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입법 성과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시범단지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절차적 지연 원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준호 의원은 그동안 1기 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주민들의 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월 15일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Internation Post Office)를 방문하여 국제우편 통관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수행되는 통관우체국이다.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우편검사과 2개 과가 상주하며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사를 전담한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가 국제우편에서 적발돼, 마약 차단의 핵심 현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국장은 우편물 검사 라인과 엑스레이(X-ray) 판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마약류 적발 절차와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최근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적발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마약 차단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세관 전용 검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자동분류설비·최신 엑스레이(X-ray) 검색기·마약검사실 등 첨단 검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1월 15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1.14일) 발표된 미(美) 반도체 관세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 원팀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1월 15일 16시 대한상공회의소 8층 회의실에서 미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對美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 1월 15일(미국 현지시간 1월 14일) 발표된 미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1월 15일 00시(현지시간)부터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2단계 조치로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25% 관세는 대상 품목이 엔비디아 H200, AMD MI325X와 같은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하이브(HYBE)를 방문하여 K팝 제작 인프라를 체험하고, 하이브 직원들과 타운홀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주 넥슨(15일), CJ ENM(16일)에 이어, 이번 하이브 방문은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3월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복귀가 예정된 가운데, 세븐틴·르세라핌·캣츠아이·아일릿 등 하이브 뮤직 그룹 아티스트들이 세계 시장에서 보여준 경쟁력과 글로벌 팬덤의 힘이 K팝 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안무연습실 △청음실 △녹음실 등 최첨단 제작시설을 둘러보며 K팝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연습실에서는 엔하이픈(ENHYPEN) 멤버들을 만나 안무 연습을 관람하며 현장의 열정과 에너지를 응원했다. 이어진 타운홀 미팅은 하이브 청년 종사자들과 김 총리가 직접 질문을 주고받는 자유로운 ‘열린 대화’ 방식으로 진행했고, 호칭은 총리님이 아니라, ‘민석님’으로 했다. 이 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이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인만큼, 이를 반드시 타파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의봄 등 30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 관련 기자회견과 국민대회를 20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학력 기재를 제한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의 빠른 처리를 주장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 관련 개인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에는 강득구 의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오늘(21일) 오후 8시 방송되는 TV CHOSUN '퍼펙트 라이프'에서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어도 알콩달콩 지내는 배우 박준규, 진송아 부부의 모습이 공개된다. 박준규와 아내는 두 손을 꼭 잡고 등장해 여전한 신혼부부 케미를 나타냈다. 개그우먼 이성미가 "왜 손을 잡고 다니냐" 묻자, 박준규는 "손을 잡으면 (아내가) 좋아하더라"라며 '사랑꾼 면모'로 눈길을 끌었다. 박준규의 아내 사랑은 일상에서도 이어졌다. 한 침대에서 일어난 아내에게 팔베개는 물론, 정수리에 '모닝 뽀뽀'하는 모습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신승환이 "이마도 아니고 정수리에 뽀뽀를 하냐?"며 놀라워하자, 박준규는 영상에서 "어제 뭐 먹고 잤냐? 머리에서 음식 냄새가 난다"며 달달한 분위기를 한순간에 깨뜨려(?) 폭소를 자아냈다. 이에 아내는 "그게 할 말이냐!"며 남편 박준규를 타박해 웃음을 더했다. 실상은, 전날 밤 곱창전골과 맥주로 야식을 즐긴 후 바로 잠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모두가 경악했다. 그런가 하면, 박준규 부부는 며느리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성미는 "예쁜 며느리를 얻었다"며 칭찬하자, 박준규 아내가 "우리 부부랑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 수급 여건을 점검하고 설 성수기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점검 결과, 무·배추 등 채소류는 재배면적 증가, 배·감귤 등 과일류는 생산량 증가로 공급 여건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채소류는 한파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약제·영양제 할인공급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과는 대과 비중 감소 및 전·평년대비 가격 강세인 상황을 감안할 때 수요대체 품목(포도·만감류 등) 선물세트 및 중소과(사과·배 등) 선물세트를 대폭 확대 공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과 사육마릿수 감소 등으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에 농협 계통출하 물량을 확대하여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식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가 구 눈썰매장을 겨울 나들이 코스로 소개한 뒤, 주말 방문객이 급증하자 현장 운영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놀면 뭐하니’는 17일 방송에서 ‘쉼표, 클럽’ 2차 정모 코스로 이문동 ‘우동·짜장 3000원’ 맛집, 남영동 잉어빵에 이어 동대문구 눈썰매장을 찾는 일정을 담았다. 구에 따르면 해당 회차가 방송 직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관심이 빠르게 확산됐다. 실제로 방송 다음 날인 18일(일) 눈썰매장 방문객은 하루 4000명을 넘겼다. 평소에는 평일 1000명대, 주말 2500~3000명 안팎이었으나 방송 이후 가족 단위 방문이 한꺼번에 몰리며 ‘도심 속 눈놀이’ 수요가 급증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동대문구 눈썰매장은 장안1수변공원 야외수영장 부지에 조성된 겨울방학 계절형 체험 공간이다. 지난해보다 약 2500㎡ 확장해 약 6000㎡ 규모로 눈놀이·휴게 공간을 넓혔고, 대형·소형 슬로프를 나눠 연령대별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한 번에 최대 8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정리했으며, 방송에서도 출연진이 눈썰매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시청 시장실에서 용인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간담회를 가졌다. 용인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 참여기구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15명의 청소년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과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청소년 인권·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정책과제 발굴과 캠페인 활동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공모전 정책제안 분야에서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주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시설 확충과 정책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미르내’ 정책을 제안했다. ‘미르내’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청소년시설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지역과 환경에 따른 청소년 정책서비스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2일 13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