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일부 민원서비스 전국 중단 안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정보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일부 민원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①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휴일·야간 중단 - 6.26.(금) 18:00 ~ 6.29.(월) 09:00 *지방세 납기 연장(~7.3.) - 6.30.(화) 18:00 ~ 7.1.(수) 09:00 *토지대장 등 ② 정부24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 일정 안내 민원서비스 중단 일정을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미리 발급 받아 주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사업자대출, 용도에 맞게 사용하셨나요? 사업자 대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시정기한: 2026.6.30.(화)까지 · 대상자: 사업자대출을 받고 용도 외 유용한 개인·법인 · 시정내용: 용도 외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정신고서 제출 · 제출방법: 세무서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수정신고서는 홈택스 제출 가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민 삶에 플러스 - 소소하지만 확실한 변화 ③ ■ 직접 가야 했던 자녀 증명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 미성년 자녀 제증명 부모 온라인 대리발급 서비스 ·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여권 재발급·출입국 사실증명 부모의 온라인 대리발급 추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민영 아파트 청약 신생아 특별공급 시행(6.15.~) 결혼 기간 상관없이 2세 미만 아이 있으면 OK!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낡은 규제는 덜고, 콘텐츠 경쟁력은 높이고! -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일총량제 ) - 현행 17%에서 20%로 확대 (중간광고) - 허용 시간을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 및 횟수 확대 (가상·간접광고) - 크기제한 완화(1/4→1/3) 및 가상광고 허용 장르 확대(교양) (자막광고 등) - 자막광고·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제한 완화(1/4→1/3)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비행기 탑승 전 안전 챙기셨나요? 해외에서 아프거나 다쳤다면? ■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응급처치 안내 · 질병·부상 상담 · 응급의료 상담 · 전문의 상담·지도 ■ 응원은 열정으로 안전은 소방으로 - 현지 응원 중 응급의료상담은 119로 · 전화 : +82-44-320-0119 · 이메일: central119ems@korea.kr · 홈페이지: www.119.go.kr · 카카오톡 채널: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모바일 건강보험증, 국가 유공자 자격 조회 등 ■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 선정 - 21종 서비스, 민간 앱에서 이용 ■ 분야별 신규 서비스 · 건강·의료 분야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본인 부담 치료비 전자 청구 서비스 등 · 고용·산재보험 분야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내역 발급,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발급 등 · 공연·체육·시설 예약 분야 - 국립국악원: 국악 공연 예매 - 산림청: 등산트레킹 예약 및 관리 - 오산도시공사: 오산시 공영주차장 정보 안내 등 · 자격 확인 분야 - 대한체육회: 경기인 증명서 발급 - 국방부: 군 신분 확인 서비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시스템 등 ※ 누적 46개 서비스 개방, 지능형 'AI 국민비서' 연계 기반 구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청년·청소년 노동권 보호 안내 알바 하면서 이런 일 겪은 적 있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유통기한 지난 김밥을 먹었다고 월급에서 제한대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취업 못하게 한다고 말해요." "근로계약할 때 손해배상 항목이 있었다고 배상하래요." "일한 돈을 제때 주지 않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이 모든 것은 노동법 위반 ■ 나에겐 이런 권리가 있어요! · 최저임금 이상 받을 권리 ·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 · 4시간 당 30분 이상 휴식할 권리 · 불합리한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권리 ·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포털' 참고) ■ 말도 안 되는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 근로조건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하면 도움이 됩니다. ·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등 자료를 확인하세요. ·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알아봐요. ■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연락하세요. · 노동법 관련 상담·신고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손실인정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 금융권의 관행을 바로 잡습니다.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을 7월 중 완료하여 9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대손을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빚 독촉과 회수를 계속 진행 →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 도래 시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 은닉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 허용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세칙 제·개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전기는 아끼고, 혜택은 더 크게!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 에너지절약 참여를 위한 슬기로운 전기생활, 함께 시작해 볼까요?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작은 절약도 혜택으로! 올 하반기*에는 전기사용량 1%만 줄여도 추가 에너지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7월 검침분부터 지급, 각 주택의 검침 일자에 따라 6월 전력사용량 반영 ■ 더 아낄수록 더 큰 혜택! 전력 절감량에 따라 추가 에너지캐시백 지급*으로 최대 1kWh당 120원!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 지급 슬기로운 전기생활의 시작! 전기요금도 아끼고, 추가 혜택도 챙기고 슬기로운 에너지절약 주택용 에너지캐시백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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