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사천시가족센터는 지난 9일, 시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천시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담은 '폭싹 속았수다–사천편–'이 뜨거운 호응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2025년 사천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일환으로, 양성평등 의식이 낮았던 시대를 산 사천 시니어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묵묵히 걸어온 인생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본 프로그램은 총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추억의 물건과 사진을 통해 청춘의 시간을 회상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성 시니어들이 꽃떡 만들기와 홍차, 한식 체험을 통해 ‘나를 위한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온 시니어들의 삶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제작, 낭독극 연습, 공연으로 3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사천시 시니어들이 직접 참여한 낭독극 공연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였으며, 낭독극이 끝난 뒤에는 사연의 실제 주인공이 등장하여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천시는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및 모델하우스 오픈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민원 사례를 보면 시공사 선정 완료 및 모델하우스 오픈 홍보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례, 조합원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이 거부된 사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 100% 발급’이라고 광고하였으나 가입이 안된 사례 등이다. '민간임대주택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가입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환(철회) 규정이 관련법에는 없어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민사로 해결해야 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책임져야 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천시 관내에는 '민간임대주택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신고 후 “임차인 모집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황이 없는 상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천시는 환경친화적 자연순환 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12월 9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써 지원농지는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의 경우 1,600원(포/20kg)이고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1,600원(20kg기준/포)이며, 사천에서 생산된 가축분퇴비를 신청할 경우 300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김성일)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0일(월) 청년 직장인들과 소통에 나섰다. 진 구청장은 이날 마곡산업단지에 위치한 넥센타이어 사옥을 찾아 ‘티톡(Tea Talk)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넥센타이어 직원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별도의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참석자 중 대다수가 지역 청년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해소,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등 일상 속 불편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에 진 구청장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통 혼잡 지역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 요청,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꼬리물기 예방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청년 직장인 정신건강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선 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티톡(Tea Talk) 간담회는 구청장이 현장을 찾아 2040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진교훈표 소통 정책이다. 마곡산업단지 기업 직원과의 만남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0일 제4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주-완주 통합 등 메가이벤트에 밀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에도 도정의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1월 특별법 제정을 기점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생한지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의 자율성이 없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더딘 개정 작업으로 걸음마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일반적이지도 그렇다고 특별하지도 않은 무언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전북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재정 특례 진행 상황을 들었는데, 김명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전북이 목표로 한 교부세 또는 지방세 특례는 고사하고 현행 법령에 명시된 균특회계 별도 계정 설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 제정안부터 1차 개정까지 제안된 재정 특례 관련 조항은 40% 수준의 입법 성과를 보이는 데 그쳤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7월 한병도 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10일 제423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이하 리더센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북도의 책임 있고 실질적인 협력행정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해 리더센터 건립을 약속하고 총 사업비 383억 원을 투입해 24년 9월 준공을 완료했지만, 현재까지 운영주체를 확정하지 못한 채 약 3억4천만원의 유지‧보수 비용만 지출하며, 유휴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5분 발언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협력 의지를 표명했으나, 교육감의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속에 도교육청 내부 분위기가 ‘부정의 자세와 소극적 대응’으로 변화됐으며, 도청은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도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김슬지 의원은 “도내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진정한 협력과 실행의 행정으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하루빨리 정상 운영되기를 강력히 희망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0일 열린 제4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새만금 부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새만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융합 기술 실증단지의 최적 입지”라며, “핵융합 기술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미래 전력산업의 핵심기술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 청정에너지 전환과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핵융합 기술의 실증·산업화 기반을 조성해 국가 에너지 자립과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핵융합 기술 실증단지의 부지 선정은 단순한 입지 결정이 아닌, 국가 연구거점이자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할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은 핵융합 실증단지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최적의 입지”라며, “새만금은 50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10일 제423회 정례회에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몰린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경영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염영선 의원은 “2023년 이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연속 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과 의정갈등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기에 전국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일반진료 축소‧병동 폐쇄 등 막대한 희생을 감내했음에도 불충분한 국가 지원으로 환자 이탈과 의료 수입 감소에 직면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정갈등의 여파로 의사‧간호사 등 필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과도한 업무와 근무 여건 악화로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지역 공공의료 체계 핵심 근간인 지방의료원의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역 건강안전망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신뢰 회복과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지난 7일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분담 비율 50%’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이 동석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가 시책사업으로, 마땅히 정부가 주된 재정 분담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분담비율을 국비 40%, 도비 18%를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시범사업에 선정된 순창군은 군비 42%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순창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군지역에서는 농촌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에 지급하던 각종 제 수당을 삭감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순창군의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농민수당 중 140만 원 삭감을 비롯해 아동수당, 청년 종자 통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 방지에 기여해 왔던 예산마저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지자체와 주민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10일 진행된 제4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ㆍ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조속한 공공의대법 처리와 남원 지역에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의료 공급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인이 집중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은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실제 2023년 기준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는 충북지역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49.94명인 반면, 서울지역은 39.55명으로 충북지역이 서울지역보다 인구 10만명 당 10.39명이 치료 가능한 상황임에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자료 첨부) 이처럼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는 지역 간 심각한 의료 격차 및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ㆍ공공의료 인력 부족, 공공보건의료의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마련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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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0일 2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