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는 등 후속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어, 단기간 내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에 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나포 등 불법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무허가, 영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23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 편성 등에 담을 향후 대중음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025년 11월 10일,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총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음악 분과는 음악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 10인이 참여하고 있다. 창작·실연 분야에서는 함춘호·신대철·윤일상 위원이, 공연기획·제작 분야에서는 이종현·박정용·전홍준·윤동환·한정수 위원이, 평론·학계 분야에서는 차우진·이영주 위원이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3차 회의에서는 지난 1, 2차 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최휘영 장관은 케이팝이 세계 음원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문화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분야 편중과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2027년도 예산 편성 등 향후 정책에서 ‘음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은 제56회 지구의 날 4월22일을 기념하여 ‘지구는 녹색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18회 기후변화주간’을 지정·운영하고, 군민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와 녹색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기후변화주간 동안 합천군청과 농업기술센터, 17개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소등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군 홈페이지 배너 게재와 합천읍 내 주요지점(5개소) 현수막 설치를 통해 군민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지구의날 당일인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합천군 관내 공공기관과 주요 상징물인 대야성 성문 등을 대상으로 소등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소등행사는 ‘10분 동안의 소등은 단순히 불을 끄는 행동을 넘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환경 캠페인으로 기획됐다. 김희중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는 “이번 기후변화주간 운영을 통해 군민들께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이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일상 속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및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의 혁신과 투자! 함께 만드는 성장+”을 주제로, 스케일업 팁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케일업 팁스는 딥테크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 초기 자금난)'를 넘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민간 주도형 성장 지원 정책으로, 기존 12~15억원의 지원규모를 최대 20~60억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의 팁스(TIPS)가 '창업'에 집중했다면, 스케일업 팁스는 '성장(Scale-up)'에 초점을 둔다. 민간 운영사가 유망기업에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 연구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 주도의 선별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 정책적 의미가 크다. 특히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에 민·관이 함께 투자함으로써 투자의 효과를 높이고,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해 딥테크 분야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6일(월) 대전에서 열린 '스케일업 팁스 투자상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되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 사상구보건소(소장 이정민)는 지난 21일, 사상구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생아 마사지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출산가정이 겪는 문화·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육아 불안감 해소 및 양육 역량을 강화하여 가족전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사상구가족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번역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 참여자들이 보다 쉽게 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교육은 전문 강사를 활용한 대면 실습 중심으로 △신생아 건강관리 방법 △육아정보 및 지원제도 안내 △아기인형을 활용한 신생아 전신 마사지 방법 실습 △손씻기 교육 및 체험 등으로 진행했다. 이정민 사상구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이 결혼이주여성 임산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평택시는 자살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증가로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평택시는 자살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실질적인 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자살예방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의 중요성 등을 배우는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자살의 원인과 현황 ▲위험 요인과 경고 신호 ▲자살 위기 대응 기술 등 실습 중심으로 익히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학교, 사업장 및 경로당 등 생활 중심 공간으로 찾아가 대면으로 진행된다. 자살에 대한 경고 신호를 알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의 변화나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없으므로, 교육을 통해 자살 예방의 중요성은 물론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경고 신호를 빠르게 인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배울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광진구가 제56회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4월 24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구를 가꾸는, 광진 한 바퀴’를 개최한다. 지구의 날은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표적인 환경 기념일이다. 구는 민간과 협력해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지속가능한 환경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행사는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 광장 일대에서 진행된다. ▲쓰담 달리기(플로깅) ▲환경 홍보부스 운영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으로 구성돼 주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일상에서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린다. 지역 내 주요 기관과 기업도 뜻을 모았다. 건국에이엠씨(AMC)가 행사 장소를 협찬했으며,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워커힐 호텔 등이 행사에 참여한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해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하고, 현장을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주민과 자원봉사자, 환경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함께한다. 참가자들은 장갑, 쓰레기봉투, 집게 등을 받은 뒤 2개 조로 나뉘어 청춘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위군은 대형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23일 군위전통시장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군위군 안전관리과, 산림새마을과,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 등 민간단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주민과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천 수칙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캠페인에서는 ▲산림인접지역 취사행위 금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집중 안내하고 관련 전단지를 배부했다. 군위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2월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소각 금지와 산불 예방 수칙 준수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위군은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협력해 산불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예찰 활동과 안전 캠페인을 강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가평군보건소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담배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을 담배로 정의해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전자담배도 앞으로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은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제조·수입·판매 관련 신고 및 등록 의무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광고 및 온라인 판매 규제 △포장지 경고문구·그림 및 성분 표기 등 기존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가평군보건소는 개정 법령의 안착을 위해 관내 담배 소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을 대상으로 27일부터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추후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장우진 보건소장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신종 담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법률 개정으로 모든 담배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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