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원칙이 필요하다. 가정에도 원칙이 있고, 학교와 직장에도 원칙이 있으며, 국가를 움직이는 데에도 법과 제도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원칙을 만들어 놓아도 그것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원칙을 믿지 않는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이란,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상을 주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다. 겉으로 보면 상과 벌에 관한 말이지만, 그 속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시 생각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다. 바로 공정公平과 신뢰信賴다. 상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함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고, 책임을 다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면 누가 최선을 다하려 하겠는가. 반대로 잘못을 저질러도 지위나 재산, 친분에 따라 책임을 피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법과 원칙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때로 큰 사건 하나가 아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되고 나에게는 안 되는가.” 이 작은 의문이 반복되면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신상필벌의 핵심은 벌을 엄하게 주는 데 있지 않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 바로 여
시민행정신문 김동현 기자 | 소방청은 최근 폭염 장기화에 따른 휴·폐업 주유소의 화재·폭발 위험 우려와 관련하여,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전수조사 및 법적 안전관리 제도를 철저히 이행·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내부의 유증기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소방청은 지난 7월 6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전국 697개 휴・폐업 주유소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소방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국 242개 소방서가 참여하는 이번 검사에서는 위험물과 유증기의 전부 제거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 조치 등을 집중 확인하며 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청은 법령에 기반한 촘촘한 행정 절차를 통해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우선 영업을 잠시 중단하는 휴업 주유소의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라 탱크 및 배관 내 위험물과 가연성 증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출입 통제 조치를 마친 뒤 관할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행 명령과 불이행 시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조치가 내려진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경찰청은 한국피해자학회 ·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원)와 공동으로 8월 7일 13:00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피해자학회와 경찰청 관계자, 법조계 ‧ 학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및 범죄피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 피해자 권리보장과 피해회복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행사는 한국피해자학회 황태정 회장의 개회사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개의 주제를 구성으로 진행된다. 첫 순서인 제1주제에서는 '사법개혁을 피해자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제2주제에서는 '사법개혁을 학자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김혜경 계명대 교수가 ‘범죄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 고찰’이라는 주제로 학자적 관점에서 발표를 한 뒤, 전 패널들과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제3주제에서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산림치유원 등 유관기관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산림치유원 주변 등 농림지 연접 산림지 144ha의 면적에 대해,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3일 까지 돌발병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흰불나방, 진딧물 등)에 대한 공동 협업방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방제는 산림병해충방제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림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과수원과 산림을 옮겨가며 과수화상병을 유발하는 매개충을 대상으로 방제했다. 갈색날개매미충, 진딧물 등 각종 돌발해충은 지난 5월부터 발생하여 주변 농경지 및 생활권 등에서 산림내 입목은 물론 과수까지 잎을 식해하고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농림지 과수원과 고추, 배추 등 농림지와 연접 산림지를 오가며 숙주와 기주의 역할을 하면서 각종 병원균을 옮기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번 방제는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물론 유관기관과 봉화군청이 협력해서 '공동방제의 날' 지정하고 협업방제를 실시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김석문 소장은 금번 유관기관과 돌발해충 공동대응으로 산림과 농림지간 연접된 동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울대공원은 8월 7일 무더위에 지친 동물들의 건강을 지키고 폭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름나기 맞춤형 특별식’을 제공했다. 이번 특별식 지급은 폭염으로 인한 동물들의 스트레스 예방과 면역력 저하 방지가 목적으로 제1아프리카관을 비롯한 총 16개 동물사를 대상으로 수분과 영양이 풍부한 과일, 채소, 수산물 등 총 930kg의 맞춤형 식단이 제공됐다. 이번에 제공된 특별식은 동물들의 영양 균형과 행동 풍부화를 고려해 세심하게 선정했으며, 동물사별 주요 여름나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베리아호랑이(맹수사) : 활력 충전과 야생 수중 사냥 행동 유도를 위해 살아있는 향어 급여, 단백질 보충을 위한 우족 제공 - 반달가슴곰(곰사) : 더위 스트레스 완화 및 비타민 공급을 위한 우족과 다채로운 과채류 급여 - 아시아코끼리(대동물관) : 시민들의 관심으로 조성된 ‘동행기금’및 후원금을 활용한 황토목욕 지원으로 뜻깊은 여름 환경 조성 - 바바리양·하마(제2아프리카관) : 바바리양의 시원한 머드목욕 지원 및 하마들의 활력 증진을 위한 수박 등 제철 과일 제공 - 일본원숭이(어린이동
