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4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도 빠르게 정비해야 하며,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5월 21일 양산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과 대응에 힘쓴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격려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어진 116일간의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현장의 최일선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은채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한 산림항공관리소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부산·울산·경남·경북 권역의 산불진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불현장진화 54회, 연대수 80대의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했고, 산불현장 통합 지휘본부 공중진화반을 5회 운영하는 등 민?관?군 산불진화헬기 지휘?통제를 통해 산불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여 산불초동진화 및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또한 지자체와의 산불방지 업무협의를 통해 산불진화헬기 증원 및 야간비행에 따른 야지계류장을 확보 했고, 중요시설물 보호를 위한 산불지연제 24,000톤을 확보하여 필요시 현장에 보급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현장 직원들과의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지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5월 21일 오후, '모두의카드' 시스템 운영업체(소울인포테크)를 방문하여 지난 4월에 통과한 추경에 따라 확대 시행 중인 모두의카드 정산·환급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추경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출퇴근 시차시간에 모두의카드 인센티브를 적용했으며, 또한,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모두의카드 정산·환급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안정성, 이용자 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고유가 상황에서 교통비 부담 완화 등 정책 효과를 국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4월 이용분에 대한 환급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고유가에 대응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된 만큼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확대된 모두의카드 혜택이 4월 이용분부터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서, “앞으로도 집행 현장을 세밀하게 관리하여 국민 교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현 장관은 5월 21일 오후 방한 중인 알렉산더 더크루(Alexander De Croo)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를 접견하고, △한-UNDP 협력 강화 방안, △최근 국제개발협력 환경 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국제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 지속 지원 중이라고 하면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최대 개발기구인 UNDP와의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했다. 더크루 총재는 국제 개발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한국 정부가 UNDP와의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에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UN 조달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더크루 총재는 금번 방한 계기 한국 기업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한국 기업의 UN 조달 시장 참여 확대를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1일,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더링크 호텔에서 ｢2026년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호텔 옥외 주차장에 마련된 ‘도농상생장터’에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위원회는 2025년 수립된 제4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전국 단위로 처음 실시하는 농식품 바우처 식생활 교육의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 위원들은 국민 모두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를 마친 후 송미령 장관은 위원들과 함께 옥외 주차장에 마련된 ‘도농상생장터’를 방문했다. 농식품부는 도시 소비자에게는 신선 농산물 구매 기회를, 농촌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도농상생장터’를 올해부터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 위원회가 개최된 더링크호텔은 청양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옥외 주차장을 장터 장소로 제공하고 있으며, 청양군에서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에 농산물을 가져와 판매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접 소통하며 우리 농업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는 5월 21일 오전 조현 장관 주재하에 '제1차 K-이니셔티브 해외 확산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국제질서와 원칙, AI 등 기술 환경이 근원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한 경험, 역량, 가치, 매력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에서 각 부처와 기관의 사업들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적극 협업하고 K-이니셔티브의 해외 확산을 가속화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창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K-이니셔티브의 해외 확산을 위해 그간 재외공관이 ‘K-이니셔티브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룬 성과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설명했고, 각 부처들도 향후 추진할 주요 해외 사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 2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토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명수)과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균형성장을 통한 국토 공간의 대전환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 차관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은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국토 공간의 양극화와 인구 감소, 저성장 고착화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활력이 넘치는 다핵 거점형 네트워크 국토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시장 안정 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투기는 철저히 관리하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달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인공지능 기술을 국토 공간 전반에 이식하여 국토의 생산성과 안전을 높여야 한다”면서,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미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능형 국토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DG GROW)과 5월 21일 서울에서 '제2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수석대표: (韓)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 (EU) 커스틴 요르나 성장총국장)'를 개최했다.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는 2023년 5월 한-EU 정상회담 계기 기존 ‘한-EU 산업정책대화’의 논의 범위를 공급망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출범했으며, 같은 해 12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그간의 양측의 공급망·산업정책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EU 양측은 우선 지정학적 갈등 심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공유했다. 우리 측은 범부처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제정한 공급망 법안 및 소재·부품·장비 등 중요 품목에 대해 수급 위기 징후를 신속 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소개하고, EU 측의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측의 산업정책 동향과 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5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키르기스스탄(이하 키르기즈) 경제상업부 바킷 시디코프(Bakyt Sydykov)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핵심광물, 개발협력 등 양국간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지난해 교역액이 1992년 수교 이래 가장 큰 금액인 35억불을 기록했고, 최근 교역액이 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교역 품목을 다양화하고, 상호호혜적인 교역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핵심광물 관련하여 키르기즈는 안티몬, 텅스텐 등 주요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양측이 이 분야 협력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선 협력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개발협력(ODA) 관련하여 산업부와 키르기즈가 함께 추진해 온 협력 성과를 공유했다. 산업부는 2021년부터 3년간 13억원을 지원해 키르기즈 섬유 분야 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부터 5년간 21억원을 지원해 디지털 전환(DX) 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한다. 양측은 ODA가 키르기즈 산업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6년 5월 21일 오후 2시,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수행기관인 아이엔제이컨설팅(대표 지일조)이 참여하여, 구성원 참여 기반의 업무혁신과 학습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인 자동차부품업체의 일터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사례1] ㈜디비전 : 참여형 업무혁신으로 생산 비효율 개선 및 품질 향상 첫 번째 사례는 대구 소재 자동차부품업체인 ㈜디비전(대표 류영균)이다. 이 회사는 매출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투자와 공장 증설 등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관리자 중심의 지시형 개선 활동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였으며, 업무 표준화와 보고체계 개선을 통해 현장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협업도구를 활용한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개선 제안을 제도화하고 보상과 연계함으로써 구성원 참여 기반의 업무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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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1일 1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