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10일 2025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GTX-C 노선의 2028년 개통 목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간투자 컨소시엄의 투자 철회와 자금조달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도 집행부의 인지와 대응을 집중 질의했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GTX-C 노선 사업은 물가상승과 원자재 및 인건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신설된 물가반영 특례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업비 현실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물가 특례 적용을 두고 협의 중이고, 도지사 또한 경제부총리를 만나 사업 촉진과 정상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복임 의원은 “도민들의 기대가 큰 국가핵심 광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문제의 조기 해소와 적극적인 역할, 중앙정부와의 협의 강화, 민간투자 유인 확대 등 다각적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행점검과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 의원은 군포 등 경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0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 원도심 대중교통 확충과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사업을 꼽고, 이의 적극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양시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비산동과 안양역 등 원도심을 거쳐 KTX 광명역까지 이르는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4년 5월과 11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두 차례 제안한 바 있으며, 7월에는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이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만나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김성수 의원은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사업은 그동안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안양 만안구 원도심 지역의 대중교통을 혁신할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안양시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는 등 추진을 본격화함에 따라, KTX 광명역과 박달스마트밸리, 안양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교통 인프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0일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원청을 대상으로 학생중심의 행정 운영과 지역별 학교폭력·갑질 등 부정적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을 넘어 주변 학생들의 피해 예방 및 관심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시흥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갑질 의혹에 대해 설명하며 “행위 자체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발생한 고통과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은 사항까지 꼼꼼히 살피는 학생중심의 행정이 교육지원청의 역할인 만큼 향후 철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폭력 및 갑질 등 교육현장의 부정적 사안의 재발 방지와 함께 중요한 것은 사안 발생 지역의 교육현장 및 학생들이 부정적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당사자뿐 아니라 관계없는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것도 2차 피해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부정적 영향이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학교 내 안전 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통학로 개선도 교육지원청이 적극 나서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0일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는 비록 학교 밖 시설이지만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관리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통학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일산초교의 경우 고양시와 협력하여 올해 후문을 복원하고 통학로 및 통학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했다”며 "안곡고는 정문이 아파트단지 출입구와 마주 보고 있는데 등굣길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후문 신설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밖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73교를 점검해 작년 22건을 개선했고 올해 26건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지자체 협력사업을 통해 오남초 우회도로 신설과 예봉중 통학로 확장 등 안전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nbs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이 복지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구매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은 도민의 복지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2.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도 산하 기관인 경기사회서비스원은 9.9%로 복지재단보다 4배 이상 높은 구매율을 보이고 있다”며 “복지재단의 명칭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2023년 구매율이 0.8%로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구매금액은 26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며 “예산이 늘었음에도 사회적 배려계층의 생산품 구매는 감소했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재단이라면 최소한 사회서비스원과 동일한 수준, 10% 이상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0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비지정 무형유산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올해 경기도가 지정되지 않아 전승이 어려웠던 무형유산의 재발견을 위해 비지정 무형유산 지원사업을 추진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경기문화재단 위탁을 통해 진행 중인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비지정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은 단기간의 사업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전승자 지원, 조사 연구, 기록 보존 등 다양한 단계별 과정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반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의원은 “도내에는 아직 발굴되지 못한 무형유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올해 선정된 대상 중 보존과 전승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광민 의원은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추진 방식과 교육행정 절차의 신뢰 문제를 짚으며, “교육정책은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의 신뢰 하락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구리중·구리여중 통합 행정예고'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의사결정 구조의 불투명성을 언급하며, “학교 통폐합보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 말했다. 이어 “행정예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철회는 동일한 절차적 공식성을 갖춰야 한다”며 “정식 공문 대신 메신저로 철회 사실을 통보한 것은 행정 신뢰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예고 후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철회가 이뤄진 만큼, 그 사이 어떤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나 내부 검토가 있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제작한 웹드라마 ‘의원탐정 기도경’이 11월 8일 열린 ‘제3회 K-웹드라마 어워드’에서 최고상인 대상(황금해나루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방의회가 제작한 홍보용 웹드라마로서는 처음으로 K-웹드라마 어워드 전국 경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례로, 단순한 기관 홍보를 넘어 작품성과 대중성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원탐정 기도경’은 “낮에는 의원, 밤에는 탐정”이라는 독창적 설정으로, 도민의 민생 현장을 누비며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의 모습을 탐정 서사로 풀어낸 작품이다. 총 10부작으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는 실제 ‘보이스피싱’, ‘치매 가족’, ‘한부모가정 청소년’ 등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관련 조례를 이야기 속에 녹여냈다. 특히 2020년부터 매년 한 편씩 제작해온 경기도의회 웹드라마는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으며, 도민의 삶과 밀착된 의정 이야기를 쉽고 따뜻하게 전달해 왔다. 이러한 진정성이 작품 곳곳에 녹아 있어, 평소 탐정 추리물을 즐겨 읽는 주인공 ‘기도경’의 시선을 통해 의원의 역할을 흥미롭고 현실감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에서 “최근 3년간 학교시설 공사에서 하도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승인·점검 절차가 형식화되면서 공사 품질 저하와 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성남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20억원 이상 공사 11건 중 8건, 시흥교육지원청은 13건 중 9건이 하도급으로 승인됐다”며, “보고상으로는 ‘원청 직시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 상황과는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 위험, 책임 분산 문제 때문에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발주자인 교육지원청의 승인 절차는 하수급업체의 시공능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실제 사례를 들어 “10억 5000만원 공사에서 원청이 하도급을 8억 3000만원에 넘기고, 또다시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0일, 2025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금융복지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의정부 원스톱센터를 포함해 도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하며, 공적 채무조정과 서민금융 상담을 통해 법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 지원 건수는 총 1,120건(파산 977명, 회생 143명)으로, 연말까지 전년(1,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센터 개소 이후 누적 개인파산 면책금액은 2조 원을 돌파했다. 신청자의 84.8%가 무직자였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이 67.3%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자 중 80%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김용성 의원은 “신청자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와는 전혀 무관한 생계형 채무자들”이라며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에 내몰린 이들에게 실질적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서민금융복지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센터가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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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0일 2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