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4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부산광역시 관내 3개 경기장(벡스코, 폴리텍 부산캠퍼스,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이건휘)가 함께 준비한 이번 대회는 477명의 시·도 대표 선수가 41개 직종(정규 19개, 시범 13개, 레저·생활기능 9개)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및 상금*이 지급되고,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27년, 핀란드 헬싱키)도 함께 진행된다. 선발전 결과를 바탕으로 결격사유 등 검증 절차를 거쳐 국가대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높이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해왔다. 참가인원은 1981년 210명에서 2026년 477명으로, 경기 직종은 17개에서 41개로 확대되는 등 전통 직종부터 IT 직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14시, 서울 페럼타워에서 한국노총(김동명 위원장), 민주노총(양경수 위원장)과 함께'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노정협의체를 통해 양대노총과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소통을 이어왔다. 이번 타운홀 미팅도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자는데 정부와 노동계가 뜻을 모아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구직 청년부터 제조·서비스·방송·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 프리랜서 등 여러 형태로 일하는 청년까지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청년 5명의 현장 발제와 고용노동부의 청년정책 설명에 이어, 메인 세션인 장관과 청년 간 정책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구직 과정에서 마주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 ▴기업 규모·고용 형태 등에 따른 임금·복지·안전 격차,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고용불안 등 다양한 고충과 정책 제안을 가감 없이 이야기했으며, 청년이 처한 여건에 따라 일할 기회와 일터의 조건이 달라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오는 18일 애플 '아이폰18'의 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요금 할인 등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신규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및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추가로 25%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확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이므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현재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 대신 이용자와 통신사 간 약정을 맺으면 통신요금을 25%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 외 이동통신사업자가 추가적으로 할인해 주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인이나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전달받은 이동통신요금 할인 관련 메시지 등은 출처가 불분명한 거짓 정보일 수 있으므로, 메시지 내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상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계약의 대가로 단말기 지원금 외에 통신요금의 25~30%를 추가로 할인해 주던 '의무약정할인제도'는 지난 2015년 이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했으며,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 사업장 34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이하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빈번했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익명신고센터는 포괄임금 오남용 피해 노동자들이 익명 제보를 통해 권리구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로, 올해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 운행, 블라인드 어플을 활용한 홍보 등의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제보 건
시민행정신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업을 통해 농촌의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농촌 사연경 서비스 협력모델’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주민을 기반으로 농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연경 조직으로 사회적 농장과 서비스 공동체를 육성해 왔다. 이번 사업은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 농장과 서비스 공동체가 전문성과 사업 역량을 갖춘 사회적 기업 등과 힘을 모아,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참여 조직을 공모했다. 총 11개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등이 우수한 5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소당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협력 모델은 전북 무주·진안, 전남 곡성, 경남 거제·함양으로 5개소이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인 무주, 진안, 곡성에서는 기본소득으로 확대된 주민의 소비와 서비스 수요를 지역의 사연경 조직과 연결하여
시민행정신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리는 ‘2026 미국식자재유통협회(IFDA) 콘퍼런스’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유통 기업 시스코(Sysco)를 비롯한 식자재 유통 관계자 1,500명이 참여하는 등 북미 B2B 시장의 키 플레이어(key player)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그간 K-푸드 수출이 주로 현지 마트, 소매점 등 B2C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행사는 식자재 유통사와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규모 B2B를 직접 공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농식품부는 한국식자재유통협회(KFDA)와 함께 한국관 부스를 마련하여 우리 식자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규 유통채널 확보에 나선다. 이번 한국관에는 북미 B2B 시장에서 활용도와 경쟁력이 높은 장류·소스류 및 간편식(냉동만두 등) 수출기업 6개사가 참여한다. 한국관 안에는 ‘K-푸드 정품 홍보관’, 공동 조리공간, 비즈니스 라운지를 조성하여 K-푸드 홍보, 시식·시음, 수출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현장에서는 K-소스, 냉동 만두 등을 바이어가 직
시민행정신문 기자 |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공공계약의 적정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군수품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9월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조치로 정부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수품 납품 전 구간의 낙찰하한율을 2%p 높이고, 산업안전 및 부품 국산화 관련 신인도 평가 항목을 신설․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제값 받는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수품 적격심사 全 구간에 대한 낙찰하한율을 2%p 일괄 상향한다. 현장 안전관리 경각심을 높이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여 중대재해 발생기업에는 감점(-3점)을 부여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는 가점(+1점)을 부여한다. 핵심부품의 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를 달성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1점)을 신설하여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우선 적용한다. 또한 고용 대비 장기 재직자 비율을 평가하는 고용안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17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9월 15일 서면으로 개최됐다. 방추위에서는 수직이착륙형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과 해상작전헬기-Ⅱ 기종결정(안) 안건이 논의됐다. 수직이착륙형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은 기존 고정익형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의 이·착륙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작전 대응능력이 향상된 무인항공기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선행연구 재수행을 통해 일부 요구성능을 재검토하고 국내개발 타당성을 재확인한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을 통해 산악지형이 많은 협소한 작전환경에서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기존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대비 감시 성능이 4배 이상 우수한 공중감시정찰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의 전․평시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은 해군 함정에 탑재하는 노후화된 해상작전헬기(링스)를 대체하는 전력을 FMS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구매시험평가 결과와 협상 결과에 따라 MH-60R(美 록히드마틴 社)을 기종으로 결정하는 기종
시민행정신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과정에서의 소통과 점검을 위한'생산적 금융 협의체' 5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실제 생산적 금융을 실행하는 금융권의 추진실적과 애로사항 등을 소통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전무,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iM금융지주, 키움증권, 삼성증권,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금융 방향성 논의, 생산적 금융 추진방향 발표, 국민성장펀드 도입 등 지난 1년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생산적 금융을 설계하고 추진함에 따라, 금융권 및 산업경제 전반에 생산적 금융이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년 2분기 명목 GDP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하며 47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을 언급하며, 제조업 및 금융·보험업의 총영업잉여 18.5% 증가가 성장
시민행정신문 기자 | 재일동포의 금융 기반을 마련하고, 동포들의 힘을 모아 신한은행 설립을 이끈 故이희건(1917~2011) 신한은행 명예회장이 2026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일동포 사회의 경제적 자립과 모국 금융 발전에 공을 세운 故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5세에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국제상점가연맹의 번영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고금리 사채에 의존해야 했던 재일동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955년 신용조합 ‘오사카흥은’을 설립했다. 재일동포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서 시작한 그의 활동은 모국 투자로 이어졌다. 이 회장은 동포들이 모국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와 ‘제일투자금융’ 설립을 이끌었다. 1982년에는 재일동포 340여 명의 출자를 이끌어 한국 최초의 민간 시중은행 ‘신한은행’을 설립했다. 재일동포사회가 모은 자본을 모국의 금융 발전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회장은 한일 양국이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