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오늘(27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경찰청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수본 직속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이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 당시 참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분명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책임 있는 수사체계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정조사 마지막 발언에서 분명히 요구했던 ‘책임 있는 수사체계 전환’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국수본 산하에 설치되며, 사이버수사심의관을 단장으로 총 48명의 인력이 투입돼 기존 전남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전 의원은 “그간 유가족과 국민 사이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속도, 책임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찰청 본청 차원의 특별수사단 구성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27일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춘천 지역의 주요 군 관련 현안과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 육동한 춘천시장,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권희영 춘천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춘천 신북항공대(12항공단) 이전 문제 △국방부 소관 군 유휴부지의 무상양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 협력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신북항공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소음 피해와 개발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누적돼있는 만큼,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이전 검토와 협의체 구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군사적 활용 필요성이 소멸된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통해 주민 복지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사 공급 확대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인구 100만 명이 유입할 수 있는 신산업 벨트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27일 오전 KBS순천방송국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100만 명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필요하다.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부처인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신설해야 한다. 특례법에 이를 반영하자”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이 설립되면, 행정통합을 넘어서 기능통합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성장 전략과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초광역 남해안권 거버넌스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 금액을 법정교부금 형식으로 법에 명문화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7일,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을)은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작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분야 협력투자를 대상으로, 단순한 집행 근거를 넘어 투자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먼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를 명시하고,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설정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선투자·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아, 대미 투자가 일방적 자금 이전이 아닌 국익 중심 구조로 설계되도록 했다. 또한, 전략적 투자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한미 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수행기관인 ‘한미전략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ㆍ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3,661명)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ㆍ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ㆍ장년으로 구분하여 ‘장년층’의 특성을 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유튜브·메타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통신망 불안정을 예방하고,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6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 시점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 등이 망 증설이나 기술적 조정 등 필요한 대응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지난 2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3차 점검회의와 공개 토론회에서 전남과 광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수 내용을 제도 설계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점검회의는 통합특별법의 목적·명칭·사무소·사무 배분 등 핵심 조항을 조율하는 단계로 진행됐으며, 주철현 의원은 공개·비공개 회의 전 과정에서 행정통합의 효과가 전남과 광주에 고루 확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해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우선 통합 이후 인구·행정·산업이 광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된 통합 청사의 전남 설치 ▲행정·의회 기능의 상무·남악·동부청사 분산 배치를 주장했다. 논의 끝에 통합시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주 의원의 주장대로 주된 사무소는 ‘전남’에 두고, 행정·의회 기능을 기존의 상무·남악·동부청사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방안으로 대체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비록 강기정 광주시장이 동의하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주 의원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평택 관내 미래형 특수학교 설립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형 지역통합 특수학교의 가치와 비전을 2030 평택특수학교에서 찾다' 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이 주최하고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장애인부모회 평택지부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평택시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성장과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래형 평택 공립 특수학교 설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현재 평택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22년 1,265명에서 2026년 1,700명으로 4년 만에 약 34%가 증가했다. 이에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서 신설대체 이전이 결정된 송탄초등학교 부지에 2030년 평택 최초의 공립 특수학교 신설 방침을 발표 한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배움의 권리마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며 “평택 최초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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