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동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3월 6일 기준 배럴당 두바이유는 100.42달러로 도내 유류 가격도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 주말 사이 상승폭이 커지며 전쟁 전후인 2월 27일 대비 휘발유 195원, 경유 319원이 급등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경남도는 8일 창원시,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특별점검에 나섰다. 창원 시내 10개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짜석유 판매 여부, 매점매석 행위, 가격표시제 준수와 정량 판매 여부를 비노출 점검했다. 아울러 주유소 업계에 합리적인 가격 책정으로 석유 가격 안정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주유소 판매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석유관리원과 함께 도 차원의 별도 특별점검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전 시군에 과도한 가격 인상 석유판매업소 점검과 지도 등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할 것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수급 불균형 및 부정 거래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점검에도 참여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주유 업계를 대상으로 가격 안정화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 활동도 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시가 2009년 최초 도입, 전국 28개 지자체로 확산되며 특혜 논란 없는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매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 원을 넘어섰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앞으로 강북전성시대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을 지원할 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도심․동남권에 편중돼 있던 ‘사전협상 민간개발’ 구조를 개선, 사전협상을 균형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제도 비활성화 권역 공공기여율 최대 50% 이내로, 현금 비중 70%까지 늘려 강북 재배분' 먼저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조례 범위 내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또 기존에는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사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 고양특례시 하프마라톤 대회’가 8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양특례시가 후원하고 고양시체육회와 중앙일보·JTBC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접수 시작 하루 만에 전 코스가 매진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전국 각지의 마라톤 동호인뿐 아니라 직장동료, 가족 단위의 시민들을 포함해 남녀노소 전 연령층에서 1만 5천여 명이 대거 참가했다. 오전 8시, 고양종합운동장 앞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하프 코스를 시작으로 10km와 5km 종목에 따라 차례대로 힘찬 레이스를 시작했다. 고양의 도심 전경을 즐길 수 있는 하프 코스(경의로·섬말다리·호수로 등)와 일산의 주요 거점을 지나는 10km(호수로·고봉로·일산경찰서 사거리 등)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5km 참가자들은 법곳IC 교차로 반환점을 돌며 레이스의 열기를 더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새롭게 부상하는 마라톤의 성지 고양시를 방문해 주신 러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아름다운 봄길을 질주하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 16일부터 RPC·DSC·임도정업체 대상 쌀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쌀산업기여도 평가는 정부지원 RPC·DSC·임도정업체가 쌀 산업 성장과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 결과는 벼 매입자금 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본 평가는 ’18년부터 실시 중이며, ’25년 평가에는 총 210개(RPC 174개, DSC·임도정업체 36개) 업체가 참여했다. 평가에 참여하는 RPC와 DSC·임도정업체는 평가 결과에 따라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는다. ’26년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는 총 1조 4,308억원이고 1.47~3.47%p(기준금리 3.97% 기준)의 이차보전을 받는다. ’26년에 실시하는 평가에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 개선된다. 첫 번째, 평가지표를 크게 간소화했다. ’25년 실시된 RPC 평가에는 총 5개 분야 38개 지표가 적용됐는데, 지표 수가 너무 많고 불필요한 지표가 존재한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26년에는 총 4개 분야 30개 지표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자 간의 차별성이 낮거나, 다른 지표를 통해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외교부는 3월 7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중동 상황과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중동 지역 13개 공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무력 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재외국민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으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 귀국할 때까지 외교부의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폭격이 이어지는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대피를 적극 지원한 중동 각지 공관들의 노력과 투르크메니스탄·이집트·UAE에 급파된 신속대응팀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본부와 공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재까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150여명의 국민들이 인근국으로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지난 3.5(목) 한-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 통화 이후 에티하드·에미레이트 등 민간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고, 아랍에미리트측과의 협의를 통해 내일(3.8(일)) 290명 규모의 에티하드항공 전세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5강을 운영했다. 의정 아카데미 5강은 고미현 세무법인 다솔T&C 제주본부장과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의 강연이 진행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먼저 고미현 세무법인 다솔T&C 제주본부장이 ‘일상 속 세금이야기’를 주제로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세무 상식을 일상적인 사례에 접목하여 풀이함으로써 도민들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이 ‘지역갈등의 이해와 해결, 지역리더의 역할과 소통법’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강 원장은 지역 내 찬반 대립 상황에서 리더가 갖춰야 할 태도로 ‘상호 인정과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 특히 원효대사의 ‘불위피정 불위도리(不違彼情 不違道理)”의 정신을 인용하며, “갈등 해결의 핵심은 상대의 정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강조해 수강생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강좌가 도민들이 지역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평대 소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은 2026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접종대상 축종으로는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으로, 소는 100마리 미만 농가에는 공수의사가 방문해 백신을 접종하고, 100마리 이상 소 사육농가와 양돈 농가는 자가 접종해야 한다. 염소 농가는 해남군흑염소협회와 협업해 포획 및 접종반을 구성하고 백신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축산농가는 반드시 읍면과 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제접종이 완료되고 4주 후에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생성 기준치 미만(소 80%, 돼지 번식돈 60%, 비육돈 30%, 염소 60%)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율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반복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기준치 이하 항체율이 나온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축산 관련 모든 보조사업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할 예정으로, 구제역 차단에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구제역 예방을 위해 누락된 개체가 없도록 100% 접종하고 농장 출입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거제시치매안심센터는 지난 6일 거제시치매안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치매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기반 치매관리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치매지역사회협의체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는 협의기구로, 보건·복지·요양·경찰 등 관내 9개 기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치매관리사업 추진성과 공유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보고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 방안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안전망 강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관 간 연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주민 대상 찾아가는 치매인지선별검사 확대 시행, 치매조기검진 집중 홍보 및 치매 인식개선 교육 확대를 통해 대상자 조기 발굴과 치매예방 중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거제시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청군은 6일 산청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진주시와 함께 제25차 산청–진주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동일 생활권에 위치한 두 지자체 간 상생협력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 실무협의회 공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상생발전 공동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공유했다. 회의에 이어 진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전달식에서는 이승화 산청군수와 조규일 진주시장이 상호 기부에 동참하여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전달식에서는 양 기관은 각각 1,000만 원씩 상호 기부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상생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앞으로도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청과 진주는 행정·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긴밀히 소통해 온 동반자 관계”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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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18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