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소비자 부담은 줄이고 생산자 소득은 올리는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 (목표 1) 한우 - 사료 유통비용 각각 10% 절감 및 도소매 가격 연동성 강화 (목표 2) 돼지 -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및 삼겹살 규격 강화, 기후 변화 대응 생산성 향상 지원 (목표 3) 닭고기·계란 - 가격 조사 체계 개편 및 등급제 활성화 (목표 4) 온라인 - 온라인 거래 활성화 및 가격 비교 서비스 확대 ■ 4대 중점 과제 및 10대 세부 추진 과제 01. 한우 유통 효율화 및 사육 방식 개선 - 한우 유통 효율화(농협) 및 직거래 확산 - 한우고기 판매장 유형별 소·도매가격 연동성 강화 - 한우 사육 방식 개선 및 단기 비육 한우고기 유통 02. 돼지 거래가격 투명성 강화 및 삼겹살 규격 강화 - 경매 물량 확대 및 거래가격 수집·제공 - 삼겹살 규격 강화 및 부위 세분화 - 돼지 생산 관리 인증제 도입 및 기후변화 대응 생산성 향상 지원 03.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개선 및 계란 등급제 활성화 -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체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1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에서 열리는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사 및 고교교육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교학점제 현안 점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한다. 더불어 향후 고교교육의 전반에 대한 각 분야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 이후 고교교육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 15일 오전 재외동포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고남석)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인천시당은 동포청의 이전 검토 이유를 묻고 검토 중단을 요청했고, 김 청장은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계획 철회와 동포들의 청사 방문 불편 해소 대책 마련, 동포청 유치 당시 인천시의 지원 약속 이행, 공항과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안정적인 청사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인천시당은 동포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포청은 인천시당의 요구사항 전적 수용 입장에 맞춰, 인천광역시의 ▲임대료 인상계획 철회 ▲동포들의 청사방문 불편 해소대책 마련 ▲청사유치 당시 인천시의 지원 약속 이행 ▲공항과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안정적인 청사 마련 등에 대한 신속한 대책 수립 및 이행 전제 하, 청사 이전 검토에 대한 잠정 보류 의사를 밝힌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서 현주엽이 절친 안정환의 ‘특훈’을 통해 아들과의 대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날 방송 분당 최고 시청률은 3.9%(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전국 시청률은 3.6%로 동시간대 전체 채널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14일 첫 방송된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서는 MC 전현무X한혜진이 왕년의 농구 스타 현주엽과 그의 아들 현준희의 이야기를 함께 지켜봤다. 근무 태만과 갑질 의혹을 겪은 현주엽은 40kg가량 체중이 빠질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고, 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 중이었다. 아들 준희 역시 불면증, 호흡곤란, 악몽 등으로 입원치료까지 할 정도로 고생하며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다. 결국 준희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인해 고교를 휴학했고, 좋아하던 농구까지 그만두며 학창 시절은 고1에서 멈춰버렸다. 특히 준희는 “아빠는 제 꿈이자 가장 멋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망가진 영웅’이다”라며 속마음을 밝혔다.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과거형이 되어버린 상황에 전현무&한혜진은 속상해했고, 현주엽은 “준희 마음을 처음으로 들었는데…생각이 많아진다”라며
시민행정신문 기자 | 통영시는 치매 조기 검진 및 전문 관리를 위해 관내 신경과 전문의 3명을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도에 이어 위촉된 새통영병원, 통영고려병원, Do두신경과의원 전문의는 매월 1·3·4주 목요일에 실시하는'치매 검진의 날'진료에 참여한다. 협력의사는 인지저하 의심 대상자를 직접 진찰·상담하며,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으로 연계해 원인 진단을 위한 감별검사(뇌 영상 촬영, 진단의학 검사)를 지원한다. 통영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확진 시 ▲조호물품 제공 ▲환자 쉼터 운영 ▲가족 자조모임 ▲맞춤형 사례관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득 기준 충족 대상자에게는 ▲치매 검진비 및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차현수 보건소장은 "치매는 조기에 진단해 적절히 치료하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질환”이라며“전문의 협력체계를 통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친위 쿠데타는 역사적으로 성공 사례가 많았고, 권력자를 독재자로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비상계엄의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내란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번 사건의 양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택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위헌·위법한 계엄을 계몽적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라면 헌법 위반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며 "12·3 계엄은 잘못된 주장과 생각을 양산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시 사망자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이 내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0일 송경희 위원장 주재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하 ‘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2차 구축*에서는, 본인 정보의 다양한 방식 다운로드, 본인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저장소 등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용자 접근이 더 쉬운 모바일 앱에서도 온마데이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앱 서비스가 추가 됐다. 온마이데이터 2단계 서비스는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중에 국민 대상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정보의 주인인 국민이 내 정보를 요청하고 원하면 직접 저장·전송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단말기에 파일로 내려받거나, 이메일 또는 앱으로 전송하여 손쉽게 본인 정보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저와 멜로니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분야 협력은 양국 경제규모와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 애로 상담 창구로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 생태계가 잘 발달한 이탈리아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기 육성과 지원에 관한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미래가 달린 과학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초응용분야 공동연구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를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 강점에 기초해 상호 보완적 협력을 이뤄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국 신뢰와 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보험업권의 개인정보 처리 표준동의서가 개정됩니다. 보험업권이 보험회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습니다.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정보제공 동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대전환을 위해 현장에서 금융 유관기관이 뛰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유관기관*은 업무 방향과 중점 과제 등을 보고하고,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기본자본 K-ICS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은 50%로 규정 - 미달시 경영개선권고(0~50%) 등 조치 -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 K-ICS비율을 80% 이상 유지 필요 ※ 2027년부터 시행, 2035년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 적용 ■ 경제 대도약을 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과 이집트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공식화하며 양국 경제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 이번 합의는 한국의 중동·아프리카 경제 외교 확대와 이집트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산 엘 카티브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카이로에서 'CEPA 추진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단순한 관세 철폐를 넘어 투자 보호, 공급망 협력, 산업 파트너십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 협정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광범위한 경제 협력 틀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양자 간 경제 통합을 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 ASEAN, EU 등과 유사한 형태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집트는 수에즈운하를 통해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약 12%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이집트는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최대 소비 시장 중 하나다. 한국과 이집트는 1995년 수교 이후 건설, 에너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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