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채권발행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융자 확대를 지속하면 결국 상환 불능과 기금 고갈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세금이 아니라 ‘지역개발채권’을 통해 조성된 도민 신뢰 기반의 특별회계이며, 이 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면 도 재정 전반의 신용과 책임성이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는 기금의 융자 회수액보다 신규 융자 집행액이 더 크고 채권 발행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재정건전성 대책이 부재하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기금 운용 체계 전반의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도 재정은 안정적 운용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사업부서의 단기적 수요에 끌려 기금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기금 관리기본조례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도시개발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주민 소통체계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경기도·LH·GH등 여러 기관이 공동 시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주민설명회 운영과 안내 체계에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간 정보 전달의 불균형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차례 열린 설명회만으로는 각 지역의 여건과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도가 LH와 협의해 주민설명회가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개발국장은 “의왕·군포·안산 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LH·GH와 협의해 설명회 확대와 안내체계를 보완하겠다”며, “보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정수영 센터장과,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김지희 센터장과 함께 2026년도 경기도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도비 지원의 단계적 조정 및 유예를 통한 안정적 이행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돌봄 정책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은 도비 10%와 시비 90% 비율로 매칭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 핵심사업으로, 현재 도내 51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약 4300여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최근 2026년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도비 10%를 전액 삭감하고, 시·군 자체사업으로의 전환을 권고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경기도의 환승주차장 정책이 여전히 면적 중심의 구시대적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의 정책 제언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의왕시 오전역 환승주차장 증축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민 요구는 분명하다. 철도역 신설과 역 인근 공영주차장 확보가 1·2순위로 꼽히고, 주차요금 감면과 주차공간 확대가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며, “그런데 도의 환승주차장 지원사업은 여전히 면적·형평성·신청 건수 중심이다. 연구를 해놓고 정책은 그대로 두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은 “이용객 중심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2026년도 환승주차장 지원계획부터 승차인원과 환승수요 중심의 평가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이어 의왕시 오전역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정책의 추진 실태를 살피고 정책적 보완을 주문했다. 김미숙 의원은 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해 “바이오 산업의 핵심은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교육과정이 산업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 수료 이후 취업 연계나 사후 관리 체계가 미흡하면 정책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단기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취업 지원, 현장 안착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경력보유 여성 연구자의 복귀를 돕는 정책은 의미가 크지만, 일회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연구자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중심의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도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리더 연구자로 성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뷰티예술산업 진흥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부실한 추진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심 의원은 “K-네일 전문인력개발 사업은 올해 4월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안전관리, 인건비, 프로그램 구성 등 일부 미비점이 지적됐음에도 평균 70점 이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사전 검토나 보완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독으로 응모한 기관이 내부 사정이라는 이유로 불과 3개월 만에 사업을 철회했고, 도는 별도의 회의나 검토 절차 없이 내부 협의만으로 이를 수용했다”며 “단순히 예산을 감액 처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한 것은 행정적 책임 의식이 부족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도가 직접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한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공모나 대체 추진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며 “정책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위해 재공모 등 적극행정이 필요했음에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7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형 RISE+DX’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경기형 RISE+DX’는 AI, 반도체, 드론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급속한 확장에 맞춘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체계이다. 김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형 RISE+DX’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내실 있는 이행을 재차 주문하며, 고교학점제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안산의 경우 경기테크노파크가 드론 직업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교육부로부터 직업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약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며, “이와 관련해 안산지역 6개 특성화고가 모두 참여하는 만큼, 직장 취업과 지역 정착, 순환형 인력 생태계로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산업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7월 ‘산학연 협력을 통한 RISE 산업 인재 양성, 경기도의 전략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는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도정에 대한 책임 있는 점검과 함께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둔 정책 평가와 개선 제안이 활발히 이어졌다. 농정위 위원들은 “농정·해양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집행부는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명확히 이행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경기도의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 분석에 통계 기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농가 소득 14.9% 증가라는 수치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실질 소득과 괴리가 있다”며, “경영비를 제외한 순수 소득 기준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확한 통계와 실효성 있는 정책 평가가 전제되어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증대가 가능하다”며 자료의 정정과 재분석을 요청했다.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치료제가 없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0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정비사업 미해산·미청산 조합 문제 ▲광교개발이익금 배분 문제 ▲미디어파사드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유 의원은 “정비사업 준공 이후에도 청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미청산 조합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도 합동점검 결과, 법령 위반으로 수사의뢰된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안양시로, 2020년 3건에서 2024년에는 6건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의 설립 신고는 시장·군수 권한이지만,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경기도가 청산절차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을 일부 확보한 만큼, 감독권을 적극 행사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양시에서만 50개가 넘는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청산·해산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교개발이익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재판정 결과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납부하기로 했으나, 시·군 배분 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0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상대로 2025 플레이엑스포 운영의 기술적 문제와 안전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2025 플레이엑스포는 관람객 수만 보면 흥행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심각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화이트노이즈 재생이 멈추는 이슈로 인한 경기 진행, 인터넷이 순간 느려지는 현상으로 인한 경기 지연, 인터넷 느림 현상으로 인한 경기 재지연 등 총 8회에 달하는 경기 중단 사태가 있었다”며, 전례 없는 기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 게임산업을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추로, K-게임을 국가 성장의 새 축으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경기도 역시 K-컬처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도록 미래성장산업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비상시 조치사항 및 연락처 체계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상대응 매뉴얼상 발생 유형이 8개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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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0일 2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