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접
시민행정신문 기자 | 동두천시보건소는 지난 11일 오전 관내 동성교회 노인대학 어르신과 관계자 90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감염병 고위험군으로, 유행 시 중증화 및 치명률이 높아 선제적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동두천시보건소는 지역사회 감염병 안전체계 강화를 위해 맞춤형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평균 연령 70대인 노인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감염병 전파원리와 주요 예방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의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노래 교실 형식을 접목한 참여형 교육으로 구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기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하여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동두천시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뜨거운 운명적 로맨스는 바로 이런 것!” TV CHOSUN 새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 정이찬과 백서라가 ‘파격 러브신’의 백미를 장식하는 ‘애틋 첫 키스’ 초읽기 현장으로 설렘 폭풍을 가동한다. 오는 3월 14일(토)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 예정인 TV CHOSUN 새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극본 피비(Phoebe, 임성한)/연출 이승훈/제작 씬앤스튜디오, 티엠이그룹)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천재 의사와 하루아침에 뇌가 망가져 영혼을 잃어가는 한 여자의 메디컬 스릴러 드라마다. ‘닥터신’은 한계를 깨부수는 독창적 상상력으로 K-드라마계에서 ‘파격적 스토리텔링’의 역사를 다져온 피비 작가와 ‘결혼작사 이혼작곡’에서 섬세한 연출을 선보인 이승훈 감독이 의기투합, ‘피비표 최초 메디컬 스릴러 드라마’의 치명적인 매력을 극대화시킨다. 정이찬은 ‘닥터신’에서 신기에 가까운 뇌수술 실력을 지닌 천재 의사 신주신 역, 백서라는 인기 정상의 톱배우 모모 역을 맡아 ‘영원히 가질 수 없는 하나의 사랑’을 그려낸다. 피비 작가로부터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한다. 거의 싱크로율 100% 배우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12일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에 앞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안산지사와 함께 사동 일원 조사 현장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립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5개년 계획’의 2년 차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상록구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관내 설치된 지적기준점 548점에 대해 망실 및 훼손 여부를 일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망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은 신속히 재설치해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공사 시행 부서와 유관기관에 지적기준점 관리 협조를 요청하고, 공사 등으로 훼손된 경우 원인자 조사를 통해 복구 비용을 징수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해 수립한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2년 차 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관내 지적기준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정확한 지적기준점 관리로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12일,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데이터를 국가 택시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운영하며 영업 및 운행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과거의 기계식 미터기나 운행기록장치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앱 기반 호출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2025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그간 플랫폼사들은 법적 근거 미비와 영업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데이터 전송에 소극적이었으나,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제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중심의 시장 변화에 발맞춰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및 택시 연료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창원시립합창단이 오는 3월 2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제200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한귀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의 지휘로 함께 하는 이번 정기 공연은 천재작곡가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탄생 270주년을 기념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로, 모차르트 오페라의 정수로 꼽히는 세 작품 '돈 조반니',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의 주요 아리아와 합창곡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공연은 4부로 구성되어 콘서트오페라에 해설을 더하고 창원시립교향악단의 연주를 함께하여 풍성함을 더한다. 1부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모차르의 대표 희극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극적인 긴장감이 넘치는 중창과 합창이 압권인 '돈 조반니' 로 이어진다. 그리고 3부에서 '마술피리'를 통해 ‘밤의 여왕 아리아’ 등 대중에게 친숙한 명곡들을 시립합창단의 웅장한 화음으로 선보이고, 4부에서 주세페 베르디의 유명 오페라 합창으로 마무리한다. 김만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제200회를 맞은 창원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방문하시는 관객분들이 모차르트 오페라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충북도는 12일 오후 3시 30분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을 만나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 조성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하계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대한체육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북체육회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충북을 방문한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과 충북 체육 발전 및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환 지사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 자리에서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 조성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히 충북이 전국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어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와 문화행사 개최에 유리한 입지”라면서 “돔구장이 조성될 경우 프로야구 경기와 각종 스포츠대회는 물론 대형 공연과 문화행사까지 가능한 사계절 복합 스포츠·문화 시설로 활용돼 전국 단위 관람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유니버시아드)가 1년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대한체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까지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제도다. 상담 지원금은 1회 기준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대 64만 원 상당의 상담 비용이 소득수준에 따라 전액까지 지원된다. 또한 이용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6년부터 ‘다’ 유형과 ‘라’ 유형의 본인 부담 비율이 각각 정부지원금의 30%, 50%로 조정됐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및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 필요성을 인정받아 의뢰서를 발급받은 시민 ▲국가건강검진 결과 우울 위험군(10점 이상)으로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이다. 이와 함께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 정신건강복지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천시 보건소는 지난 11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세미나실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가정에서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방문진료·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돌봄의료센터 전담팀과 올해 신규 시범사업에 선정된 동방한의원(원장 구삼회), 이천시 보건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신규 재택의료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질의응답 및 재택의료센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통합 돌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재택의료센터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재택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진주시는 12일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원 14명과 함께 ‘2026년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업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운영 성과의 설명에 이어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관내 167개 어린이집 아동 6707명을 대상으로, 경남 도내에서 생산된 제철 과일을 원물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을 받은 고품질 과일을 주 1~2회(연간 45회), 1인당 130g씩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지원 단가를 지난해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해 사업의 질을 높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운영 부담이 컸는데, 과일 간식 지원사업 덕분에 아이들에게 질 좋은 간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고 전했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6일 1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