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건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이 특정 지역의 학교로 밀집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외국인가정 자녀 등 학교 현장의 정책 대상을 모두 포괄하고자 ‘다문화학생’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성평등가족부 중심으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지역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외국어교육 현장 수요에 대응해 대학 전공자의 활용방안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교사와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태백시는 4월 22일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태백경찰서, 태백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지원 ▲ 도시 재생 사업지 내 범죄예방환경 조성(CPTED)에 관한 사항 협의 ▲ 주요 사업 계획 시 여성친화적 요소 도입 ▲ 공공 시설 현장의 안전과 편의성 모니터링 및 제안 등이다. 태백시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상황 공유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도시 재생 과정에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시각을 반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태백경찰서를 비롯한 협약 기관과 함께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 대표 멘토이자 '즉문즉설'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온 법륜스님이 생애 처음으로 로드 예능의 주인공으로 나선다. SBS가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즉문즉설 로드 여행기 ‘법륜로드-스님과 손님’을 새롭게 선보인다. SBS ‘법륜로드-스님과 손님’은 스님이 34년간 이어온 인도 성지순례 여정의 일부를 예능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많은 예능 출연 제안을 고사해온 법륜스님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와, 그 여정에서 펼쳐지는 예측 불가한 순간들이 오는 5월 첫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대중에게 늘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스승의 모습으로 각인되어 온 법륜스님은 SBS ‘법륜로드-스님과 손님’을 통해 우리가 알던 ‘멘토’의 모습과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손님들과 함께 릭샤를 타고 이동하고, 길거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예상치 못한 순간마다 웃음을 터뜨리는 등 보다 인간적이고 솔직한 모습으로 시청자와 만날 예정이다. 34년간 인도 성지순례를 이끌어온 베테랑 수행자임에도 “예능은 수행보다 힘들다”는 법륜스님의 솔직한 고백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을 더한다. 법륜스님의 초대를 받아 인도로 향한 다섯 손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내 -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월 21일) ·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허용합니다. - 이르면 5월 22일부터 상장 예정 -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시장의 안정성 등이 충분한 국내 우량주식 기초 ·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를 개발합니다. - 개별주식 위클리옵션(6월 29일), ETF 위클리옵션(하반기) 등 신규 옵션상품 상장 예정 · 일반 레버리지 ETF·ETN보다 리스크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 신설(기본 1시간+ 심화 1시간 수강), 기본예탁금(1천만 원), 상품 표기 명확화(ETF 명칭 사용 제한) 등 일반 ETF 상품 대비 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인 만큼, 숙련된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당신의 아이디어로 관광정책을 바꿔보세요!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 - 최우수상 상금 100만 원 수여 - 접수: 4월 22일~5월 12일 ■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 국민 누구나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 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과 관련해 자유롭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 분야)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 지역공항 및 크루즈 거점 활성화 · 케이-컬처·고부가 관광 육성 · 숙박·교통·쇼핑 등 여행 기반(인프라) 확충 ·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 · 국민 지역관광 수요 확대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기타 관광 발전 정책 우수 제안을 실제 관광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우수 제안자 20명 선정) ■ 제안 방법 및 시상 내역 · 제안 방법 - 기간: 2026.4.22.(수)~5.12.(화) - 신청: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심사 및 발표 - 심사: 전문가·민간위원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 총 20명 선정 - 발표: 2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2026년 4월부터 시행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왜 필요할까요?(본인, 가족)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재산의 오남용,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학대 →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 치매환자를 둔 가족 - 가족 간 분쟁 발생 가능성, 재산관리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 → 가족들의 재산관리 부담과 의사충돌을 줄여 가족의 재산을 보다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왜 필요할까요?(돌봄종사자) · 시설종사자 - 잔여재산 처리문제, 생활비 지급이나 치료비 정산의 연체 등 재산관리의 공백 → 시설에서는 돌봄에 집중할 수 있고 재산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 보호자들의 의심, 지출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 장애인 주간을 맞아 4월 23일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졸업 후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9월 개교한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특수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로, 고등학교 과정의 직업교육 특성화특수학교이다.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며 미디어콘텐츠‧돌봄.보육‧사무지원‧지능형농장(스마트팜)‧조리‧커피전문가(바리스타)‧제과제빵 등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최교진 장관은 이날 학교의 실습실과 생활관을 둘러보고, 학생들과 함께 제빵 수업에 참여한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과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교사 및 학부모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원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 글로벌 아이돌 텐(TEN)과 함께한 웹 예능 ‘솔드아웃(Sold Out)’ 영상 콘텐츠를 공개한다. 오는 4월 25일 오후 9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솔드아웃’ 국기원 편은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와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케이팝을 결합해 세계 대중에게 K-컬처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기원은 태권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고, 세계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솔드아웃’ 국기원 편 제작을 지원했다. ‘솔드아웃’은 태국 팬덤을 중심으로 제작된 글로벌 영상 콘텐츠로 태국 출신 텐이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으며, 국기원 편에는 아이돌 그룹 빌리(Billlie)의 일본인 멤버 츠키가 게스트로 출연해 재미를 더한다. 영상에서는 텐과 츠키가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의 ‘일일 단원’으로 변신해 태권도 시범에 도전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아냈다. 태권도의 기본 동작부터 격파 시범까지 체험하며, 좌충우돌 시범 도전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강남사거리 한복판에서 국기원 태권도시범단과 함께 시범공연에 참여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솔드아웃’ 국기원 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반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물가 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 충격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을 챙기면서도 코로나19 위기처럼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화석연료 의존 경제 탈피와 변화‧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➊ 먼저 해외상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 여천천 일원에 다양한 봄꽃이 피어나며 도심 속에 봄의 정취를 전하고 있다.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특별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2024년부터 여천천 정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여천교를 기점으로 약 4km에 이르는 구간에 14만여 본의 꽃과 식물이 식재돼 있으며,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지는 살아있는 정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소정교부터 광로교 인근까지 약 1.3km 구간을 수놓은 목향장미 1,000여 본이다. 4월 중순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목향장미는 4월 말에서 5월 초 만개할 예정으로, 노란 장미들이 하천변 벽면을 뒤덮어 노란빛 플라워 커튼을 드리운 듯한 특별한 풍경을 선사한다. 봄의 여천천에는 목향장미 뿐 아니라 꽃잔디와 박태기나무도 산책로를 따라 분홍빛을 물들이고 있다. 또한 여름에는 호스타, 가우라, 샤프란이 한여름의 싱그러움을 전한다. 가을에는 샤프란과 그라스류의 수크령과 무늬억새가 가을 햇살과 어우러지는 경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