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녕군은 9일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주요 옹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고 지하수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옹벽의 균열, 침하, 전도 등 구조적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군은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건설산업국장을 반장으로 관계 부서 담당자와 토목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됐다. 옹벽 구조물의 균열, 배부름, 침하 등 구조적 이상 여부를 비롯해 기초지반 상태, 배수시설 기능, 낙석 및 토사 유실 위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안전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땅심(지력)이 낮아 토양 개량이 필요한 논에는 언 땅이 녹기 시작하는 3월 중하순부터 규산질비료 등을 투입해 필수 성분을 보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모래질 논(사질답)*, 땅심이 다한 논(노후화답), 간척지 논은 벼가 잘 자라기 힘들고 ‘깨씨무늬병’ 발생·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기적인 토양관리를 통해 땅심을 높여줘야 한다. 지난해 전남·북, 충남, 경북 등 주요 벼 주산지에서 확산했던 ‘깨씨무늬병’은 작물 재배 전 토양 물리성 개선, 규산질비료 살포 등 사전 관리로 병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농가는 관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을 신청하고, 발급받은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토양개량제 사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토양검정 신청부터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까지 약 2주가 소요되므로 3월 초순에는 신청해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토양관리 기술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1,000헥타르(ha) 이상 깨씨무늬병 피해가 발생한 시군(21개 시군 29,379ha)을 중심으로 기술지원을 강화해 병 발생 최소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중동 지역 긴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국내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국내 유류 가격 구조에서 세금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피넷 공시자료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기준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격은 리터당 775.06원 수준인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리터당 약 840원으로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 1,897.65원의 약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 의원은 “현재 제도에서도 유류세 탄력세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30%까지 조정할 경우 세금 부담을 리터당 약 200원 가까이 낮출 수 있다”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동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3월 6일 기준 배럴당 두바이유는 100.42달러로 도내 유류 가격도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 주말 사이 상승폭이 커지며 전쟁 전후인 2월 27일 대비 휘발유 195원, 경유 319원이 급등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경남도는 8일 창원시,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특별점검에 나섰다. 창원 시내 10개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짜석유 판매 여부, 매점매석 행위, 가격표시제 준수와 정량 판매 여부를 비노출 점검했다. 아울러 주유소 업계에 합리적인 가격 책정으로 석유 가격 안정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주유소 판매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석유관리원과 함께 도 차원의 별도 특별점검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전 시군에 과도한 가격 인상 석유판매업소 점검과 지도 등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할 것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수급 불균형 및 부정 거래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점검에도 참여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주유 업계를 대상으로 가격 안정화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 활동도 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시가 2009년 최초 도입, 전국 28개 지자체로 확산되며 특혜 논란 없는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매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 원을 넘어섰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앞으로 강북전성시대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을 지원할 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도심․동남권에 편중돼 있던 ‘사전협상 민간개발’ 구조를 개선, 사전협상을 균형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제도 비활성화 권역 공공기여율 최대 50% 이내로, 현금 비중 70%까지 늘려 강북 재배분' 먼저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조례 범위 내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또 기존에는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사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 고양특례시 하프마라톤 대회’가 8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양특례시가 후원하고 고양시체육회와 중앙일보·JTBC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접수 시작 하루 만에 전 코스가 매진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전국 각지의 마라톤 동호인뿐 아니라 직장동료, 가족 단위의 시민들을 포함해 남녀노소 전 연령층에서 1만 5천여 명이 대거 참가했다. 오전 8시, 고양종합운동장 앞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하프 코스를 시작으로 10km와 5km 종목에 따라 차례대로 힘찬 레이스를 시작했다. 고양의 도심 전경을 즐길 수 있는 하프 코스(경의로·섬말다리·호수로 등)와 일산의 주요 거점을 지나는 10km(호수로·고봉로·일산경찰서 사거리 등)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5km 참가자들은 법곳IC 교차로 반환점을 돌며 레이스의 열기를 더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새롭게 부상하는 마라톤의 성지 고양시를 방문해 주신 러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아름다운 봄길을 질주하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 16일부터 RPC·DSC·임도정업체 대상 쌀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쌀산업기여도 평가는 정부지원 RPC·DSC·임도정업체가 쌀 산업 성장과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 결과는 벼 매입자금 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본 평가는 ’18년부터 실시 중이며, ’25년 평가에는 총 210개(RPC 174개, DSC·임도정업체 36개) 업체가 참여했다. 평가에 참여하는 RPC와 DSC·임도정업체는 평가 결과에 따라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는다. ’26년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는 총 1조 4,308억원이고 1.47~3.47%p(기준금리 3.97% 기준)의 이차보전을 받는다. ’26년에 실시하는 평가에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 개선된다. 첫 번째, 평가지표를 크게 간소화했다. ’25년 실시된 RPC 평가에는 총 5개 분야 38개 지표가 적용됐는데, 지표 수가 너무 많고 불필요한 지표가 존재한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26년에는 총 4개 분야 30개 지표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자 간의 차별성이 낮거나, 다른 지표를 통해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외교부는 3월 7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중동 상황과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중동 지역 13개 공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무력 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재외국민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으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 귀국할 때까지 외교부의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폭격이 이어지는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대피를 적극 지원한 중동 각지 공관들의 노력과 투르크메니스탄·이집트·UAE에 급파된 신속대응팀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본부와 공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재까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150여명의 국민들이 인근국으로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지난 3.5(목) 한-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 통화 이후 에티하드·에미레이트 등 민간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고, 아랍에미리트측과의 협의를 통해 내일(3.8(일)) 290명 규모의 에티하드항공 전세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5강을 운영했다. 의정 아카데미 5강은 고미현 세무법인 다솔T&C 제주본부장과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의 강연이 진행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먼저 고미현 세무법인 다솔T&C 제주본부장이 ‘일상 속 세금이야기’를 주제로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세무 상식을 일상적인 사례에 접목하여 풀이함으로써 도민들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이 ‘지역갈등의 이해와 해결, 지역리더의 역할과 소통법’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강 원장은 지역 내 찬반 대립 상황에서 리더가 갖춰야 할 태도로 ‘상호 인정과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 특히 원효대사의 ‘불위피정 불위도리(不違彼情 不違道理)”의 정신을 인용하며, “갈등 해결의 핵심은 상대의 정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강조해 수강생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강좌가 도민들이 지역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평대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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