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대전시의회 대표단이 몽골 공식 방문 첫 일정으로 몽골 국회(State Great Khural)와 울란바토르시의회를 차례로 방문하고, 양국 의회 간 교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표단은 25일 몽골 국회를 방문해 장발린 간바타르(Jambalyn Ganbaatar)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간부들과 접견했다. 간바타르 의원은 울란바토르시 바양골구 고문과 시의회 의장단을 거쳐 2016년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2022~2024년에는 광업·중공업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정치·행정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간바타르 의원은 이날 환담에서 “대전시의회의 방문은 몽골 의정 운영에 새로운 자극과 기회를 줄 것”이라며 “특히 지방의회 간 교류 확대는 정책 역량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단은 울란바토르시의회를 공식 방문해 아마르툽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몽골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국철도(KORAIL)가 참여하는 지하철 프로젝트 ▲1,300만달러 규모의 울란바토르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프로젝트 ▲화학 분야와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대한 두 도시의 협력 방안과 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가 8.2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다툭 노르 야하티 빈티 아왕(Datuk Nor Yahati binti Awang) 말레이시아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 환경지속가능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하고, 금년 11월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관련 주요 의제 협상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나아가 양자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과 양국간 추진 중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국제감축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은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배출권거래제도,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했으며, 파리협정 제6.2조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건전성 기준과 국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은 8월 25일 오후,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차관은 최근 발생한 체육계 아동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폭력 및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폭력 및 아동학대 가해자는 체육계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8월 1일부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육단체의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중·경징계를 구분해 요구하고, 현저히 가벼운 처분에 대해서는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치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단체에는 국고보조금 지원 등을 제한하고, 피해자 등이 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권리구제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방문에 이어 최휘영 장관은 직접 진천선수촌을 찾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진흥과 산업 육성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과학기술인을 발굴하여 ‘제5회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수상자 3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은 지역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풍토 조성을 통해 도내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시상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자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도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 ㈜다이나믹인더스트리 김현수 대표이사 ▲ 전북대학교 윤영상 교수 ▲ 한국식품연구원 정창화 본부장으로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5월 후보자 추천 공모를 시작으로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총 11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았으며, 현지실사와 예비심사, 본심사를 거쳐 최종 3명을 엄선했다. ▲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로 신산업 개척 – 김현수 대표이사 ㈜다이나믹인더스트리 김현수 대표이사는 태양광 폐패널 내 희소금속 재활용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스타트업을 설립했다. 관련 특허 등록·출원 12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 세출,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2024년도 나라살림은 정책실패의 교과서”였다며, “재정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 기능을 다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복지의 재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무려 97조 5천억 원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은 텅 비었고, 조세부담률은 17.6%로 8년 전 17.4%)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2024년에는 근로소득세(64.2조 원)가 최초로 법인세(62.5조 원)를 넘어서며, 세수기반과 과세 형평성이 동시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세수기반 붕괴 원인으로 “내수침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을 방치한 점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꼽았다. 안 의원은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만 83조 7천억 원,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90조 원에 달했지만, 투자·소비 효과는 없었고 세수 기반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세출 측면에서도 “저성장 기조에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성장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산·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의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 유성구도 AI 등 데이터 기반 행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25일 ‘2025 유성 데이터 기반 행정 정책 점검’을 겸한 주간간부회의에서 “AI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행정 혁신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준비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구청장은 “국내 AI와 ICT 관련 기업과 단체가 우리 지역에 밀집해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AI 시대를 맞아 행정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러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은 “민간 업체나 단체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우리 구가 도움을 받거나 행정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지난 2023년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제정해 행정에 데이터 개념이 본격 도입된 데 이어 202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월 22일 제2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가동 원전 26기의 공통 운영변경허가 사항과 월성 2호기, 신한울 1·2호기의 운영변경허가 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가동원전 26기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하는 앵커볼트를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앵커볼트 외에도 앵커볼트 묻힘부 끝단에 위치하는 콘크리트를 도려내어 기계적 결합력을 증가시키는 방식의 언더컷 앵커볼트를 추가 사용하는 것으로, 성능시험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월성 2호기의 경우, 무정전 전원설비에 설치된 48볼트(V) 축전지가 단종 및 노후화됨에 따라 48볼트(V) 축전지 및 충전기를 교체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교체되는 설비의 용량과 안전성 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였다. (2)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재)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 디딤청소년활동센터(센터장 박사라)는 8월 23일 청소년동아리연합회 ‘미르’ 소속 동아리 청소년 및 지역사회 주민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기획 버스킹 'DIDIM 불꽃소리'를 청소년예술창작소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버스킹은 청소년이 직접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준비한 공연으로, 사회 역시 청소년이 맡아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밴드동아리 [Sprout, 에어컨 곰팡이, 코발트, W.A.S.D]와 댄스동아리 [We fly, Angel, 클로어, Noella]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으며, 보드게임동아리 [D.I.C.E]는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며 관객들과 소통해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만들었다. 특히 청소년예술창작소 동아리 “청소년예술창작 문화지대[Goicety]”의 협조로 무대가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버스킹 기획단 청소년들은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행사라 더 의미가 있었고, 공연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모두 즐겁게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사회를 맡은 노정민, 이태윤 청소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포항시는 내달 12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세계 최고 석학들을 초청해 지역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2025 세계지식포럼 포항’을 개최한다. 세계지식포럼은 세계 석학들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하는 국제 지식 축제로, 매경미디어그룹(매일경제·MBN)이 주관하는 아시아 대표 지식 플랫폼이다. 2000년 출범 이후 25년간 6,000여 명의 연사와 7만여 명의 청중이 참여해 왔으며, 인류가 직면한 AI, 글로벌 경제, 기후변화 등 난제를 다루며 각국 정치·경제 리더와 학계를 연결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세계지식포럼 포항은 ‘대전환기를 항해하는 인류의 새 도전 : AI와 공존하는 포항의 미래’를 주제로 해 철강산업 도시를 넘어 AI·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는 포항의 비전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국제적인 무대가 될 전망이다. 기조연설은 웹 추론 표준언어(OWL)의 창시자인 이안 호록스 옥스퍼드대 컴퓨터과학부 교수가 맡아 ‘AI의 한계를 넘어설 열쇠, 그리고 그 이후’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의 미래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별세션에서는 염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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