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0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스타트업의 투자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스타트업들이 서울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피해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와 투자 유치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업무공간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 매칭, 투자 연계,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창업혁신공간 내 IR룸과 네트워킹 공간이 투자유치·협업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 경기 스타트업의 수는 늘고 있지만, 투자와 인재 확보는 정체되어 있다”며 “이제는 공간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람과 투자 중심’으로 창업 지원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0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운영비 지원 종료와 관련해 산업 육성의 연속성을 위한 예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분원은 지난 5년간 도비 60억 원을 투입해 국비·민간 포함 총 355억 원의 투자 성과를 거두며, 700여 개 광융합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며 “지원기업의 매출은 2배 이상, 고용은 최대 8배까지 증가하는 등 명확한 성과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9월 30일부로 1차 협약이 종료된 뒤 추가 연장 협약이나 본예산 반영 없이 운영비 지원이 중단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타 시·도 분원은 5~7년 단위로 연장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한시 지원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조례의 취지와 산업정책의 지속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유치했던 기관이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원이 끊긴다면, 700여 개 기업이 다시 광주광역시 등 타 지역으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의 불투명성, 서면 위주의 심의 관행, 조례 미이행 문제를 세밀하게 짚으며 “행정 편의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도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기획조정실이 관리 중이라고 밝힌 각종 위원회 현황을 문제 삼았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는 23개 위원회가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는 도정자문위원회, 도정혁신위원회, 미래위원회, 인구톡톡위원회, 소송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누락된 사실을 지적하며, “위원회 회의록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도지사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만 빠져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도정혁신위원회의 회의록 관리 실태를 언급하며 “회의록이 한 장짜리 요약본에 불과하고, 분과위원회 속기록조차 남지 않았다”며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6조의 속기록 작성 의무 위반을 거론했다. 오창준 의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0일에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부머 사업의 과다 위탁 및 다 기관에 분산된 운영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저하와 행정 비효율성, 그리고 사회적경제원의 도 외 업체 반복계약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예산 중 85%가 위탁사업으로 편성(153억5천5백만 원 중 129억 원 이상)되어 있으며, 국 전체 위탁사업의 절반가량이 베이비부머 관련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행복캠퍼스, 사회공헌활동, 라이트잡, 인턴캠프 등 도내 중장년 대상 사업이 공공·민간·시군 위탁으로 흩어져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관리시스템과 통합DB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명 변경과 일몰·신규 반복으로 사업 정체성이 불명확하며, 동일 참여자 중복지원·예산 중복투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 누구나 베이비부머 사업을 한 곳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과 성과지표 체계화가 시급
시민행정신문 기자 |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의 부실과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남양주ㆍ동두천양주ㆍ고양ㆍ연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원칙과 행정의 책임을 강조하며, 교육행정의 기초부터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모듈러교실 임대 및 구매사업의 수의계약 비율이 최근 5년간 90~100%에 달한 사실을 지적하며 유찰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공정성과 예산 효율성을 모두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며, 그 돈이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쓸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행정은 관행이 아닌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4개 교육지원청 관내 20여 개 이상의 학교가 최근 2년간 동일 사안으로 반복 지적을 받았고 이는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장들이 반복 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와 관련한 책임 완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감사는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해 실질적인 학교시설 개방 방안과 그에 따른 제도, 협력 문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학교는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재… 교장에게 책임 전가 안 돼” 김 의원은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의 공공재로서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해소된 지금, 학교가 여전히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시설 개방률이 95%대에 달한다는 통계는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치상으로만 높게 나와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이 교장 개인에게 집중되어 교장들이 개방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을 짚으며, “공공재의 책임은 지자체나 교육당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지원청,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성남, 시흥, 포천, 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불법 겸업·영리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투명한 운동부 운영을 위한 전수 조사 및 신고·처벌 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일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 대상 개인교습 등 신고하지 않는 겸업 활동을 통해 강습료를 수수해왔다. 이 외에도 공공시설 무단 사용, 후원 물품 학교 재산 미 편입 등 여러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지침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겸업 및 영리 활동 금지를 명시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 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겸업 시 운영부서 장의 사전 허가와 함께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3년간 매년 지도자 갑질 및 금품·향응 수수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성남지원청은 학교체육업무 메뉴얼조차 숙지하고 있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0일(월) 실시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재단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채용 절차에서 제기된 민원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민원 내용에는 ▲면접 평가표의 설정 근거 및 평가 방식,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요구의 목적, ▲면접 평가표 내 ‘건강’ 항목 설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문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재단은 채용 과정의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평가항목의 설정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불필요하거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희 부위원장은 “신원 확인 절차 및 건강 항목 설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체계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입 추계 부실과 확장재정 기조로 인한 경기도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과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재정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둔화와 세수 감소 전망이 이미 지난해부터 여러 보고서를 통해 제시됐음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고집한 결과, 약 900여 개의 민생사업이 감액되거나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현금성 지원사업(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진하면서 복지·보육·SOC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줄줄이 축소됐다”며 “도 재정은 어느 한 조직의 예산이 아니라 1,420만 도민의 삶의 기반”이라며 “세입 추계 실패가 도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 관리의 최전선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자신이 9월 대표발의한 '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도감사위원회,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개 소관 실·국과 출연기관인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도정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와 재정운용의 실효성, ▲경기도 저출산·자살문제 등 통합적 인구전략 촉구, ▲평화협력 분야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실태와 지속성 확보 방안, ▲감사위원회의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근절 대책, ▲도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처리 및 권익 보호 체계 개선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특히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도정 운영 전반에 걸쳐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제도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성환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과 정책기획을 총괄하는 위원회로서, 행정 전반이 도민의 눈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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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0일 2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