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시 서원보건소는 29일 청주시립요양병원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의료기관인 요양병원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환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총 197병상 규모인 청주시립요양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보건소는 조례 등에서 정한 의무 이행 관련 사항 및 의사·간호사 등 법정 인력 기준 준수 여부, 감염관리 체계, 시설·장비 안전성, 의료기록 관리, 환자 권익 보호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권영건 서원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청주시립요양병원의 환자 안전과 서비스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하도급대금 ‘1회 이상’ 지체 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가능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하수급인(하도급사)의 대금 확보와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회 이상 대금 지급 지연이 발생해야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은 이미 제3자의 채권 압류나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하수급인(하도급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조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 비용 축소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복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중소 하도급업체는 경영난에 빠지고, 현장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를 줄이게 된다"며, "그 결과 연쇄부도와 산재 위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중점 투자 분야는 ➀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➁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➂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 2026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0%, 51.6%로 전망되며, 중기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9.7% 증가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둘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8일 저녁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자파로프 대통령이 취임 축전을 보내 온 데 이어 이번 통화에서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해 준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최근 들어 양국 간 교역 및 인적 교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자원 기반 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키르기스스탄과 공급망 및 에너지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내 고려인 동포에 대한 자파로프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표들과 의료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 분야 등 특정 질환군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현재 18개 분야 114개 전문병원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문병원협회 윤성환 회장(이춘택병원 병원장)을 비롯하여 화상, 수지접합, 외과, 소아청소년과, 관절, 척추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질환군을 진료하는 전문병원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병원 역할 강화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전문병원이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중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8월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의 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하여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성장세를 이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을 공개했다. ‘수출 이(e)-로움’은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이(e)’를 결합한 이름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출 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28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부산광역시에 중점 투자하는 부산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25년 지역모펀드는 강원, 경북, 부산, 충남에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에 이어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가 두 번째로 결성되며. 강원과 경북의 모펀드도 조속히 결성될 예정이다.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는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부산시, 부산은행, 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1,011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됐다. ‘부산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9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부산에 중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해양·물류·문화허브로서,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아시아의 주요 창업 도시로 도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이하 ‘IITP’)과 함께 과기정통부의 석·박사급 정보통신(‘ICT’)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우수 연구 아이디어를 겨루는'정보통신기술 경진대회(ICT 챌린지) 2025'경연 수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시상식 및 수상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대학 정보통신기술(ICT)연구센터,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정보통신기술(ICT) 명품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생 3명이 한 팀을 구성하여 전공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발표·시연하는 경연대회다. 2019년 첫 개최 이후 7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에는 전국 38개 대학 81개 센터에서 206개 팀(618명)이 참여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미래 인재의 상상, 현실이 되다. 정보통신기술 경진대회(ICT 챌린지) 2025'라는 주제 아래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사이버보안, ▲지능형 기기(스마트 디바이스)(인공 지능 반도체 포함), ▲양자, ▲디지털융합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아이디어가 제시됐으며 예선, 후원기업(A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8월 28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한 ｢개방형 공동 혁신 연구개발 센터(R&D 센터)(OIRC)｣ 개시일(론칭 데이) 행사를 통해 올해 첫발을 내딛는 ｢대학연구소-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공동 혁신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된 5개 연구팀 연구자와 참여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관계자 등 사업 관계자들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현장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세상을 이루는 118개 주기율표 원소만큼 다양한 연령·분야·지역의 과학기술인과 소통하겠다는 구혁채 1차관의 ｢Project 공감118｣ 네 번째 현장 행보이다. ｢개방형 공동 혁신 연구개발 센터(OIRC)｣는 국가전략기술 기반 우수 대학연구소 내에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을 입주시켜 상생하는 초밀착 산학협력 거점으로, 인공 지능, 첨단 생명과학(첨단바이오), 양자 등 핵심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으로 접수된 32개 연구팀 중 최우수 역량을 보유한 5개 연구팀을 선정해 센터로 지정하고 4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연구소는 최첨단 연구 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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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0일 0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