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독립몰수제’의 도입 여부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 7월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한중의원연맹 대표단(단장: 상임부회장 박정 의원)은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하얼빈(哈尔滨), 선양(沈阳), 다롄(大连)을 방문한다. 이번 일정은 광복 80주년과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80주년이 맞물리는 역사적 해를 기념하여,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를 돌아보고,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자산의 의미를 되새기며 미래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하얼빈, 선양을 방문한 데 이어 이뤄지는 재방문으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로 발전해가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중 대표단은 단장인 박정 상임부회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성원 수석부회장(국민의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무소속), 홍기원 사무총장(더불어민주당),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윤종군 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태안·서산)은 11일 “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 우운 문양목 선생을 120년만에 고향 태안으로 모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안장되어 있는 우운 문양목 선생은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내로 봉환 및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 측에 강력히 건의하여 문양목 선생께서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시기 전, 지사의 유해를 고향 태안으로 모셔 태안군민들과 함께 환영식을 개최하게 됐다. 문양목 선생은 1869년 태안군 남면 몽대리 출생이다. 문양목 선생의 유해봉환 환영식은 12일 18시에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의 주선으로 육군 군악의장대대의 공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육군 군악의장대대는 군악대와 의장대가 통합돼 있는 육군의 유일한 부대로써, 각종 국빈 방한 초청행사 등을 통해 격조 있고 절도 있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날 행사에서 성 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지는 성악공연에는 ▲동양인 테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 현장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조 의원은 자동차 부품산업이 집적된 경산 관내 여러 기업과 경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들은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고속도로 신설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수요일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자동차 업계의 고충과 향후 수출 전략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자동차 산업이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부품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등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만큼 자동차 부품업체들에도 각별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조지연 의원은 “수많은 부품업체가 관세 협상의 여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완성차 공장이 있는 울산과 부품 산업 집적지인 경북을 잇는 고속도로 개설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부품 업체들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극지연구소가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논란에 대해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극지연구소를 인천 송도에서 옮기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4월,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페이스북에 공약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1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까지 공식화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인천에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극지연구소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 거론은 연구소 구성원 불안을 가중해 본연의 기능을 저해한다”며 논평을 내며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실제 이재명 정부에서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을 직접 거론한 적은 없다. 7일,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8월 8일 금요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외국인 고용 농가를 시작으로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대병원,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동부 전주지청까지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안 위원장은 “노동 현장은 정책의 출발점이자 해법의 최전선”이라며,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북 지역은 농업과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고용 농가 방문 이날 완주의 한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한 안 위원장과 김 장관은 농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과 숙소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와 모국어가 함께 표기된 명찰을 조끼에 부착해주며 ‘외국인 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8월 8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안전관리 주관기관인 대통령경호처로부터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뒤,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제정,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혼란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발전적인 논의를 도모해야 할 때라며, 눈앞의 현안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임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의 선결요건은 ‘완전한 안전의 확보’일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우리 국격에, 대내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K-APEC’이 되도록, 행사 전반 안전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무엇보다도 행사 안전관리 과정에서 국민들 일상에 불편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3월 19일 발표된 ‘2025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47개국 중 핀란드가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덴마크·아이슬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대한민국은 58위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도(52위)보다 6계단 하락한 수치이며, 한국 행복 수준이 아직 선진국 대비 뒤처져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8일 충남 부여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에서 패널 토론자로 나서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성장을 넘어 국민의 행복을 국정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은 카르마 치팀 부탄 前 국민총행복위원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대전 대덕구청장 시절, 국내 최초로 ‘행복영향 평가제’를 도입한 경험을 소개하며, 정책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한 덕분에 문화·환경·공동체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현 의원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행복보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8일 “서산경제의 근간인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불황을 겪고 있다. 원인으로는 중국·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이 지적되고 있으며, 업계는 2028년까지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성일종 국회의원과 서산시는 지역 내 주요 산업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의거,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원 가능 사항으로 ⓵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⓶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⓷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⓸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대구경북, 비례대표)이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NH농협은행의 관련 예금상품에 가입했다. 임 의원은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성공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8일 오전 농협은행 의성군지부를 방문하여, 지난 4일 NH농협은행에서 출시한 'APEC 2025 KOR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 상품에 가입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새정부 출범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APEC 성공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11일 14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