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１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음식점 6개 매장 대상 실시 · 근로자의 73%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 - 4대보험 미가입 - 연차휴가 미부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5100만 원 임금 체불 등 → 7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가짜 3.3계약 등으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강력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학생 건강, 및 교권 보호, 지역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으며,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도 다수 통과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보건법 (시행: 2027년 3월 1일)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실시하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원하는 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연중 언제든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검진 결과를 영유아 및 일반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전 생애주기 검진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검진기관 선정에 대한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전부터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영유아․일반건강검진과 달리,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에서 수기로 결과를 관리하여 생애주기별 검진 결과와의 연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관련 현장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8개소로 확대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29일 경기도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센터 확대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재기 정책 관련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했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 ’25년 5월에 출범했다. 최근 증가하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상공인 상담을 위한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에서 78개소로 확대 운영(기존 30개소)이 결정됐다. 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상담까지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월 29일에 ‘2026년 첨단분야 인턴십 및 글로벌 교육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고를 통해 참여 대학과 학생을 모집한다. ‘첨단분야 인턴십 및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 참여 학생 중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2026년 신규 도입되는 사업이다. 선발된 학생에게 기업 인턴십과 해외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업 동기를 높이고 첨단분야에 대한 실무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다. 먼저,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사업’은 첨단분야 학생들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탐색과 전공-취업 간 연계를 지원하고,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500명 내외의 지원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 1인당 월 210만 원 내외의 기업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학별 지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기업의 직무 특성, 수준 등을 고려해 설정한 ‘기업-학생 매칭 계획’을 평가하여 결정된다. 참여 학생은 대학에서 사전 직무교육, 인턴십 연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해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이 30일까지 10년 이상 거주자 기준 20만원으로 지급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026년도 예산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700만 원’을 반영시킨 것에 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끝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20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은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노후주택 개량, 해상운송비 지원 등이 포함된 실질적 생활지원 패키지로, 지난해 확대된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됐으나, 지원금 규모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간 협상이 이어져 왔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예산 반영이 지침 개정을 통한 지원금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도 국비예산 확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재정경제부를 설득해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영 의원은 21대 등원부터 서해5도 지원과 특히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매년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에서 질의와 후속 협의에 최선을 다해 왔다. 올해까지 5년 연속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또한 배준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해서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의 경우 23년도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위탁개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난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충남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특성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재관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국유재산 관리가 지역 중심의 맞춤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광군은 지난 27일부터 3일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에 참여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쯔쯔가무시 및 한랭질환 예방수칙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꽃 가꾸기와 주변정리 등 야외 활동이 잦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군은 ▲작업 시 긴 옷·모자·양말 착용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설사·근육통·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한랭질환과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따뜻한 옷 착용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 보건소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현장을 중심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창단 최초로 4연승을 달리며 1위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도민프로풋살구단 강원FS가 2월 8일 오후 2시, 춘천호반체육관에서 리그 선두 노원제너FS와 맞대결을 펼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FS의 승리를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열띤 응원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보탤 계획이고, 팬클럽 나르샤도 동참해 응원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청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홈경기 참석을 적극 지원하며 응원 분위기 조성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 강원FS는 현재 FK1리그 총 15라운드 중 8라운드까지 마치며 리그 1위 노원제너FS에 이어 승점 2점차로 리그 2위를 기록 중이고, 2월 8일 맞대결 결과에 따라 리그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구단주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FC에 이어 강원FS도 역사를 쓰고 있다”며“창단 최초 5연승과 리그 1위에 도전하는 도민구단 강원FS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주시가 지난 1월 28일 ‘2026년 제1기 양주시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건·의료·복지·주거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총 19명이 제1기 통합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됐다. 통합지원협의체는 의료·요양·돌봄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돼 온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구다. 향후 양주시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자문 및 협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026년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고령화 심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회의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통합지원협의체 출범은 양주시 통합돌봄 정책의 중요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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