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소규모 창고 화재 문제를 지적하며, 비인가 창고 실태 파악과 위험도 분류, 최소 소화설비 지원 등을 포함한 ‘남양주형 창고 안전관리 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남양주에서는 올해 1월 의류보관창고를 시작으로 신발보관창고, 사무용품창고, 가구제조창고 등에서 매달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창고에 가연물이 대량 적재돼 화재 시 순식간에 불이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규모 창고 화재를 단순 사고가 아닌 반복재난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양주에는 공장지대 외에도 산자락과 마을 인근, 도로변 등에 비인가·무인·조립식 보관창고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 시설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 의무가 없어 소방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의원은 “대형 물류창고는 관리되고 있지만 생활권 가까운 소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관리체계를 점검하며, 단순한 정기점검을 넘어 위험등급별 차등관리와 현장 중심의 리스크 기반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남양주는 경기 북부 11개 소방서 중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총 40개소가 등록돼 있다. 지하구 9개, 가스공급시설 5개, 문화재 15개 등 위험 유형이 다양하며, 고위험 시설이 한 지역에 밀집돼 있다.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존 일괄 점검 방식이 아닌 시설별 맞춤형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남양주는 문화재, 위험물, 가스설비, 지하구 등 서로 다른 위험 요소가 중첩된 지역으로, 동일한 주기·방식의 점검으로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며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차등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간 특별관리시설물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서류 중심의 점검 관행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보고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을 상대로 “경기복지재단 누림센터의 옥상 태양광 설비의 화재 대응체계 미비와 안전관리 책임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누림센터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임에도, 그 위에 상업용 발전설비가 얹혀 있는데도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재단의 ‘재난 유형별 예방·대응 매뉴얼’을 언급하며 “현재 매뉴얼에는 소화기 비치, 대피로 확보 등 일반 사무공간 수준의 지침만 있을 뿐, 태양광 설비 화재의 특수위험이나 감전 방지 절차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태양광은 햇빛이 닿는 한 전기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전원 차단 후에도 DC계통에 전류가 흐른다. 이 상태에서 분말소화기를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다”며 “지금의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현실에는 맞지 않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경자 의원은 또 “재단은 협동조합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사회공헌 인정제도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 기업 등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인증하는 제도”라며,“경기도에는 전국 626개소 중 90개소가 위치해 약 13%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에서 사회공헌 인정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정보 제공과 연계 지원을 담당할 전담 기구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현재 전국 18개 시·도 중 경기도와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사회공헌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의 대응이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아직까지 센터 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일산도시재생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GH가 기존 LH 물량을 승계해 직접 추진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일산도시재생 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일산서구 일산동 655-21 일원에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행복주택 132세대와 보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복합 조성하는 고양시 대표 도시재생사업으로 2021년 12월 착공 이후 2022년 7월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현재까지 3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있음에 따라 고양시의회에서는 만약 전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국비·도비 99억 원과 이자 반납 및 매몰 비용 86억 원에 대한 소송, 추가 손해배상 부담 등 고양시 재정 손실 총액은 2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준한 의원은 “지금 땅 파기만 하고 있는 상태로 미뤄져 있는 상환으로 당초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과천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며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교육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관내 학교의 식수 및 급식 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시 전역에서 수돗물 유충 의심 사례가 확인된 이후, 학교 현장과 학부모 사이에서 “아이들 급식과 물은 안전한가”라는 걱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이승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과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장을 잇따라 만나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유충이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먹는 물과 급식에 대한 불안이 큰 만큼 선제적이고 강화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학교 내 수돗물 직접 음용 자제 ▲생수 및 끓인 물 제공 체계 마련 ▲비가열 식재료(생채소·생과일 등) 제공 자제 ▲60℃ 이상 충분히 가열 조리된 메뉴 중심의 급식 운영 ▲정수기 필터 및 저수조·급수관 위생 점검 등 학교 현장 중심의 긴급 대응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7일(금) 경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열린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청렴도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성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수원교육지원청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며 “청렴도는 교육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교육지원청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과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 의원은 “최근 학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평택 관내 초등학교에서 사교육 업체에 시험 문항을 제공하고 거래한 사실이 적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각 지원청에 주문했다. 한편, 성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청렴한 행정과 더불어 올바른 역사교육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7일열린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지역 건설사 경쟁력 강화,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의 효과와 사후관리,▲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을 중심으로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인건비·원자재 상승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지역 건설업이 침체된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건설사들이 부도 위기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지역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지역 건설사 활성화는 건설국과 협의 중이며, 용적률 인센티브는 시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제3차 범죄예방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사후 유지관리 방안을 평가 항목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1월 7일 양주소방서에서 열린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강수현 양주시장, 권선욱 양주소방서장,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 소방공무원, 유공자, 시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소방의 날을 기념했다. 이영주 의원은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오늘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위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라며 “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현장을 지키는 모든 소방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며 소방경진대회에 참가했던 사람으로서, 그때의 땀 냄새와 사이렌 소리를 잊지 못한다”며 “소방의 사명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인들이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소방 인력 확충과 장비 개선, 의용소방대 지원 확대를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히며, “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수원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안전매트의 노후화 및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에어매트는 고층 건물 화재 등으로 소방대원의 접근이나 구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되는 피난 및 구조장비다. 특히 옥상이나 인접세대로 피난이 불가능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구역별로 에어매트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소방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매트를 활용한 구조활동은 총 57건에 달했다. 현재 수원소방서가 보유 중인 에어매트는 총 9개로 5층용 7개 10층용, 20층용이 각 1개씩이었다. 그러나 이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인증하는 높이의 5층용 에어매트 7개 중 3개가 내용연수가 경과해 불용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가 5곳임을 고려하면, 119안전센터 1곳당 1개의 인증받은 에어매트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의원은 관할 지역에서 한 달 평균 2~3회 에어매트가 구조 활동에 운용되고 있는 만큼, 신속히 노후 장비를 폐기하고 신규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b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0일 2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