은 간담회에서 ▲공동주택관리 전담 중앙행정부서 신설, ▲주택관리사법 제정, ▲오피스텔 등 공용부분 유지관리체계 일원화, ▲관리사무소의 공적 역할 강화 등 핵심 전략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협회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이 타 법령에 비해 처벌 위주의 과잉 행정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의 과태료 조문은 42개로 공인중개사법의 두 배가 넘으며, 상시 적발 중심의 구조로 인해 관리 주체의 업무 수행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처벌 중심에서 계도 및 시정명령 후 과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4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건축계의 불공정 관행 타파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회 주최로 마련됐으며, 복기왕 의원을 비롯해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최원식 회장과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하여 건축사의 권익 보호와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협회 측은 구체적인 건의사항으로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 제도 도입 ▲건축사 종합조정업무 도입 등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협회 측은 “설계 대금 미지급이라는 불공정 관행이 건축사사무소의 경영 악화는 물론 건축물 품질 저하와 대금 체불로 이어지고 있다”며, 상호 계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협회는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행정 효율성이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지혜 의원은 자넌 5월 14일, 장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 온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수십 년간 군사시설로 활용되어 지역 발전이 제한되어 왔다. 반환 이후에도 환경오염 문제와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체계에서는 부처 간의 이견 조정과 통합적인 개발 전략이 부재해, 대부분의 반환 구역이 실질적인 개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담 컨트롤타워인 '반환공여구역개발청' 신설 ▲5년 단위 개발 기본계획 및 구역별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의제 및 규제 특례 도입 ▲반환공여구역 개발공사 설립 ▲부담금 감면 및 재정·조세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러 지자체에 걸친 지역은 ‘거점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5일 “잠수함과 호위함을 건조하는 체계업체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방위산업 착·중도금 지급규칙 개정안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착수금 및 중도금을 받기 위해 보증서가 필요한 대형 조선업체들의 부담이 커지자,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계약금의 20% 한도)를 제출할 경우 이를 유예해 주는 특례 조항을 2017년부터 시행해 왔는데 2년 연장하게 된 것이다. 성 위원장은 “함정 건조는 특성상 계약 규모가 크고 건조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 제출해야 할 보증 부담이 크다”면서 “이번 특례 조항 연장으로 조선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번 특례 연장으로 조선업체들은 1조 2,546억 원 규모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수주 여력이 확보돼, 잠수함과 호위함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해당 특례 조항은 지난해 연말 일몰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잠수함 및 호위함 등 함정 수출 사업이 늘어나면서 K-방산 경쟁력 강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3일 김태승 신임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만나 “대전시민들이 염원하는 서대전역~수서역 KTX가 왕복 2회 편성되어 서대전역~수서역 KTX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날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대전역은 KTX 이용객이 2022년 94만 6천 명에서 2025년 149만 7천 명으로 3년간 5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번도 증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남 수서역으로 가는 KTX는 10년째 단 1번도 운행하지 않았다”며 서대전역~수서역 KTX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서대전역은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이재명 대통령 대전 지역 공약과 이재명 정부 대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 서대전역은 또 서대전역에서 용산까지 가는 KTX와 ITX,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운행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계룡~신탄진)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대표발의한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이 합병을 추진할 때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일부 지배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가액을 정하고, 그 피해가 소수주주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2024년 7월 불공정 합병 논란이 제기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4년 7월 18일, 합병가액 산정 시 주식가격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정무위원회 통과를 통해 그간 제기되어 온 불공정한 합병가액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온 합병가액 산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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