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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4월 10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제1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❹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할 때 주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었다”라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치법규 품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 법적 자문제도 등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므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가 낮은데,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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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 점검을 위한 아세안지역 화상 공관장회의 개최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4월 10일 15:30 조현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대응 점검을 위한 아세안지역 화상 공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지역 국가들과의 주요 품목 공급망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재외공관의 대응 노력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조 장관은 각 공관이 중동지역 의존도가 높은 품목 관련 현지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현지 진출 기업 및 공관 활동 정보가 적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또한 과거 팬데믹 당시 방호물품 조달 협력 사례와 같이, 우리의 제2대 교역대상이자 우리 기업의 최대 진출지인 아세안과 역내 공급망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관장들은 중동전쟁 이후 아세안 지역 및 국가별 공급망 현황과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대체수급선 발굴 및 중장기적인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권역별 공관장회의를 지속 개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