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군경’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의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위험직무)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대교(3. 1.(일))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 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최근 3년간(’23~’25년)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6.7명 수준이다. 특히, 안개나 결빙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는 연쇄추돌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매우 크다. 이에 경찰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22년 10월부터 26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운전자에게 계도 및 홍보하였던 만큼, 3월 1일부터는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춘 과속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예외 없이 단속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상 악화 시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추가 배치해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단속 구간 인근에 플래카드 및 도로전광표지(VMS)을 통해 ‘악천후 시 감속 의무’와 ‘암행순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민 생활 속 위해 요소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적인 해법 찾기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24일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화장품 및 세정제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제조ㆍ사용ㆍ폐기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상 환경 전반으로 유입됨에 따라 환경 및 건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규제 동향을 고려해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품목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산업계의 대응 현황과 발생 저감 기술 개발 여건 등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➊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했다. ➋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하여 설계한 인력체계 이원화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그 결과,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25.12월 기준)했으며,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아울러,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재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숙)는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6 진천군 자원봉사 출발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6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 사업 설명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물결운동 기 전달식 △후원 물품 기탁식 △맑음 버스정류장 활동단체 인증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체 간 연대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자원봉사 물결운동’의 첫 주자로 군 자율 방범 연합대(대표 김형태)가 선정돼 기를 전달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매년 나눔을 실천해온 보탑사와 농업회사법인 선진한마을 유전자원이 올해도 변함없는 후원을 이어가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했다. 군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역점 사업으로 △자원봉사 물결운동 △맑음 버스 정류장 관리 활동 △자원봉사자 증모(增募) 운동 △거점센터 내실화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숙 군 자원봉사센터장은 “올해는 더 많은 군민이 봉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증모 운동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따뜻한 생거진천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추진위원회는 24일 동구청 소나무홀에서 원도심 부흥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사법원 유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7월 중·동구 통합으로 출범하는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정착을 위해 해사법원 유치의 필요성 촉구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에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명석 동구 주민자치협의회장, 김성윤 중구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20명의 주민대표와 김찬진 동구청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찬진 동구청장은 제물포구가 ▲해양사법의 역사성과 상징성 ▲항만과 가장 가까운 현장성 ▲국제적 접근성과 이용자 중심의 효율성 ▲ 원도심 균형발전의 공공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중·동구 공동위원장도 ▲인천 균형 발전 ▲원도심 부흥 ▲개항역사 정통성 계승 ▲해양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 클러스터와의 시너지 등 다방면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5만명을 목표로 범구민 서명운동을 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설주의보가 내린 24일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충북 괴산군 동진천 옆 소나무길이 겨울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내린 눈으로 동진천 산책로와 소나무 가로수길은 순식간에 은빛 풍경으로 변했다. 길게 늘어선 소나무 가지마다 눈꽃이 피어나 장관을 이루고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주시가 24일 막바지 폭설 대응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을 기해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15톤 제설차량 33대와 도로과 기동반, 제설차량 3대를 투입해 급경사지 및 취약 구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청 비상대책반과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간 제설단 등을 투입해 지역 내 주요 도로와 간선도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이면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제설작업과 안전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비상 상황이 완전 해제시까지 결빙, 안전사고, 기온 변화에 따른 해빙기 위험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제설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1시 기준 충주지역 적설량은 칠금동 3.2cm, 수안보면 4.0cm, 대소원면 3.0cm로 평균 2.0cm를 기록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문호)는 2월 23일 강원미세먼지사회공헌협의회 후원으로 공기청정기 및 필터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강원미세먼지사회공헌협의회 후원·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사회공헌센터 연계로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 오염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상자는 삼척시 복지정책과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저소득 취약가구로, 실내 공기질 관리가 더욱 필요한 세대들이다. 협의회는 “최근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이 대상 가구의 건강 보호와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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