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순자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3대에 걸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가에 헌신한 가문”이라며, “우리 사회가 존경하고 예우해야 할 분들이지만 현행 조례상 예우대상자 가족이 市 시설 이용 시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우대상자와 동반해야 해 실제 이용에는 적지 않은 불편이 있었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춘 용어 정비 및 적용 범위의 명확화 ▲예우대상자 가족의 市 시설 이용료 감면 시 예우대상자 동반 요건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예우대상자 가족들이 예우의 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4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일까? -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존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확장됩니다. (개정 전) 연초의 잎 (개정 후) 연초의 잎 + 줄기·뿌리, 니코틴(천연·합성 포함) ■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 경고 문구·경고 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 유해 성분 검사 ·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 제세부담금 부과 본 제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의해 '26.4.24일 이후 제조(수입)된 담배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과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 담배의 포장지에 식별표시 시행 제도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 전·후 제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절차 이행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5월 9일 잊지마세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주택자: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 30%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2022.5.10.~2026.5.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당초 종료기한: 2026년 5월 9일 → 하단 요건 충족 시 4~6개월 중과 유예 1.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2. 토지거래허가 받고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4개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 - 6개월: '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26.11.9.까지로 한정) * 주의사항 ·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 → 계약 X ·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받은 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등) 필수 · 토지거래허가대상 주택이 아닌
시민행정신문 기자 | 진주시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규사업인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Voucher) 지원사업’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출생한 생후 5~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영아 1인당 3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이 가운데 6만 원의 자부담이 발생하지만, 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자부담이 면제된다. 이 바우처는 e경남몰의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전용 카테고리(Kategorie)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Point) 형태로 제공되며, 경남 도내 우수 농축수산물과 이유식, 가공식품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되며, 신청일 기준 ‘영양 플러스 사업’ 수혜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이 종료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신청 기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어민들이 어업활동에 필요한 창고부지 부족으로 겪던 어려움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신청인과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창고부지 공급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근 어민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원래의 어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어구나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생업 유지에 큰 불편을 겪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 창고부지를 공급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그 후,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 공급가격을 토지 조성원가의 80% 수준, 공급 면적은 1세대당 42.9㎡(13평)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성군은 지난 4월 23일 청소년센터 ‘온’에서 2026년 옴부즈퍼슨(아동권리지킴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권리에 기반한 관련 정책과 제도, 법령,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과 모니터링, 제안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친화 도시계획 사례와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검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아동친화 도시계획 관련 논의에서는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사례와 부산 동구 놀이 골목길 등 국내 사례를 공유하며, 고성군에 적합한 아동친화 도시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검토 안건에 대해서는 2026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신청을 앞두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아동친화 중점사업 31개를 검토했다. 이 가운데 평가 대상 사업 8~12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밖에도 옴부즈퍼슨 활성화 방안과 아동권리교육 실시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 아동친화도시 고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사하구는 지난 22일 부산노인전문제4병원(대표이사 류정건)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000kg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강민욱 행정국장은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이번 성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하구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주시는 부산노인전문제4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품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성품은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과 자매정신요양원에 지원될 예정이며,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노인전문제4병원은 노인성 질환에 특화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전문병원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최근 우유 소비 감소 추세 속에서 군산시 낙농 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유 소비 촉진 행사’가 지난 4월 24일 제21회 꽁당보리축제장 내에서 개최되어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우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일상 속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낙농육우협회 군산시지부가 주관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우유를 비롯해 요구르트, 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 무료 시음 행사가 진행됐다. 아울러 우유의 활용 방법 및 영양학적 이점에 대한 안내가 함께 제공돼 방문객들의 이해를 높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장선수 낙농육우협회 군산시지부장은 “우유는 성장기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게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유 소비가 일상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낙농육우협회 군산시지부와 군산시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캠페인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우유 소비촉진과 낙농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옹진군은 지난 23일 영흥면 늘푸른센터에서 “2026 옹진군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는 구인·구직자가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직업상담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이다. 옹진군일자리지원센터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영흥면 늘푸른센터에서 해당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북도면은 신도평화대교 개통 이후 운영 예정이며, 기타 도서지역은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상담’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분증을 지참한 구인·구직 희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전문 상담사와의 일자리 상담을 비롯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동행 면접 지원, 채용행사 정보 제공, 일자리 정책 안내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옹진군일자리지원센터 관계자는 “일자리 희망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취업지원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통한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3일 조안면에서 주민들과 함께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과 대로변 꽃밭 가꾸기 운동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주민과 기관·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환경정화 캠페인으로,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과 환경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안면 공무원과 기관·사회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조안면 일대를 구역별로 나눠 환경정화 활동과 꽃밭 조성을 함께 진행했다. 대로변 유휴지와 화단에는 꽃씨와 꽃모종을 심어 꽃밭을 조성했으며, 딸기체험주차장과 체육공원 일대에서는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쳤다. 이날 총 5t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박경분 조안면장은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주신 주민과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와 마을 가꾸기를 통해 쾌적한 조안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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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8일 0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