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최신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3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돼 심판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은 3년간(’23년~’25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23년과 ’24년에 각각 1, 2차연도 사업을 완료하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했다. 올해 3차연도 사업을 끝으로 개발이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쟁점이 유사한 심·판결문 자동 추천 ' 이번 사업의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시스템은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처가 보유 중인 약 18만 건의 심·판결문을 각 쟁점별로 자동으로 분류하고 청구의 이유를 요약해 준다. 이를 통해 심판관은 청구된 심판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최신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2월 3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에서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 을 개최한다. 포럼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범부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청소년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 간 간담회를 추진한다. 간담회에는 이번 포럼을 주최하는 범부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 주요 부처와 네이버, 카카오, 메타, 엑스, 마이크로소프트(MS), 케이티(KT) 등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다.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 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25~’29)'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재호 총장(태재대학교)이 준비한 “인공지능(AI)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소노벨 변산(전북 부안)에서 ‘제2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 3년 차를 맞이하여, 참여 사업단(대학)의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참여해 그간의 우수한 연구 성과물을 공유한다. 전국 20개 참여대학 소속 연구자와 관계기관 담당자 등 총 5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단 간 교류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대학의 연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 생태계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장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기초과학 분야의 대학 연구소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효과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을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신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하고, 현장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비 지원 등 연구에 필요한 기반을 마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벡스코(부산)에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관련 개최된 ｢제2회 코-쇼(CO-SHOW)｣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지능형 로봇 등 첨단분야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1년 8개 분야 연합체 선정을 시작으로 2023년과 2024년에 각 5개 분야를 순차적으로 신규 선정하고, 현재 총 18개 분야의 연합체를 지원하고 있다. ‘코-쇼(CO-SHOW)’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성과를 전국민과 공유하는 교육축제로, 전국민 대상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대학생 대상 첨단분야별 경진대회를 한자리에서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일반 국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그린바이오 등 첨단분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총 1만 3천 여명이 참여하여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AI로 만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1일 난우중학교(서울)를 방문하여 헌법과 기본권을 주제로 한 중학교 3학년 사회 수업을 참관한다. 이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수업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본권을 학습하고, 오늘날 새롭게 필요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토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지는 간담회에서는 ‘역지사지 공감형 토론 수업’ 등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교사‧학부모‧학생 등을 대상으로 헌법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참석해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의 헌법교육 강화 의지를 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핵심 가치들을 배우고 지키는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을 내면화하지 않고 성숙한 포용적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 「자동차관리법」- 12.4. 시행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보관 금지 - 학술연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양도·양수, 보관 등 원칙적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4. 시행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 상시관리 책무,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4. 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동물 실험 윤리강화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 등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령」- 12.3. 시행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 1차 매입 2025년 10월 30일 새도약기금이 약 7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주)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 ※ 새도약기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진행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앞으로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합니다. -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사 가입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화순군은 오는 12월 7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2025 제22회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프, 10km, 5km 세 종목에 총 2,000여 명이 참가하며, 개회식은 오전 8시 하니움 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출발시간은 하프 8시 30분, 10km 8시 40분, 5km 8시 50분이다. 모든 코스는 공설운동장 후문에서 출발해 GC녹십자 입구를 거쳐 코스별 반환 지점까지 진행된다. 5km 코스는 행우메디칼 지점, 10km는 KTR연구소 지점, 하프코스는 백암리, 원지교를 거쳐 남정리 지점에서 반환한다. 구간별 안내요원과 표지판이 배치돼 안전한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회 당일 공설운동장에서 남정리 반환 지점까지의 코스와 인근 마을 진입로, 순환도로 구간에서 차량 통제가 시행되며, 경찰과 해병대 화순전우회, 화순역전자율방범대, 화순군육상협회 인력이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은 “대회 당일 다소 불편이 예상되지만, 군민 여러분의 협조가 대회의 안전한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안내 인력배치와 현장 관리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화순군은 2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실시한 2024회계연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성과 평가에서 주민지원 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2개 분야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지원 사업의 경우 2023회계연도에 이어 2회 연속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절차이다. 2024회계연도 성과 평가는 ▲계획수립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관리 실태 및 성과 등 총 3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서면 검토와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평가에는 유역관리국장 등 11명의 성과평가위원과 사무국 사업 담당자 5명으로 구성된 평가실무단 등 총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수준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화순군은 평가 대상 기관 중에서도 특히 주민지원 사업 분야에서 8개 기관 중 1순위를 기록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 활용의 우수성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성군이 운영 중인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2)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은 사업장 운영 체계, 먹거리 안전성 관리, 생산자 조직화, 지역 농산물 취급률 등을 농축식품부가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장성군은 품질 관리와 먹거리 안전성 확보, 지역상생구조 구축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2년 문을 연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은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기적인 농약 안전성 검사와 철저한 판매기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1785농가와 출하 약정도 체결했다. 현재 총 4319개 품목의 농특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지난 6월 직매장 2층에 문을 연 농가 레스토랑 ‘장성한상’의 인기도 꾸준하다. 장성산 먹거리로 만든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개점 100일 만에 매출 2억 원을 달성했다. 소비자들이 직접 농장을 방문하고 지역 농산물로 요리를 해볼 수 있는 ‘로컬푸드 팸투어’, ‘쿠킹 클래스’ 등 소비자 참여형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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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2일 2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