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26일 세종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차원의 기후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회 산하 기구로, 광역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 특강 및 정책 토론 등이 이어졌으며, 특히 인천연구원 조경두 박사가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지방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권태호 의원은 울산의 기후정책 현황과 산업도시 특성에 맞는 대응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며 “기후위기는 울산의 미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자체의 요구와 현안을 중앙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지자체의 기후 대응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각 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3차례 주택 정책 시행에 따른 교훈은 명확하다”며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멈추기 어렵거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보유세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기본소득 토지세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 부과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농장?공장용지 등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를 부과한다. 세율을 0.7%~1.3% 사이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도 도입해 부동산 시장 동향에 맞춰 보유세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용혜인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원인이 건물이 아닌 토지 보유에 있다”며 “0.7%~1.3% 수준의 토지세 부과는 생산성 목적의 보유가 아닌 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11월 26일 13시,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2025년 지식재산 정보 정책 공개 토론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지식재산 정보활용 현황 등을 공유하고, 민간·공공의 지식재산 정보서비스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장철민 국회의원의 환영·축사를 시작으로,▲윤기웅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이 지식재산 정보 분석플랫폼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윤정호 워트인텔리전스 대표가 인공지능 기반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혁신방안을, ▲김형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산업협력센터장이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기업 혁신전략과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자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과 발제자 및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자 8인이 지식재산 정보활용 저변의 확대전략 및 이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상생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정보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12월 3일부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10일부터(지역별 상이) 12월 20일까지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2026학년도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각 지역·학교별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연기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2020년부터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직업계고 학생의 졸업 후 취업 상황을 파악하는 국가 승인 통계이다. 이번 조사는 직업계고 575개교의 2025년 2월 졸업자 59,661명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1일 기준 취업 및 진학 여부 등 취업 세부 정보를 파악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취업률, 진학률)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59,661명 중 취업자는 15,296명, 진학자 29,373명, 입대자 1,523명, 제외인정자는 1,049명이다. 취업률은 55.2%, 진학률은 49.2%로 전년 대비 취업률은 0.1%p 하락, 진학률은 1.2%p 상승했다. 졸업자 취업률 소폭 하락(△0.1%p) 했으나 하락폭이 완화(’23년 2.1%p→ ’24년 0.4%p→ ’25년 0.1%p)됐다. 미취업자 비율은 20.8%로 전년 대비 0.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안심계약 333 법칙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할 때 잊지 말라옹~ 부동산계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청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계약 전3 - 계약 시3 - 계약 후3 "전세계약할 때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더라?!"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려!" "확인할 것이 너무 많아!" '안심계약 333법칙' 계약 전 3 ① 시세조사 ②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확인 ③ 전세보증보험 계약 시 3 ① 공인중개사 ② 임대인 확인 ③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 후 3 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② 잔금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재확인 ③ 확정일자 & 전입신고 안심계약 3·3·3법칙으로 헷갈리지 말라냥!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자세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냥!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은 지난 25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 정책이 단기 소비 진작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정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창원시는 이번 정책 시행을 위해 95억 7천 8백만 원과 46억 3천 7백만 원의 시비를 두 차례에 걸쳐 지출했으며, 추가로 9천 6백만 원의 부대 경비가 소요됐다. 이로 인해 창원시는 민선 7기 정책 실패 사례인 빅트리 사업, 액화수소플랜트사업 등 기존 주요 현안 혹은 향후 대형 재정 투입 사업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재정 여건이 악화된 현실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성보빈 의원은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높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 인기영합적 표퓰리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월 26일 오후 2시 20분, 마포구청 12층 중강당에서 열린 ‘제1회 마포구 마을정원사 수료식’에 참석해 양성과정을 마친 주민들에게 직접 수료증을 수여하고 활동을 격려했다. ‘마을정원사 양성과정’은 마포구에서 처음 시행한 주민참여형 정원 관리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경의선숲길정원사협동조합과 함께 정원 디자인 실습, 정원 관리 실습 등 12시간의 이론·실습 교육으로 운영됐다. 이번 수료식은 ‘마을정원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의 첫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로, 총 73명의 수료생 가운데 1~4기 56명이 참석해 직접 수료증을 전달받았다. 수료생들은 앞으로 공원이나 녹지 내 정원 조성 시 식재, 관리, 전정 등 다양한 현장 활동에 참여하며 마포의동네 곳곳의 도시녹지 관리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마을정원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73명의 마을정원사를 배출하게 됐다”라며, “내가 사는 곳을 내 손으로 직접 가꾸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마포에 대한 애정 또한 더욱 커졌으리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24일 열린 제307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속가능한 성남시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성남시가 도시 경쟁력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분당 재건축에 대해 “최근 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행되지 않는 등 여러 행정 미흡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신청하는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후 신청 구역에도 양지마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책임있는 행정으로 사업의 신뢰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의 역할을 언급하며 “센터가 단순 민원응대 창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분당 재건축 전반을 통합 관리·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명확한 운영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분당 전 지역이 노후화되고, 도시 기능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인천 동구 여자태권도팀 소속 선수들이 지난 19일 개최된 ‘2025 한국실업최강전 전국태권도대회’와 지난 21일 개최된 ‘2025 방콕 월드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에서 금메달을 연이어 획득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동구청 여자태권도팀은 이번 한국실업최강전 대회에 출전하여 장은지(-73kg) 선수가 금메달, 최수영(-46kg), 조희경(-67kg) 선수가 은메달, 김솔라(-57kg)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3인조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25 방콕 월드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이예지 선수(-49kg)는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예지 선수는 결승전에서 중국의 푸샤오루 선수와 치열한 접전 끝에 라운드 스코어 2대1로 승리를 차지하며 지난 8월 무주 그랑프리 챌린지 –49kg급 우승에 이어서 두 대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김찬진 동구청장은“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한민국과 인천 동구의 위상을 높여준 지도자와 선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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