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4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추진 중인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사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업은 ▲행정 절차의 중대한 위반, ▲예산 편성의 정당성 결여, ▲사업의 실효성 부족 등 다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해당 캠핑장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이미 지난 4월 시의회에서 이미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예산안과 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해 처리하려 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예산 편성 절차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시의회의 결정과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캠핑장 부지는 수원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경북 봉화군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실제 이용 수요 또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일상과 무관한 지역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총 50억원의 예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안구 수원스타필드 앞 대로에 표기된 ‘갛교’ 오기 사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 및 행정 품질 향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많은 시민과 차량이 오가는 중심도로에 ‘광교’가 아닌 ‘갛교’로 표기된 문구가 도색된 채 무려 2주간 방치됐다.”며, “이를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노출됐다는 것은 관리·감독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시민들 사이에서 “갛교신도시”, “이렇게 시켜도 안 하겠다”는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수원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웃음 소재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는 수원시 내부의 모니터링 체계와 책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에서 품질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기준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 과수 농업인의 신청자격 및 대상농지의 요건을 완화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는 과원규모화 사업의 제도개선에 힘입어 청년 과수농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대상 과원규모화 신청 자격이 완화됐다. 과원의 매수를 희망하는 청창농은 과거 과원 경영 경력이 없더라도 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제 이용 현황이 과수원이 아닌 논·밭도 사업 대상이 됐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이 향후 과원을 조성하겠다는 조성공사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출 시 과수원이 아니어도 매입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의 과원규모화 사업 예산은 36억7천만원 이 확보 되어있다. 그 중 사천지사는 3억원을 배정 받았다. 앞으로 박균환 지사장은“까다로운 사업 신청 조건으로 인해 매년 과원규모화 사업이 저조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많은 농업인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구광역시는 6월 2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주재로 신산업 유치 기반 조성 차원에서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 구축과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에너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 간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등의 신산업은 대규모의 전력수요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업으로 이러한 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415MW 규모 열병합발전소를 유치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에 난방 에너지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LNG 복합발전소를 구축하려 했으나,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2021년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적 전력 생산설비인 태양광발전 및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전력 자립률 확보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대구시의 2023년 기준 전력 자립률은 13.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에는 성서일반산업단지 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6월 24일,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연륙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교량 명칭과 관련해 중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영종하늘대교’가 공식 명칭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이날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공정률,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쟁점과 관련해 여러 가지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특히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공 시점의 변동 여부를 점검하고, 대규모 사업인 만큼 공사비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량 이용과 관련한 안전 대책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자살방지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지진이나 해저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구조적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겨울철 제설 및 미끄럼 방지 계획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졌다. 또한 제3연륙교가 단순한 교량을 넘어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계획이 있는 만큼, 관련 전략과 진출입로 구상은 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주시는 24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및 종사자 안전‧보건 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비롯한 사용자위원 7명과 근로자 위원 7명으로 구성돼 분기마다 회의를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분기 회의결과 조치내용 보고를 시작으로 △근로자 안전보호구 지급 요구 △태풍, 폭설 등 천재지변 상황에서 현업근로자 작업 시 관리대책 마련 등 종사자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사용자, 근로자 위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위원장인 연응모 재난안전실장은 “실제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의견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교육 이수, 사업장 위험성평가 추진 등에 적극 참여해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청주시는 24일 충청북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현대자동차,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2026년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청주오스코 중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북도 수소경제 포럼’에서 개최됐으며 이범석 청주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150억, 도 45억, 시 105억, 민자 100억) 규모로 추진된다. 도시 내에서 수소의 생산·운송·활용이 전부 이루어지는 수소밸류체인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맡을 계획이다. 청주시는 국토 내륙에 위치해 대부분 해안가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활용하기에 불리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도시 내에서 수소의 생산량을 늘리고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수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4일 서울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제3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2월과 4월 포럼의 의제였던 ‘신산업 현장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1~2차 포럼)에 이어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의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규 티사이언티픽 이사는 자연어 처리 모델에 기반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채팅 등 비정형(대화형) 텍스트 속에서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비식별화하는 기술 등을 소개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한 김기태 UPSDATA(주) 대표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비식별 처리하면서 데이터 유용성을 확보하는 기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는 위험 상황에서의 범죄신고 및 응급 상황에서 환자 건강정보를 가정용 건강기기에서 의료기관으로 전송하는 경우 등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과정에서의 시간지연과 정보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신기술·신산업 혁신에 친화적인 환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 강서구가 2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보훈가족 문화행사’를 열었다. 등촌동 예원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진 구청장을 비롯해 김용백 보훈단체 연합회장, 지역 보훈단체 회원과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예원시니어문화대학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모범 유공자 표창 수여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진교훈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늘 잊지 않겠다”며 “러-우 전쟁의 장기화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안보와 보훈의 의미에 대해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24일 안전취약계층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직접 나섰다. 진 구청장은 이날 등촌동의 한 임대아파트를 찾아 전기가 새는지, 정상 범위 이상으로 전류가 흐를 경우 전력 공급을 막아주는 누전용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노후화돼 교체가 필요한 전기 스위치에 대해선 현장에서 직접 바꿔주기도 했다. 이날 안전점검에는 진 구청장을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지사장 한재진)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268가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마쳤다. 구와 전기안전공사가 함께 진행한 ‘전기안전토탈서비스’는 지난해 3월 체결한 ‘안전취약계층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홀몸 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노후된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을 교체·정비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과 10월에는 가양7단지아파트와 방화2-1단지아파트에서 사전 신청한 총 748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조치가 필요한 210가구에 전기설비를 교체·설치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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