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7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담당 장근호 사무관과 함께 처인구 학교복합시설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백암초등학교 복합시설의 추진현황을 살폈다. 이에 대해 장근호 사무관은 “예산이 확보되면 2026년 1월 이후 설계에 착수해 2028년 9월 개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설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학로 확보, 주차공간 확보, 지방비 최소화 등을 조건으로 승인된 만큼 학생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주차편의가 모두 고려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설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4년 12월 착공 예정인 용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의 공사 진행 상황도 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7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기념식에 참석해 “건설신기술이 행정의 틀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의회는 기술이 정책이 되고, 정책이 다시 현장을 변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신기술이 단순한 제도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며 “신기술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동력인 만큼,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박람회는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1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10년간 도내 건설기술 발전과 혁신 성과를 되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와 동시에 열려, 스마트 기술과 안전혁신, 친환경 건설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건설산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박람회가 기술과 혁신이 만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0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 사회혁신 공간의 효율적 운영, 사회적금융 지원의 성과 관리 등 다양한 정책 추진 현황을 세밀히 살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베이비부머 재도약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차별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다변화, 사회혁신 공간 운영의 효율화, 사회적금융 성과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특히 유사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판로 확대와 경영 컨설팅 등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사회혁신 공간의 이용률과 프로그램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금융 지원 이후 조직의 성장성과 고용창출 효과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은 지역이 스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진행된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비해 도의 준비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행정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이에 발맞춘 전략과 정책 설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중앙정부의 기조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매우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 부서임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 및 요청자료의 부실 제출로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의원들이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하거나, 사회혁신공간 및 관련 사업 실적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2025년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건축 조합의 청산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재건축 조합은 총 64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준공 후 10년이 지나도록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조합도 존재하며,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 중 26건 ▲조합 연락두절 16건 ▲자산 미처분 12건 ▲청산 진행 중 7건 ▲해산 진행 중 2건 ▲부분준공 1건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청산 지연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 환급금 미지급, 회계 불투명 등 도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시장·군수가 감독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행정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락두절 조합이 16곳에 달한다는 것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운영의 내실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약 42억 원)은 집행률이 0.7%에 불과해, 청년 결혼·출산 지원의 정책효과가 저하되는 시스템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상시 집행으로 좋은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효숙 의원은 “특히, 8월까지 접수한 1차 신청자에 대한 26억 원 집행이 11월 7일까지도 집행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접수 중인 2차 신청자에게도 행정 지연으로 적기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시행착오 없이 안착될 수 있는 홍보와 집행체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다음 주에 1차 신청자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며 “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0일 열린'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의 구조적 개선과 KTX 용문역 정차 추진 필요성을 지적하며 도민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 1년이 지난 지금도 근본적 변화가 없고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밤샘주차 적발 건수는 2023년 44,701건에서 2024년 48,210건으로 늘었으며, 2025년은 9월 기준 이미 49,000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특히 화물차 불법주차와 관련하여 “개선없이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로 단속이 아니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화물차 불법주차는 차고지증명제 허점과 전용 주차장 부족, 그리고 홍보⋅계도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활권 전반의 화물차 불법주차 확산으로 이어져 주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화물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예산 집행 부실, 조직 운영 역량, 공공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반복적인 예산 불용 문제를 거론하며, “2022년부터 3년간 동일 사업에서 30% 이상의 불용률이 반복되는 것은 기획·집행 역량 부족이자 도민 세금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하며 관련 사업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철도정책 인력 충원과 조직 구성에 대해 “전문 인력 5명 충원으로는 예타·광역철도·민자사업 대응이 불가능하며, 여성 관리자 비율이 11%에 불과한 남성 중심 조직으로는 양성평등한 공공 조직 운영도 어렵다”며 전문성과 성평등 기반의 조직 혁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예산집행 방식 개선과 인력 충원 시 직무 적합성·성별 균형을 함께 고려하며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관련해 “사장 공백으로 사업 연속성 부족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컬처패스’ 사업이 20억 원의 쿠폰 예산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및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11월 30일 사업 종료를 앞둔 11월 초 기준, 가입자가 7만여명에 그쳐 예산 소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오지훈 의원은 이러한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42억 원이 책정된 것은 과한 것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존재하며, 추첨 방식의 쿠폰 지급이 정보 접근성이 높은 일부 도민에게만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지훈 의원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 방식의 전면적인 재설계와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행감에 오지훈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및 타 지자체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을 상대로 신안산선 붕괴사고 이후 사업 지연, 서해선 단절구간 연결공사 추진상황, 동탄도시철도 도비 지원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홍근 의원은 “신안산선은 경기 서남부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광역철도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공정이 지연되며 도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준공 예정은 2027년 2월이었으나 사고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야 일정이 확정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해선 단절구간(약 4km) 연결공사에 대해서도 “공정률이 95%에 달했지만, 도민 체감효과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왕복 8회 운행에 그쳐 출퇴근 30분 단축이라는 약속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완전히 연결되어야 화성 서부권을 비롯한 경기 서남부 교통이 살아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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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0일 2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