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19일 오전 6시부터 신속한 도로 제설에 나섰다. 시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 생명과 안전, 원활한 교통을 위해 겨울철 제설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자원과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특히,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제설단 214명 등 제설 인력을 확보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내린 눈이 도로에 쌓여 현장 예찰과 함께 경사도로, 결빙 취약 구간 중심의 제설 작업이 진행됐다. 주요 작업으로 관내 15개 읍면동 지역에서는 제설차량을 이용한 염화칼슘 살포와 트랙터를 통한 제설이 이어졌다. 시는 앞으로도 신속한 제설 대책 가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눈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16일 충남 당진시 소재 산란계 농장(2만 6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형)됨에 따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월 15일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 증가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35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다. 이번 발생은 기존 발생 지역이 아닌 신규 지역에서 발생했고, 1월에 현재까지 총 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전국의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출입통제,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월 16일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6일 국립순천대의 대학 통합 투표가 찬성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전남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순천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립목포대와의 대학통합 찬반 재투표는 총 3천127명이 참여해 찬성 50.3%(1천574명), 반대 49.7%(1천553명)로 찬성이 결정됐다. 지난달 목포대에 이어 순천대까지 통합에 뜻을 모으면서 양 대학 통합 절차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대학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선택 앞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양 대학 구성원께 감사드린다”며 “성찰과 숙의를 거듭하며 이뤄진 이번 결정은 집단지성의 힘이 응축된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찬성 결정으로 통합대학교 출범과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는 별개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을 언급하며, “통합대학교를 기반으로 국립의과대학이 신설되고 동·서부권에 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괴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접수를 오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생안정지원금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일부터 현재까지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지급이 원칙이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 지급받는다. 군은 신청 초기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개시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본인 확인 또는 대리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최한 ‘여수 관광 발전과 미래 전략 정책 세미나’가 16일 오후 3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여수가 보유한 해양·섬 관광 자원과 MICE 관광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관광 산업의 질적 전환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광·MICE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지자체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수 관광의 구조적 과제와 정책적 해법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계원 의원은 개회 축사를 통해 “여수는 해양과 섬, 국제행사 경험이라는 강력한 관광 자산을 갖춘 도시”라며 “이제는 개별 사업 중심의 접근을 넘어, 해양 관광과 MICE 관광을 양대 축으로 한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등 국가적 사업을 계기로, 오늘 논의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 관광의 기조 발제를 맡은 박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1월 16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연구자와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4년 도입했다. 이노베이션 존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전체를 관리하고, ▴4인 이상의 담당 전문 조직, ▴멀티 팩터 인증, ▴실시간 화면 녹화 등을 통해 데이터 처리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높였다. 지금까지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총 7곳으로,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은 일반적인 연구공간에서는 시도가 어려웠던 가명처리 수준 완화, 다양한 결합키 활용, 지속·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빅데이터(영상·이미지 등) 표본 검사,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연구 등도 가능해, 작년에 발표한 '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구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제기 비용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안정자금을 각각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현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비용’이다. 소송을 결심해도 인지액·송달료 같은 비용이 먼저 발목을 잡고,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사도, 생활도 쉽게 결단하기 어렵다. 동대문구가 올해도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원은 두 갈래다. 먼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액·송달료 등 비용을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주거안정자금 1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생활의 급격한 붕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디에서 피해를 당했느냐’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2025년 1월 사업을 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5차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에서의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는 우리나라가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으로 초청되어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와 연계해 개최되는 양자성 다자회의로, 그간의 디지털 분야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장관급 협의체이다.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25.10월)에서는 한국과 아세안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바탕으로 조력자, 도약대, 파트너(CSP) 미래상(비전)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아세안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인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플래그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한-아세안 협력의 지속적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방위사업청은 영국 국방부와 런던에서 현지기준 1월 13일부터 14까지 ‘제27차 한-영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방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우리나라와 영국 간 방산분야 정책, 협력방안 및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 협의체로, 한측의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영국측의 올리버 해리(Oliver Harry) 국방부 방위수출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공동위에서 양국은 한국의 한화오션과 영국의 밥콕 인터내셔널 간 전략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한화시스템과 영국 BAE社 간의 위성분야 협력, KF-21 전투기에 영국 MBDA社의 미티어(Meteor) 미사일 적용 등 현재 진행 중인 양국의 방산협력이 향후 공동수출을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영국의 방위산업전략 및 산업협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는 양국 국방과학기술협력 고도화를 위한 신규 MOU 체결 등을 제안하고 양측은 조속히 체결을 추진하기로
시민행정신문 강경희 기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4일 행정안전부 과거사·지방자치 분야 업무보고에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축으로 지방행정의 구조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AI·디지털 전환 기반 지능형 지방행정 혁신 △‘5극3특’ 기반 초광역 균형성장과 행정체제 개편 △자치분권 역량 강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등을 중점 연구·지원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축을 목표로,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 중심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원은 지방행정의 변화 방향과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 싱크탱크로서 국정과제 지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육 원장은 “AI 기반 행정 혁신과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주민중심·지방주도·현장중시의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데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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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2일 12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