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5일 오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경인건설본부(서울 중구 소재)에서 ‘해상풍력 공동접속 추진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의 후속조치로, 해상풍력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통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사업자가 육지 변전소까지 각각 선로를 구축하는 '개별 접속'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향후 대규모 해상풍력 신속한 연계와 보급확산을 위해 공공주도로 섬 또는 해안가 거점지역에 다수의 해상풍력 사업자가 '공동 접속'할 수 있는 집합 변전소인 공동접속설비(통합설비 포함)가 선제적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접속비용 감소가 가능한 만큼, 해상풍력 발전단가 인하 및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저감이 기대되며, 한전 공용망과 해상풍력 접속선로가 인접한 구간의 경우, 통합설비 구축을 통해 한전의 망 투자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서 공동접속 후보지 총 9개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미 국방부는 5월 15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드론‧대(對)드론 협력 및 시장 참여’에 관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협력의향서 체결식에는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과 패트릭 메이슨(Patrick H. Mason) 미국 육군성 방산수출협력 부차관보가 참석하여 서명했다. 양측은 협력의향서 체결을 기반으로 드론‧대드론 체계의 △ 공동 공급망 구축과 △ 표준화에 대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먼저, 공동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 전쟁부가 연내 구축을 목표하고 있는 ‘드론‧대드론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한국산 제품을 등록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한국산 제품을 구매 및 운용할 수 있어 상호운용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호환성 등을 위한 한미 공통의 드론‧대드론 체계 표준화 협력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소형드론용 배터리 공통표준 채택 등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정보교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신속한 공통 표준체계 구축을 협력한다.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전준범 국장은 체결식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5일 오전 경기도 소재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에서 송경희 위원장과 개인정보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로보틱스 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인식 등 로보틱스 신기술이 일상생활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을 맞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인정보 관련 규제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경희 위원장과 위원들은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을 방문하여, 웨어러블 로봇, 자율주행 플랫폼, 주차로봇, 전기차 자동충전 로봇 등 최첨단 로보틱스 기술 시연을 참관했다. 특히 로봇이 카메라 등을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듣고, 로보틱스 산업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해 심도 깊게 살펴보았다. 이어서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및 위원들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담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개발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영상정보 등 개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월 15일 대덕연구단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하여 연구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주도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과거 예산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과의 소통 부재를 성찰하고,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현장과 직접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장관은 먼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KSTAR 실험동을 방문하여 핵융합 연구개발 현황과 주요성과를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본 박홍근 장관은 “KSTAR는 장기간 축적된 연구역량과 도전적인 R&D가 의미있는 기술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투자를 통해, 연구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반도체·인공지능·우주·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분야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처분 사례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책 및 주요 사례를 담은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조사·처분 사례'를 발간했다. 2025년 접수된 유출 신고 건은 총 447건으로 전년도 307건 대비 약 45.6% 증가했다. 전체 유출 원인 중에서는 해킹이 62%(276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업무 과실 25%(110건), 시스템 오류 5%(2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킹 사고의 유형으로는 랜섬웨어, 웹셸 등 악성코드 35%(96건), 에스큐엘(SQL) 인젝션, 파라미터 변조 등 웹 취약점 악용 12%(32건), 관리자 페이지 비정상 접속 8%(23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랜섬웨어 유포와 대형 수탁사를 노린 공급망 공격 확대 등 외부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해킹(171건 → 276건)으로 인한 유출이 증가했다. 2025년 개인정보위 조사·처분 건수는 총 227건이며, 과징금은 40건으로 총 1,677억원, 과태료는 125건으로 5억 8,720만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민·관·학 전문가가 국가통계와 데이터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데이터처는 5월 14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한국통계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와 함께 '제15회 국가통계·데이터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통계청에서 격상된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와 데이터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데이터가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가데이터처 격상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가 차원의 통계·데이터 포럼으로, 기존 국가통계 중심의 논의를 데이터 전 영역으로 확대했다. '국가통계·데이터발전포럼'은 국가통계·데이터의 생산자와 이용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계·데이터 발전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국가데이터처의 대표 포럼으로, 이날 행사에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80여 개 기관 350여 명이 참석했다. 제15회 국가통계·데이터발전포럼은 '데이터로 설계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데이터처의 새로운 역할과 데이터 거버넌스의 미래, AI(인공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5월 1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2026년도 연구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총 374.71억 원을 투입하여 세계 최초로 인공아체세포 기반의 재생치료 원천기술 확보 및 임상진입 기반 마련을 통해 새로운 재생치료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이다. 인공아체세포는 도룡뇽 등 일부 양서류에서 관찰되는 재생 능력의 핵심인 아체세포(Blastema)의 특성을 모사해,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에서 유도에 의해 생성되는 세포를 말한다. 기존의 재생치료가 줄기세포 이식 중심이었다면,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은 생체 내에서 직접 재생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재생의학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기대된다. 인공아체세포 길잡이 펭귄상 개인상 수상자 동국대 김준엽 박사는 생체 내 특정 전자기장에 반응하여 원하는 시공간에서 유전자 발현을 정밀 제어할 수 있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방부(장관 안규백)와 SK텔레콤(대표이사 정재헌)이 5월 14일 SK텔레콤 을지로타워에서 ‘과기정통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국방 분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부가 과기정통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정예팀으로 선발된 SK텔레콤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국방특화 AI 모델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국방부의‘국방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 ｢국가 AI 프로젝트｣로 선정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첨단 GPU 활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방 AX 이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방특화 AI 모델 개발 및 실증, ∆ 국방 분야 공개데이터 수집·제공 및 활용, ∆ ｢국가 AI 프로젝트｣와 연계한 GPU 활용 지원 등을 협력한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올해 2분기 중 국방부는 '국가 AI 프로젝트'로 배분받은 GPU를 활용하여 SK텔레콤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경량화 모델 개발에 착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5년 산업재산권 출원이 특허·상표·디자인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며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25년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을 분석(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행)한 결과, 하반기를 중심으로 특허·상표·디자인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출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산업재산권 출원을 처음으로 하는 기업･개인 등(이하 ‘신규출원인’이라 함)에 의한 출원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25년 특허출원은 260,797건, 상표출원은 324,926건, 디자인출원은 60,935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9%, 2.8%, 1.6% 증가했다. 특히 ’25년 하반기 특허출원은 151,475건, 상표출원은 172,511건, 디자인출원은 32,8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 7.3%, 4.1% 증가하여, ’25년 출원 증가는 하반기 출원 증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규출원인에 의한 ’25년 하반기 특허출원은 23,7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상표출원은 68,7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는 등 특허와 상표 분야에서 신규출원인이 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예산심의 특화 AI(연구개발 예산심의 인공지능, 축약 ‘연.예.인’))’를 본격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예산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매년(5~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10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166명과 예산심의 담당자들은 예산 배분·조정을 위해 내년도 국가 R&D 사업의 계획을 심층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국가 R&D 사업 수가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수만 장에 달하는 예산심의 자료를 제한된 기간 내 다층·다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또한, 전문위원과 예산심의 담당자들은 1,000개가 넘는 사업들 간 유사·중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왔다. 이 과정에서 회의록 요약, 검토의견서 작성 등 행정 업무 부담으로 인해 본질적인 사업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예산심의 특화 AI를 통해 사람의 경험과 개인의 전문성, 사무 노동에 크게 의존하던 예산심의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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