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간 경상북도 안동을 방문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 방문 후 약 4개월 만에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 방문으로 화답함으로써 한일 양국은 처음으로 정상 간 상호 고향 방문을 실현하게 됐다. 양 정상은 19일 소인수 및 확대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만찬 등 일정을 갖고, 별도의 친교 일정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일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경제, 사회, 국민 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셔틀외교가 경주에서 나라, 그리고 안동 등 여러 지방도시로 무대를 확장하면서,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유대와 신뢰가 심화하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오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원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현장 여건 등을 살펴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구시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 향후 계획,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해 도심 군공항의 외곽 이전과 현대화로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군공항 소음과 고도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및 사회적 갈등 비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공항의 확대 이전을 통해 대구경북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 관계자는 “군공항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조달 과정에서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 역시 대구시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스승의날인 오늘(15일) 낮 경북 안동의 한 식당에서 은사인 박병기 선생님과 삼계초등학교 동문들을 만나 오찬을 함께했다. 박병기 선생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교인 삼계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았던 은사로, 이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박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혀왔다. 동문들은 식당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병기 선생님께 “선생님 건강하시죠?”라고 안부를 건넸고, 동문들에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다”며 웃음 섞인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병기 선생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꼭 안아드렸다. 동문들 역시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꽃바구니를 전달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박 선생님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병기 선생님, 동문들과 함께 불고기, 두부김치, 배추전 등 정겨운 음식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학창 시절 추억과 서로의 근황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5일,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위원장인 김좌관 민간위원장(부산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과 함께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존 2기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24명으로, 수자원·수질·수생태계 등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①~④물관리 법정계획 4건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과, ⑤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⑥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이날 심의한 물관리 법정계획 4건 모두 부합한 것으로 의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물관리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21년 최초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첨단 국방산업의 핵심기술, 광반도체 세미나'를 개최하고, AI 시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광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국방 분야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안도걸 의원과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고등광기술연구원(APRI), 광주테크노파크, 미래포토닉스대표자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안 의원은 “이제 전쟁은 단순한 화력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감지하고 연결해 판단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결정되는 시대”라며 “AI·무인체계·위성·우주기술이 결합되는 미래 전장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전송하는 능력이 곧 군사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전기 기반 반도체 시스템은 AI와 초거대 데이터 시대를 맞아 발열·전력소모·전송속도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한계를 돌파할 핵심 기술이 바로 빛을 활용해 정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월 15일 집무실에서 피터 하윗 교수(2025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피터 하윗 교수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혁신 역량을 뒷받침하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그리고 혁신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포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피터 하윗 교수는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공로로 조엘 모키어(Joel Morkyr), 필리프 아기옹(Philippe Aghion) 교수와 함께 2025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이다. 특히 그는 미시적 차원에서는 불안정한 창조적 파괴 과정이, 거시적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혁신주도 성장경로와 양립할 수 있음을 수학적 모형을 통해 정교하게 이론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술주도 성장", "공정한 성장", "모두의 성장"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이 피터 하윗 교수의 연구 방향과 여러 측면에서 맞닿아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 전략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요청했다. 이에 피터 하윗 교수는 한국이 이미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5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최종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4개월간 논의해 온 혁신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국가 테러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를 발굴·검토했으며, 정부 관계기관뿐 아니라 학계·법조계·안보·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TF에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 경과와 14대 혁신과제를 보고하고, 법령 개정과 정책 반영 등 향후 과제별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14대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드론ㆍ무인기 위협 등 신종 위협을 테러 유형에 명시하고, 테러 구성요건을 구체화하여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국내 테러단체를 직접 지정ㆍ해제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부여하여 테러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대테러센터를 범정부 대테러 활동을 총괄ㆍ조정하는 실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살해 사건 10주기(5월 17일)를 앞두고, 여성폭력을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안전 문제로 인식해 온 시민들의 요구에 입법으로 응답한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강남역 사건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귀갓길과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스토킹 신고는 국가가 포착해야 할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이며, 피해자 보호는 개인의 운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보안 강화, 동행서비스 제공 등 안전분리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오늘(15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열린 ‘신산업 발굴과 국민포용성장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재도약’ 정책토론회에서 “AI·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산업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안전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국민 안전을 좌우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세계는 지금 AI·에너지 산업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며 “AI 데이터처리센터, 초고속 송배전망,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같은 산업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은 IRA와 반도체법을 통해 대규모 투자 경쟁에 나서고 있고, 중국·유럽·일본 역시 국가가 직접 마중물이 되어 기업가적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력을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기후변화와 노후 인프라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첨단 국방산업의 핵심기술, 광반도체 세미나'를 개최하고, AI 시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광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국방 분야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안도걸 의원과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고등광기술연구원(APRI), 광주테크노파크, 미래포토닉스대표자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세미나에서는 AI·우주·감시정찰·군 통신 분야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방 반도체 수요 변화에 대응해 광센서, 광통신, 광모듈, 광인터커넥트 등 광반도체 기술의 국방분야 활용 가능성과 산업육성 방향, 수요기업・공급기업・전문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는 전남대학교 류상완 교수(‘광반도체산업 동향 및 육성 필요성’)와 한국광기술원 주진우 센터장(‘고효율 고신뢰 국방 시스템을 위한 화합물 반도체 솔루션’)이 맡고, 토론은 전북대학교 강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