시민행정신문 김동현 기자 | 진도소방서는 6일 오전 8시 15분 TBN광주교통방송 'SOS! 안전을 부탁해'에 출연해 말복을 앞두고 음식물 조리 화재 예방수칙과 가스타이머 콕 사용법을 안내하며 화재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백숙과 곰탕 등 장시간 조리하는 보양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비우거나 외출하는 사이 음식물이 탄화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음식물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켠 상태에서는 자리를 비우지 않기 ▲스마트폰 알람이나 주방 타이머 활용하기 ▲외출 및 취침 전 가스밸브 확인하기 등 안전수칙을 안내했으며,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가스타이머 콕'을 활용하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식물 화재 발생 시에는 물을 붓지 말고 가스밸브를 잠근 후 젖은 수건이나 냄비 뚜껑으로 덮어 불길을 차단해야 하며, 화재가 확대될 경우 즉시 대피 후 119에 신고하고 공동주택에서는 현관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말복을 맞아 장시간 음식을 조리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작은 부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양평경찰서는 2026년 8월 7일 14:00경 범죄예방대응과장(경정 백동훈)이 2신속대응사단 소속 군장병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눈높이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신속대응사단 군장병 200명을 대상으로 피싱범죄, 사이버도박,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특히, 군장병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교육의 중점을 두었다. 양평경찰서는 “이번 교육은 날로 발전하는 범죄수법과 디지털환경 변화에 인식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장병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평 관내 군장병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동현 기자 | 울산소방본부가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용한 소방자원을 총동원해 농업용수 지원에 나선다. 울산소방본부는 울주군 가뭄 피해 지역에 7일 오후 3시부터 예비소방차 2대를 긴급 투입해 농경지 용수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열린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이용 가능한 자원을 아끼지 말고 적극 지원한다”는 울산시 방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울주군은 자체적으로 가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추가 용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남울주소방서와 서울주소방서의 예비소방차를 각각 1대씩 투입한다. 필요할 경우 소방차량을 추가 투입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용수는 청량천 등 울주군 지역 하천에서 취수해 공급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생활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울산소방본부는 설명했다. 김용수 울산소방본부장은 “예비소방차를 활용한 농업용수 지원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제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높은 파고 등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8월 7일부터 연안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의보는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가 유동적인 가운데 주말 사이 전 해상으로 기상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고, 연안에 너울성 높은 물결이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발령됐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에게 위험성을 미리 알리는 제도로, ‘관심-주의보-경보’ 3단계로 운영된다. 완도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파출소를 중심으로 방파제·갯바위·해수욕장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출입을 예방하는 한편 어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상악화에 따른 연안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위험예보 발령 사실을 전파하고 전광판 등 가용 홍보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위험사항을 안내하는 등 연안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
시민행정신문 김동현 기자 | 울산소방본부가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용한 소방자원을 총동원해 농업용수 지원에 나선다. 울산소방본부는 울주군 가뭄 피해 지역에 7일 오후 3시 부터 예비소방차 2대를 긴급 투입해 농경지 용수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열린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이용 가능한 자원을 아끼지 말고 적극 지원한다”는 울산시 방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울주군은 자체적으로 가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추가 용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남울주소방서와 서울주소방서의 예비소방차를 각각 1대씩 투입한다. 필요할 경우 소방차량을 추가 투입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용수는 청량천 등 울주군 지역 하천에서 취수해 공급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생활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울산소방본부는 설명했다. 김용수 울산소방본부장은 “예비소방차를 활용한 농업용수 지원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농작물 피해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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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08일 10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