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수)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이후, 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0일 세종시에 있는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7월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담긴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하며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잇고 있는 한국어 교육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은 7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 약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세계 한국어 교육자 통합연수’를 개최한다. 2017년에 해외 한국어 교육자 공동연수를 최초 개최한 이후 문체부, 교육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소관별 한국어 교육자를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지속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육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9년 만의 관계 부처 통합연수 개최를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연수 일정을 연계하고 개회식과 공동연수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했다. 9년 만에 관계 기관 해외 한국어 교육자 초청 연수 공동 개최, 연대감 높여 9년 만에 다시 만난 한국어 교육자들은 통합연수를 통해 다양한 교육 현장 경험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세계 한국어 교육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관계 부처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세종학당 확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몽골(울란바토르)을 방문하여, 몽골 교육부와 교육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교육 협력을 한층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월 9일 몽골 교육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교육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몽골 간 교육 협력의 범위를 학교급식, 직업·기술교육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과 식품 안전 및 영양 기준에 대한 정보 등을 교류하고, 직업·기술교육훈련(TVET)과 교육과정 운영 등의 경험을 공유한다. 이후 최교진 장관은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 사업을 통해 구축·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운영학교(제 21공립학교)를 방문했다. 해당 시범교실은 학생 수업뿐만 아니라 교원 연수와 공무원 대상 인공지능(AI) 연수에도 활용되는 등 몽골의 디지털 교육 전환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협력 사례이다. &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첨단분야 인재가 안정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학생 정원제도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우수인재의 조기 양성을 위해 학･석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등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앞으로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에 따라 산업계가 요구하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분야의 인재를 충분히 지원하고자, ‘가칭지역협약정원제’와 ‘가칭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도입한다. 가칭지역협약정원제를 통해 지방대학이 기업과의 협약에 따라 기업이 필요한 초과인력 수요만큼의 인원을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칭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통해 지방대학이 전과와 정원 외 편입학을 활용하여 2년 내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 연말까지 대학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간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된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SW)·통신 분야에서 2021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7년간 약 7,100명의 첨단분야 정원 증원(순증,편입학여석,결손인원활용)을 지원한 바 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공모 결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신규 지구로 선정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 기업‧대학‧유관기관이 협력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모델이다.교육부가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8개 광역지구와 7개 기초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대전지구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선정으로 광역지구가 1개 추가되어, 전국 총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역 전략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기업 취업과 대학 연계 후학습, 청년 정주 지원까지 하나의 성장경로로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대전지구는 ‘배움도 일도 삶도, 대전에서 핏(FIT)’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자체-교육청-기업-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직업계고-기업(선취업)-대학(후학습)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지역 안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유아‧초중등‧고등‧평생 등 교육 각 분야 현장 관계자, 재정 및 교육분야 민간전문가, 언론인 등과 함께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교육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그 개편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관련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토론회를 생중계했으며, 참석자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논의할 수 있도록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교육재정 산정방식을 정책환경 및 정책목표에 따라 합리적이고 유연한 재원 배분이 가능한 구조로 재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인구감소 시대의 교육체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교육수요를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을 위한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등 교육취약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부산시는 시민들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6년 환경벨트투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부산환경공단)가 주관한다. '2026년 환경벨트투어'는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관내 주요 환경시설, 체험관, 자연공원 등을 직접 방문해 지역 환경 현안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부산지방기상청, 국립부산과학관, 한국수자원공사와 시 산하기관 등 총 12개 기관이 협력해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낙동강홍수통제소’를 생태교육이 가능한 신규 코스로 추가 발굴 기존 19개 코스에서 총 20개 코스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생태·환경 콘텐츠를 선보인다. 투어 코스는 시민의 접근성과 교육 효과를 고려해 총 20개 분야별 맞춤 코스로 운영된다. 주요 코스로는 기상홍보관(부산지방기상청), 환경사랑홍보교육관(한국환경공단), 국립부산과학관, 해양자연사박물관, 낙동강문화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해운대수목원, 화명수목원, 태종대 국가지질공원, 이기대 국가지질공원, 명장정수처리시설, 수영하수처리시설, 강변하수처리시설, 남부하수처리시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2026년 7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26.10.1.)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첫째,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한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그리고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하여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둘째, 예외적 진단 행위의 기준이 마련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 시험 등이 금지되더라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진단이 허용되더라도 사전 보호자 동의가 필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직업계고 3학년 학생(569개교, 약 5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을 실시한다. 본 인증진단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학생 역량의 진단 · 향상을 지원하고, 인증을 통하여 고졸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된다. 2012년 직업계고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해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의 시범 운영 후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올해 4월 고용노동부는 기존 ‘직업기초능력 인증’이라는 명칭을 ‘직업공통능력 인증’으로 변경했다. 이전 명칭이 ‘기초학력 진단’과 혼동되는 것을 바로잡고, 미래 노동시장 변화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직업공통능력 인증’이 학생 개인의 역량 진단을 넘어, 교육과 채용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역량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 응시 학생에게 인증 결과에 따라 디지털배지를 수여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실물배지를 함께 제공한다. &n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및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재정 전문가, 영유아 및 초‧중등, 고등‧평생교육 분야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과 교육 분야별 재정 수요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은 다변화된 현장의 교육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그간 제기된 비효율을 해소하는 ‘교육 혁신’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현장,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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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1일 14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