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습니다. ■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인하 ·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신용카드 (현행) 0.8% → (인하) 0.4% - 체크카드 (현행) 0.5% → (인하) 0.15% · 일반* - 신용카드 (현행) 0.8% → (인하) 0.7% - 체크카드 (현행) 0.5% → (인하) 0.4%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장애인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OTT 요금, 이렇게만 해도 확 줄어든다. · 광고형 요금제 활용 - 넷플릭스·티빙·디즈니+ 등 광고형 요금제 가격이 가장 낮음 · 화질·동시접속 수 조정 - 혼자 시청이라면 FHD, 1회선이면 충분, 4K는 꼭 필요할 때만!! · 월·연간 요금제 비교 - 일부 OTT는 연간 결제 시 20~40% 할인! ■ 통신사·IPTV 연계로 절약하는 방법 · 통신사 요금제 중 OTT 연계 요금제 사용하기 · IPTV + OTT 묶음 요금제 - IPTV와 결합 시 단독 결제보다 훨씬 저렴 · 필요 없는 OTT 해지 - 토스/뱅크샐러드/네이버페이 등 마이데이터 관리 서비스로 숨은 정기 결제를 찾아보기 ■ 필요한 만큼만 쓰는 스마트 구독 습관 · 가족 프로필로 나눠 쓰기 대부분 OTT는 '가족 공유' 허용, 프로필만 분리해도 요금 반값 수준 · 시즌별로 '구독-해지' 조절하기 바빠지는 시기에는 월 단위 해지로 지출 관리 · 추가 결제 요소 점검하기 '구매한 콘텐츠·대여 목록'을 점검, 불필요한 결제 차단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상황까지 대비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11월 15일부터 겨울철 대설·한파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 '25~'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발표 [대설] ① 촘촘한 사전대비 · 17개 시·도에 재난대책비(재난특교세) 100억 원 선제 지급 완료 · 제설제, 제설장비·인력 등 사전 확보 · 지방정부의 겨울철 사전 대비 실태 점검 및 최종 준비 상황 확인 ·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및 기관별 현장훈련 실시 ② 취약지역·시설 중점 관리 · 재해우려지역(적설취약구조물, 결빙취약구간 등) 지정 및 사전점검 실시 · 위험기상 시 지속적인 예찰·점검 활동 실시 · 적설로 인한 붕괴 취약시설(원예·특작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의 내설 설계기준 개선 ③ 강화된 상황관리 · 습설예보 전국 단위 확대 및 적설실황 표출 주기 단축 제공 · 실황 기반의 대설 재난문자 및 위험알림 음성메시지(VMS) 운영 · 관계기관 간 재난정보 실시간 공유 및 '날씨 제보톡'을 활용한 주민 제보 기반 현장 모니터링 실시 ④ 제설 및 고립상황 신속 대응 ·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1월 27일,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39개교)의 2025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2004년 시작된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는 2030년까지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대학의 교원 임용과 의사결정에서의 성별 다양성 확대 등 양성평등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양성평등조치계획 8단계(2025년~2027년) 평가 목표가 적용됐으며, 기존의 ‘교원의 성별 다양성 제고 목표’에 ‘의사결정의 양성평등 참여 강화’ 목표를 추가하고 지표를 일부 개선했다. 국립대(37개교) 및 국립대법인(2개교) 총 39개교를 전임교원 수에 따라 일반대 Ⅰ(13개교), 일반대 Ⅱ(15개교), 교육대·교원대(11개교)로 분류하여 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립대학 교원의 여성 비율은 최근 3년간 계속 상승 추세이다. 특히,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관련 법령의 2025년 목표 비율 21.4%보다 0.8%p 초과한 22.2%로, 목표치를 1년 앞당겨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전 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202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일산업대전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5회차를 맞이했으며,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가 한자리에서 직접 국산 과일을 접할 수 있는 행사로서,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과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과일산업대전의 표어는 “한입 상큼 우리과일, 한발 성큼 건강 행복”으로, 국산 과일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체험관에서는 어린이 대상 과일 탐험대 운영, 과일 칵테일쇼, 우리 과일 실감체험 및 어린이 농부 AI 사진관 등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와 우리 과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주제 전시관은 우수 과수농가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작 전시, 국내에서 개발한 다양한 과일 신품종 전시, 과수산업 관련 정책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 기간 동안 참관객은 품목별 시식 코너에서 지역별 대표 과일을 맛볼 수 있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11월 27일 광화문 인근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T, 네이버 측 사장급 관계자들과 그래픽 처리 장치 실무단(GPU 워킹그룹, GPU Working Group)을 발족하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 26만 장 전략적 확보 및 활용 계획 등을 심층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26만 장 확보를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이날 그래픽 처리 장치 실무단(GPU 워킹그룹) 발족을 통해 국가적 관점에서 실질적 이행 계획과 구체적인 향후 대응 전략 등 실행 계획(워킹 플랜, Working Plan)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 날 실무단(워킹그룹) 발족식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 삼성전자 송용호 부사장, 현대자동차 진은숙 부사장, SKT 유경상 AI CIC장,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정부와 민간의 첨단·대규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활용 전략 등을 폭넓게 공유한 데 이어, 국내 인공지능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은 11월 25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청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내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등 현안 관련 각종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을 언급하며,“수원시 차원의 매뉴얼 개선을 통해 급식비와 인건비를 분리 산정하여 인건비를 확보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가 공간·인력 여건상 많은 아동에게 제공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시 차원의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사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폐원의 원인에 대해, 영유아 감소 외에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조리원 인건비 지원, ▲노후 CCTV 교체 지원 등 어린이집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수원시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하여,“가정어린이집은 제도 변화 속에서 지원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자 복지와 지역상생을 위한 새로운 산업지원 거점을 마련했다. 26일 금능농공단지에서 문을 연 복합문화센터는 입주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 인구 유입을 동시에 겨냥한 상생형 공간이다. 제주도는 이날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합문화센터는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비 26억 원, 도비 29억 원 등 총 55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399㎡, 지상 3층 건물로 완공됐다. 센터는 기숙사, 다목적 문화공간, 체력단련실, 음식점 등 복지·주거·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형 시설로, 근로자 주거 안정과 문화생활을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 거점으로 설계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지역 주민, 입주기업 대표 및 근로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 공간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금능농공단지는 지난해 750억 원의 매출과 10개국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제주 제조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번 복합문화센터 개소는 성장세를 뒷받침할 근로환경 개선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1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기자회견’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재외한국학교 발전방향과 과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현재 전 세계 16개국 34개 한국학교에서 13,000여명의 학생과 1,300여명의 교원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며 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재외한국학교는 국내 일반 학교와 다르게 한인사회의 기부금과 등록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다보니 취약한 재정상황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설 노후화, 특수학급과 돌봄시스템 미비, 교직원 수 부족 등 교육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무상급식이 재외한국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아, 비싼 학비 부담 때문에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현지 일본학교로의 전학을 선택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이상철 회장·중국 소주한국학교 이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2일 16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