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는 4월 29일, 서울 한국의 집(국가유산진흥원 운영)에서 주한 미국, 중국, 몽골, 독일, 태국 등 외교단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국 전통주(K-Sool)와 한식을 함께 하며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주의 세계화와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전국 각지의 정성과 철학이 담긴 전통주 36종을 전문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여 K-푸드 수출거점 공관에 보급한 것을 기념하여 마련됐다. 아울러 한식과 한국 전통주(K-Sool)를 연계한 홍보를 통해 한국 식문화 전반의 매력을 주한 외교공관을 통해 확산하고자 했으며, 전통문화 공간인 ‘한국의 집’에서 개최되어 행사 의미를 더욱 높였다. 행사에서는 쌀을 비롯한 한국 농산물(임산물 대추‧감 포함)을 기반으로 생산된 전통주 36종 전시, 참여자에게 전통주 특성 및 유래 설명과 함께 시음이 진행됐다. 시음은 2025년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중 막걸리,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 각 1종으로 구성됐다. 또한 오찬을 진행하며 한식과 어울리는 전통주 2종(약‧청주 ‘청명주’, 과실주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을 제공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땅꺼짐 사고 보상 공적보험으로 강화 -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 땅꺼짐 사고, 즉시 피해 보상 받기 어렵다고? ※ 국가배상법을 통한 배상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현행 공적보험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현행 공적보험의 한계 ·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땅꺼짐' 보장항목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영조물배상보험 대인·대물 구분 없이 한도 내 분할 지급되어 대규모 사망 시 1인당 보상액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 전국 하수도관 40%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 - 연평균 약 150건 땅꺼짐 사고 발생 ■ 개선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광역지방정부(시·도) 국민권익위원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주요 개선 권고 ①: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시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국민들을 위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립니다. -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신설합니다. - 5월 11일 주부터 가입신청 접수 예정 △ 가입 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차주 - 업무용·영업용, 전기차, 고가차량(예: 차량가액 5000만 원 이상) 제외 △ 가입 방법 및 시기 · 5월 11일(월) 주 중 가입자 대상 특약 가입 신청 우선 접수 - 유선, 이메일, 안내톡 등 · 가입 희망자는 신청서 제출 및 별도의 가입 절차 진행 -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상이 △ 할인율 및 할인 적용방식 ·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 연간 2% 할인 - 할인율은 전 보험사 동일 적용 ·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할인 금액 환급 -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 ·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 가능 △ 5부제 참여 요일 사고 발생 시 보장 · 차량 5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다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공급합니다. -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2026년 4월 27일) "금융시스템의 중심축인 중신용자가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이어가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또한 포용금융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 중신용자에 더 낮은 금리로, 중금리대출 31조 9000억 원을 공급하고 금리 인하(최대 5.20%p)를 통해 금리 양극화를 완화합니다. · 재정과 민간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 · 끊김없는 금리 사다리 형성 ■ 사잇돌대출 - 2026년 3조 6000억 원 공급 - 최대 5.2%p 금리 인하 · 적격 공급요건을 중신용자에게 집중하기 위해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합니다. → 신용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 개인사업자 특성을 반영한 전용 사잇돌대출을 신설합니다. →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2000만 원 → 3000만 원) · 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 추가경정예산 지역 경제 살리고 여행 부담 덜어드리는 근로자 휴가지원 중견기업으로 확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리문화,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우문현답 - 2026.04.27.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 콘텐츠·인터넷서비스 업계에게 듣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27일(월) 오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는 5월 11일 제도 시행을 2주 앞두고, 콘텐츠업계 및 인터넷서비스(ISP)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하며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암표와 더불어 '콘텐츠 불법유통'을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수술용 칼'을 들이댄 지 4개월 만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중요한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적발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최휘영 장관은 "창작자와 업계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제도인 만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사이트는 빠르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농업외종합소득 기준 ('25) 3700만 원 → ('26)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상향 예정 ■ 신청기간 · 비대면(스마트폰, 전화): 3월 1일 ~ 5월 31일 ※ 전년도 직불금 지급 정보와 현재 경영체 정보가 동일하며, 농식품부로부터 문자(1334) 등을 통해 안내받은 농가 대상 ·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월 1일 ~ 5월 31일 ※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지급 불가 ■ 신청대상 지급 대상 농지 1000m² 이상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농외소득, 경영체 등록 등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 ※ 자세한 자격요건은 농지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에 문의 ■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번없이 ☎1334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시행 첫 주 요일제 적용(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1차: 4.27.(월) ~ 5.8.(금)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5, 0 / 금~ 요일제 해제(5.1.노동절) · 2차: 5.18.(월) ~ 7.3.(금)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토~ 요일제 해제 ■ 신용·체크카드 신청방법 카드사 앱·홈페이지·ARS 및 인터넷은행·간편결제 앱에서 신청 (신청 가능 카드사) KB 국민, NH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신청 가능 앱)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신청방법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에서 신청 ※ 단, 지류형 및 일부 카드형 상품권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필요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6년 상반기 디(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를 활용하여 핀테크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검증해보세요! 4월 2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 및 상담 이메일: dhkim@fintech.or.kr / 전화: 02-6375-1524 ■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망에서 SaaS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aaS: Software as a Service(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시행으로 SaaS에 대한 망분리 예외 적용 · 문서작성·화상회의·협업·성과관리 등 SaaS의 도입·활용 속도 개선 · 대내외 협업 강화,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화, IT 운영 부담 완화 등 기대 ■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 시 투자자 유의사항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님 ·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감독원 신고업체인지 먼저 확인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인터넷) 금융감독원 파인 - 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 목표 수익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주의 지원사업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모음.ZIP ■ 비즈니스지원단 현장 클리닉 지원사업 - 기업진단부터 맞춤형 해결 방안까지 원스톱 지원 - 12개 분야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 - 창업·수출입·기술분야 최대 7일, 그 외 최대 3일 지원 → 자문료 80% 정부 지원 - 인공지능(AI) 진단보고서 신규 제공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예비)창업기업 · 신청 기간: '26.4.27.(월) ~ · 공고 확인: 비즈니스 지원단 누리집 ■ 제2차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 연구개발(R&D) 후속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화 서비스 메뉴판' 구성 및 제공 - 사업화 전담기관 선정, 맞춤형 사업화 처방 - 총 4개 트랙 지원(창업기업 전용 트랙 신설) → 150개사 내외 선정, 최대 1.5억 원 지원 · 지원 대상: 사업화할 기술을 '23년 1월 1일 이후 개발 완료하거나 이전받은 기업 · 신청 기간: '26.5.11.(월) ~ 5.26.(화) · 공고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중소기업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30일 07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