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7월 23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개최된 ‘경찰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KT 컨소시엄)’를 통해 “2025∼2029년까지 5년간 약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 14,000대를 도입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보디캠이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최초 공식 도입이다. 현장경찰관들의 사비 구매 현실 해결, 개인 부담에서 공식 지원으로 전환 그동안 경찰관들은 증거 수집과 자기 보호를 위해 개인 비용으로 보디캠을 구매해 사용해 왔다. 2025년 3월 기준, 전국에서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사용 중인 보디캠은 2,000여 대에 달한다. 이번 도입을 통해 경찰관들의 개인 부담이 해소되고, 보안성과 안전성을 갖춘 표준화된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상용 제품들이 갖고 있던 해킹, 영상 위변조 등 취약한 보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무선통신을 통한 디지털 영상 관리 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와 투명성의 균형 기대 경찰청은 통신형 보디캠 도입과 함께 영상 관리 방식을 전면 디지털화하여 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마을기업 지정·육성, 행·재정적 지원 및 지원체계 등을 담은'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 1,726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마을기업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 호소하는 등 체계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절실했다. 마을기업법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7명의 의원이 발의했을 만큼 높은 필요성을 인정받아 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됐다. '마을기업법'제정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시장조사심의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집단상가 내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규만)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 충남 지역 중장년층의 디지털 역량 및 취업 가능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번 ｢디지털 리스타트(RESTART) 4050｣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구직활동의 주요 장애요인인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고, 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월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은 각각 ▲1단계(기초): 디지털 역량 수준 진단과 활용 첫걸음, ▲2단계(활용): 디지털 활용 및 생성형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3단계(구직 실전): 중장년을 위한 경력관리와 구직 전략 수립 총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됐다. 충남 천안 부대동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에서 진행된 1단계, 2단계 과정은 약 40명의 지역 중장년이 참여해 디지털 금융 및 보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생성형 인공지능(AI) 이해와 활용 등 구직활동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학습하며 호응을 보였다. 교육 참가자들은 “현시점에 구직을 희망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이용 실적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통한 실제 취업 성과도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 AI가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준다?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구직자의 이력서, 경력, 입사지원서 등을 분석해 적합한 일자리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수많은 공고를 일일이 살펴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알아서’ 골라주면서 구직 편의성과 효율을 크게 높였다. 특히 이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이용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87,212명으로 전년 동기(47,409명) 대비 84% 증가했다. AI 서비스를 활용한 구직자들은 경영‧사무‧금융직과 연구‧공학 기술직 분야에서 이용 비중이 높았으며, AI가 추천한 일자리 취업자는 구직자가 혼자 입사 지원하여 취업한 경우보다 고용보험 기준 월평균 임금(취득임금)이 12만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회사는 유명하지 않은데‧‧‧” AI가 인재 연결 서비스의 효과는 실제 구직자들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경력 단절 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7월 24~25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15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 Top Regulators’ Meeting)에 참석하여 중국, 일본의 원자력 규제기관들과 협력을 이어간다. 고위규제자회의는 2008년 한중일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해 처음 구성한 회의체로, 이를 통해 3국은 서로의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나아가 규제 현안들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과 활동을 공유하고 합동방재훈련 결과 및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규제 경험 등 기술 현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합동방재훈련은 인접국 원전 사고 대비 비상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각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에 다른 두 개국이 참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의에서는 7차 훈련(‘23.10월, 한국 한빛원전)과 8차 훈련(’25.2월, 일본 도카이원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3국의 방재시스템과 관련한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우수 사례 및 시사점 등이 논의된다. &n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7월 2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김 총리가 3일간 직접 현장에 내려가 인프라,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를 직접 국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해 생중계로 진행했다. 특히, 김 총리는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현재 APEC 준비현황의 진단과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상세하게 밝혔다. 우선, 외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APEC 정상회의와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했다. 외교부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주제, 숙소 등 인프라 조성현황 및 다양한 정상 관련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했고, 현재 준비중인 사항들을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수해 낼 것을 다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APEC 경제인 행사의 민간 담당기관으로서, 빅테크, AI, 반도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초청현황을 포함한 APEC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치매'라면 걱정부터 앞서지 않나요? 치매는 진행성, 퇴행성인 질병으로 초기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치매 발병 후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경증기간을 더 길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데,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요." "치매 증상과 고령으로 인한 만성질환 등의 건강문제를 보호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증 진행시 합병증 등으로 관리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돼요!" 환자의 치매 중증화는 늦추고 가족의 돌봄 부담은 낮추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치매관리주치의란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에 따라 선정된 의사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 공고기준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뿐만 아니라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곰팡이 독소는 곡류 등을 고온다습한 환경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산하는 유해물질입니다." 곰팡이 독소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서 발생합니다. · 아플라톡신: 쌀, 콩, 땅콩. · 오크라톡신A: 커피 원두, 건조과일. · 푸모니신: 옥수수 등 곡류. ■ 곰팡이 독소 왜 위험한가요? 미량 섭취로도 간, 신장에 위해를 줄 수 있습니다. 열에 강해 일반적인 조리 과정에서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다. 곰팡이를 제거해도 보이지 않는 포자나 독소가 식품 전체에 퍼져있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 예방법, 첫째! ■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절대 먹지 마세요! 쌀을 씻을 때 파란색 물이나 검은 물이 나온다면 곰팡이 오염을 의심하고 먹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곰팡이 독소 예방법, 둘째! ■ 농산물, 더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① 대용량 구매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개봉하고 남은 것은 소분 후 밀봉해 보관하세요. ② 곡류, 견과류 등은 온도가 낮고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하세요. (온도: 10~15°C, 습도 60% 이하) ③ 옥수수, 땅콩 등 껍질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하나 둘 문을 닫는 학교들 저출산과 도시 인구 집중으로 점점 폐교가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 3905개 2023년 3922개 2024년 3959개 2025년 4008개 *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많은 폐교들이 교육용 시설이나 야영시설 등으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 운영되고 있죠. ■ 폐교 활용에 예외는 있는 법 그렇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는 야영장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하는데요.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이유 행락·야영·야외 취사행위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 모두 금지되어 있어요. 텐트, 차박, 취사취식, 불피우기, 쓰레기투기. 「수도법」제12조제1항제3호. ■ 한계가 있는 특례 조항 상수원보호구역 안 폐교라도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금지된 야영행위까지 허용되지 않아요. ■ 꼭 확인하세요! 폐교를 야영장으로 변경하려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용도변경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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