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세무 자문 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분야에 대한 협력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 기상, 사서 등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70명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23개 분야에 걸쳐 채용을 진행한다. 직급별로는 7급 2명, 8급 1명, 9급 58명, 연구사 8명,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교무‧학사행정 ▲기상예보 지원 ▲농업 자료(데이터) 연구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로 배치된다. 원서는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서류전형(4월), 면접시험(5월 21일∼22일)을 거쳐 7월 1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과 경력, 학위 등의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요건과 원서접수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열린 ‘대관령 눈꽃축제’ 현장을 방문해 축제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한다. 김광용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축제위원회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인파·교통 관리, 응급구조 체계 등 축제 전반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회의 이후에는 주요 행사장인 ‘이글루’ 안에 설치된 얼음조각의 안전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과 관리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눈썰매장 등 체험·활동 구역의 안전 펜스 설치 상태와 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끄럼 사고나 추락 위험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급격한 기온 하강과 강풍에 대비해 방문객 쉼터의 온열 설비 안전 상태와 한파 대응 물품 비치 상황도 함께 확인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축제장을 찾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방문객 인파 관리와 한파 대비, 빙판 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은 설 연휴를 앞둔 2월 13일,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하여 화재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화재 피해를 복구한 뒤, 정보시스템 운영 상황과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복구 과정에서 고생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김민재 차관은 국정자원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황 및 복구후속 조치 현황을 듣고 정상 운영 중임을 확인했다. 이어, 설 연휴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실시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속한 장애 대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다음으로, 전산실, 배터리실 등을 둘러보며 기반 시설의 안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오랜 기간 밤낮없이 정보시스템 복구와 후속 조치 이행 등에 힘써 온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의 핵심 정보시스템이 모여 있는 곳으로 장애 및 안전 예방·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서비스를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DR)을 차질없이 구축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부산지역의 135개 숙소(호텔 52개, 모텔 39개, 펜션 44개)를 대상으로 6월 BTS 공연 기간의 숙박요금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공연이 예정된 주말 1박(6월 13일 ~ 14일) 평균 숙박요금이 그 전주(6월 6일 ~ 7일)나 다음주(6월 20일 ~ 21일)와 비교했을 때 2.4배(143.9% 상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 유형별로는, 공연주간의 모텔 숙박요금이 평시의 3.3배(229.7% 상승)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호텔 숙박요금 역시 전주 및 차주의 2.9배 수준(186.5% 상승)으로, 비교적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펜션의 경우, 공연주간 요금이 평소 대비 1.2배(17.4% 상승)로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낮은 수준이다. 개별 숙소 기준으로 비교하면 상승폭의 범위는 보다 넓어진다. 공연주간 요금이 전주 및 차주 대비 7.5배(650% 상승)인 경우 등 공연주간에 평시 요금 대비 5배 이상(400%이상 상승)인 경우가 13개로 전체 조사대상의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승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절을 맞아 택배 및 선물 문자 등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주문 시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 정보만 입력·제공하고, 가급적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택배 문자 수신 시,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하고 주문한 적이 없는 배송 안내 문자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즉시 수령하고, 수령 후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할 것을 권장했다. 이와함께, SNS에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할 경우 위치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위치정보를 비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택배와 선물, 안부 문자 등이 급증하는 설명절 기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통령 소속 ‘제9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모두 마치고 출범한다. 정부는 2월 5일, 5.18 민주화운동의 아픔을 담은 '바위섬'과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염원을 담은 '직녀에게'라는 곡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문화예술인 김원중 씨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데 이어, 2월 13일에는 민간위원 13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로써 제9기 조성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김원중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3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등 부처 당연직 위원 15명을 포함해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미소 디엠지(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총감독, 김병수 도시기획자, 박시양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 박예원 문화예술컨설팅 류(RYU) 대표, 설정환 옥천문화연구원 소장, 유재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글로벌스마트시티융합 전공 겸임교수, 윤성진 (사)한국문화기획학교 이사장(교장), 윤진석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 이사, 정경운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정민룡 광주북구 문화의집 관장, 정원옥 (사)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이사장 및 에이브러햄 김(Abraham Kim) 회장 등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 대표단과 2월 12일 만찬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 증진과 코리아소사이어티 활동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내년 설립 70주년을 맞는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그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및 한미관계에 대한 미국 내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김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조 장관은 지난 해 양국 정상 간 채택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JFS)'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의 국익과 공동 번영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JFS 합의 중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미국 내 우호적 여건 조성 조성을 위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 내 폭넓은 공감대가 있으며, 최근 한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2월 12일 (미국 동부시간) 신설된 ‘독립 국제 인공지능 과학패널(Independent International Scientific Panel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 우리나라 전문가인 김주호 KAIST 전산학부 교수가 선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패널 공개모집에 2,600명 이상이 지원한 가운데, AI 분야 전문성, 다학제적 관점, 지역별‧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최종 40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동 패널이 AI에 특화된 ‘세계 최초의, 전 지구적이고, 독립적인 과학 평가기구’(결의 79/325)라 강조한 바 있으며, AI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실제 영향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AI 격차 해소 및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지원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호 교수는 이번 패널에 대한민국 국적자로는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튜링상 수상자(요슈아 벤지오), 노벨평화상 수상자(마리아 레사) 등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16-1.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부정청탁 근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자신‧배우자 또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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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