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28일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5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료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은 2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단장: 김영배 의원)을 발족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민생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발족식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의원)를 비롯해, 국회 사회혁신포럼(대표의원: 김영배 의원),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운영위원장 최혁진 의원)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분야 활동가와 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루었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송경용 신부 등을 비롯해 국회의원 4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60여 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정식으로 발족을 선포하고, 국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남구보건소는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오는 9월 10일‘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에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캠페인 생명사랑 걷기 챌린지 ‘감래를 잡아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래’는 울산 남구를 대표하는 상징인 고래를 모티브로 제작된 자살예방 캐릭터로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자살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은 모바일 워크온(WalkOn) 앱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남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누적 마일리지 상위 1,000명에게 기념품이 증정된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홍보 ▲생명존중 인식개선 교육 ▲정신건강 정보 제공 등을 함께 진행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많은 주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살예방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세종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고 있다. 오늘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는 9월 2일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공고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아우르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사업의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제공모는 단순한 설계안 마련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통과 통합을 상징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국가상징구역의 위상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과정은 지난 2021년 12월 강준현 의원(세종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이후 2022년 6월 법 개정이 이루어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이 착수됐다. 2023년 6월에는 기본계획안이 수립됐으며, 8월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2024년에는 총사업비 3,846억 원이 기재부에 등록됐고, 6월에는 건축설계 등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이 발주됐으며, 8월에는 국가상징구역 통합설계 공모운영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리고 마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 헌재 “성별과 낙태 직접 관련 없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사문화된 조항, 의학적 필요까지 가로막아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2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전 18기 및 신월성 1·2호기의 운영변경허가 사항과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사업변경허가 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제21조 및 제36조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설계기준사고에 대비하여 원전 18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를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와 운영기술지침서(TS)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설치된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는 공익신고를 계기로 원안위가 성능검증을 수행한 결과, 수소 제거 성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한수원은 KNT 사(社)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로 교체를 추진했다. 원안위는 새롭게 설치될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의 수소 제거 성능, 구조적 건전성, 내진시험 결과 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①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②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8월 28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작은 실천으로서 ‘거점형 돌봄기관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거점형 돌봄 기관장들과 함께 틈새 돌봄 확대를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의 현장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 내에서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별하지 않고 이른 아침, 늦은 저녁, 휴일 등에 인근의 타 기관(2개 이상) 돌봄 필요 유아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올해 시도교육청에서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11개 시도에서 총 56개 기관이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하여 5~8월간 현장 점검(모니터링)과 상담(컨설팅)을 진행했고, 거점기관에서의 안전한 돌봄 운영을 위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사례들을 발굴했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제안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책 수요자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함에 따라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 정부와 원양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참치연승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 승선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내국인 선원을 우선 고용토록 함에 따라, 내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다. 아울러,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내국인 선원에 대해 월 고정급을 50만 원 인상하는 등 내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한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선원들의 유기(遺棄)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의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영월군 주요사회단체들이 제33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의 D-30을 앞두고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8월 27일 오후 3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는 최명서 영월군수와 선주헌 영월군의회의장, 김성수 영월군체육회장과 영월군 이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율방범연합대, 의용소방대연합회, 군번영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월군지부, 숙박업협회 영월지부 등 지역 주요 사회단체 5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나라사랑의식, 대회 홍보영상 상영 및 개요 설명, 결의문 서명 및 전달, 성공개최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군민이 하나 되어 질서와 봉사로 대회를 지원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과 따뜻한 환대로 방문객들에게 영월의 품격과 매력을 알리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2025년 제33회를 맞은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는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영월군 전역에서 18개 시·군 8,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28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영월군은 이번 대회를 맞아 생활체육 시설 인프라를 재정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KBS2 ‘불후의 명곡’ 제작진이 ‘불후의 명곡-임영웅과 친구들’ 특집 본 방송을 앞두고, 공개 녹화의 후일담을 밝혀 눈길을 끈다. KBS2 ‘불후의 명곡’(연출 박형근 김형석 최승범/이하 ‘불후’)은 14년 가까이 동시간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 이 가운데 오는 30일(토), ‘불후의 명곡-임영웅과 친구들’ 특집이 베일을 벗는다. 임영웅의 명불허전 무대는 물론, 그와 특별한 인연을 지닌 이적, 린, 로이킴, 노브레인, 전종혁, 최유리, 조째즈 등이 함께 만드는 꿈의 컬래버레이션 무대가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명곡판정단 모집부터 약 9천 건에 달하는 방청 신청이 쏟아지는 등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한 '불후의 명곡-임영웅과 친구들' 특집은 지난 18일(월) 진행된 공개 녹화 이후, "평생 잊지 못할 무대", "역시 히어로다", "압도적 라이브" 등 방청객들의 열띤 호평이 쏟아지며 기대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다시보기와 VOD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만큼, 단 한 번뿐인 본 방송에 귀추가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불후’ 제작진이 방송에 앞서 이번 특집에서 겪었던 무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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