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성시는 지난 6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경국립대학교와 중앙대학교가 참여한 안성시 대학생 행정인턴십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한 학기 동안 대학생과 공무원이 함께 연구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로, 자유로운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최우수상은 감사법무담당관 오수현 주무관과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발표한 ‘안성시–전통시장 상생 협력 정책 제안’이 수상했다. 해당 조는 안성천에 피크닉장을 조성하고, 이용 시 전통시장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수변 공간의 관광자원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수상은 서운면 권정임 팀장과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연구한 ‘안성시 청년 예술인 자립마을 조성’과 문화예술사업소 신혜지 주무관과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발표한 ‘청년, 바우덕이에 빠지다’가 수상했다. ‘청년 예술인 자립마을 조성’은 청년 예술인의 정착과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창업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청년, 바우덕이에 빠지다’는 바우덕이 축제에 대한 청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체험 콘텐츠 운영 및 홍보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운대구는 18일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은행(과 ‘해운대구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 협약식’을 갖고 7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부산시 구·군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해운대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2% 수준의 저금리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해운대구 소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업력 3개월 이상 및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당기 매출액 1천 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300만 원 이상 발생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구는 1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우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며,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보증비율 100%, 보증 수수료 0.8%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해운대구는 1억 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감면에 따른 의무 사항 준수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농업인 및 취약계층지원, 산업·경제 발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직접 사용과 보유기간 제한 등의 의무 사항이 있다. 자경농민 감면의 경우 해당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이행 요건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동산 매각 등 감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진신고 후 감면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 및 무신고 가산세(본세의 20%) 등을 추징당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3일 봉양면에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학습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습회에는 봉양면주민자치회, 이장, 면사무소 관계자 등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 20여 명이 참석해, 마을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농업·경제, 복지·돌봄, 생활·환경 등 지역의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함께 학습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 의성군은 해당 사업을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을 통해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학습회는 첫 회차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10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주민공동학습체 조직화 ▲마을 발전 의제 발굴 ▲미래 발전계획 수립 ▲전문가 특강 등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지역 리더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 리더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달 말 본격적인 분양을 앞둔 전주탄소국가산업단지에 9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하기로 약속하면서 강한 경제 전주 구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연구개발특구는 2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유진혁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 입주희망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국가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9개 기업과 77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참여한 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부터 첨단소재를 아우르는 익성(대표 이봉직) △선박 조향장치 부품 국산화를 선도하는 프리테크 엠아이(대표 김알렉영) △나노소재의 한 축인 탄소나노튜브 합성기술 개발·생산 전문기업인 나노솔루션(대표 김형열) △초고온 탄소 내열 복합소재부품 전문기업인 데크카본(대표 김광수, 신현규) △태양광 발전 분야 특화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인 에스엠전자(대표 정준호)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고성능 수전해 전해질막을 개발하는 에코펨(대표 박인유) △국내외 특허 34건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시스템 전문기업인 인제이엔지(대표 박종우) △소형 전기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서울시가 국내 최초의 육아특화 복합주거단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1호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시작한다.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면적(59·84㎡) 중심의 총 380세대 주택과 함께, 건물 저층부에는 서남권 상상나라,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인프라와 병원, 학원 같은 민간 인프라가 들어서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주거’ 대책의 하나다. 아이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을 넘어서, 양육가정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 양육자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함께 다양한 양육 관련 인프라를 집약시켜 한 건물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시는 24일 오후 3시 도봉구 소재 ‘씨드큐브 창동(마들로 13길 61)’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재난안전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배터리 화재 위험과 고층건축물 화재의 수직확산 등 ‘도시형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의 훈련을 통해 화재진압부터 인명구조, 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의 대응체계를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훈련 장소인 ‘씨드큐브 창동’은 창동 일대 창업‧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준초고층 복합건축물이다. 지하 7층~지상 49층, 연면적 약 14만㎡ 규모로 오피스텔 792실과 업무·상업시설 등이 입주한 다중밀집시설이기도 하다. 훈련은 건물 1층에 주차된 택배용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 배터리 열폭주 현상과 굴뚝효과로 화염이 건물 외벽을 타고 상층부까지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이 대피 중 부상을 입거나 고립 또는 사망하고, 전력‧가스 등이 차단돼 이재민이 발생하는 복합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학습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자율적 성장을 뒷받침할 평생교육이용권 2차 지원에 나선다.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6,489명을 모집하며, 1인당 연간 3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이용권은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4월 모집한 1차 지원에서는 12,470명을 지원했으며, 이번 2차에서는 6,489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총 18,959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총 66억 원 규모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기관(서울시 및 타 시‧도 기관 가능)에서 다양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 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 누구나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2차 지원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일반 시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유형도 추가됐다. 올해부터 국가(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사업 운영 주체가 이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 건, 107.1만ha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 건수는 전년도 132만 5천 건에 비해 5천 건 증가했으나, 접수 면적은 전년도 110.5만ha에 비해 3.4만ha 감소했다. 귀농·귀촌자 신규 접수 및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의 소농직불로 일부 전환에 따라 소농직불 접수는 증가한 반면, 면적직불 접수 건수는 감소하며 전체 접수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수 면적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직불금 접수 결과를 통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 근거법령을 개정한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지 중 하천구역의 친환경 인증 농지 2,091필지가 새로 접수됐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용농지 중 미보상 농지 44,013필지가 접수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했으며, 고령 농업인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문자, ARS 안내,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ARS 비대면 간편 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해외물자 아이템 매칭 데이(Item Matching Day)'를 개최하여 수요기관 제품 발굴 기회 확대에 나섰다. 해외물자 아이템 매칭 데이는 해외물자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제품을 홍보하고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규모 박람회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해외물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수요기관에게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함께 유사 제품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달기업에게는 신규 제품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근 3년간 조달청을 통해 해외물자를 공급한 실적이 많은 9개 분석장비 기업이 참여, 해당 기업들의 신규 제품과 주력 제품 60여개 아이템을 홍보해 판로 확대의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연구분석 장비 사용 주요 수요기관 15개 기관에서 구매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하여 9개 기업의 신규 제품과 주력 제품 60여개 아이템을 대상으로 1:1 매칭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수요기관은 다양한 제품을 소개받아 실정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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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