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2월 15일 09:00 ~ 12월 31일 18:00 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7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추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제9회 진주시장배 볼링대회’가 지난 14일 하대동 삼전볼링센터에서 25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진주시볼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와 진주시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볼링 종목의 저변 확대와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는 3명을 1개 팀으로 구성된 72개 팀이 참가해 6개 조로 나누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각 팀은 총 9게임을 진행하여 점수를 합산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위부터 6위까지 시상이 이뤄졌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동호인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바쁜 생활 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볼링 종목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6년 원주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0,553명의 지원자가 몰리며 전체 경쟁률 1.28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모집 인원 8,650명 중 지난 10일 모집을 마감한 8,269명의 접수 결과다.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한 수치로, 원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유형별 경쟁률은 공익활동사업(월 30시간)이 5,951명 선발에 6,576명이 지원해 1.1대 1을, 역량활용사업(월 60시간)이 1,823명 선발에 3,555명이 지원해 1.95대 1을, 공동체사업단이 495명 선발에 422명이 지원해 0.85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역량활용사업(전문역량·사회서비스 분야) 경쟁률이 가장 높아, 올해는 어르신들의 사회 경험과 연륜을 활용하는 전문형 일자리 선호도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주시는 사업 지원자 수가 선발 인원을 크게 초과해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들을 대기자로 등록·관리해 결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상자 선발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소득 수준, 세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는 보건복지부 주관‘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의료급여사업은 취약계층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의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 2021년부터 연 1회 전년도 실적에 대한 의료급여 재정점검을 하고 있다.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는 ▲의료급여 장기․신규 입원자의 적정성 사례관리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자격관리 ▲부적정 의료급여 수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의료급여 개설기관 관리 등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장기․신규 입퇴원자 관리, 월별 보장 중지 대비 자격관리,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대전시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와 자치구 의료급여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취약 계층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투명하고 건전한 의료급여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서구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을 강조하고, 시설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서구 주민들은 이 시설들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편의나 보상은커녕,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만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이 시설들이 도시 환경 불균형과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한다. 또한,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해 대규모 주거지에 시설이 위치하게 되면서 악취 민원이 2022년 173건에서 2023년 13,451건으로 급증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서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도시개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정책이 하수만 지하화하는 것으로 축소 변경된 것을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 변경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규정하며, “막대한 혈세 낭비를 막고 주민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김대현 의원은 △음식물 처리장 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지역 경제 및 원도심 활성화 기여의 일환으로 제주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 동문재래시장상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콘진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문재래시장과 제주 칠성로 등 원도심 핵심 거점과의 협력을 체계화해, 관광객 유치와 체류시간 확대에 효과적인 상권 맞춤형 콘텐츠 발굴·제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약기관들은 해당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교류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제주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 김선애 이사장은“이번 협약으로 칠성로 및 중앙로, 지하상가가 더 많이 홍보되고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동문재래시장상인회 김원일 회장은“앞으로 콘텐츠를 통해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콘진원 전략기획팀 이은규 선임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콘텐츠가 해소하는 긍정적 협업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제1회 무주반딧불배 전국 피구대회”가 지난 13일과 14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피구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 무주군교육지원청, ㈜fcmm, 대한피구연맹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선수 등 1천 3백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13일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송재호 무주군체육회 회장, 한수용 전북피구연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을 비롯해 13세~19세 학생들의 예선 리그전 및 결선 토너먼트 경기가 치러졌다. 14일에는 학생 부문 결승과 20세 이상 동호인 친선 교류전이 펼쳐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의 염원을 담은 전국 피구대회가 자연특별시 무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박진감 넘치는 피구의 매력이 제대로 알려지고, 하나로 모인 피구인들의 열정과 화합이 올림픽 유치라는 큰 목표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중구의회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7,228억 원(특별회계 포함)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각종 건의안·결의안 처리 등 내년도 구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안건들이 심의·의결됐다. 2026년 본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한 안에서 18억 7천만 원이 증액된 총 7,228억 규모로 오은규 의장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오은규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선제적으로 예산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이번 예산 수정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석환 의원과 윤양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행정 운영 전반의 개선 필요성과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각각 밝혔다. 이어 유은희 의원은 ‘동 지역 농민 역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을, 김석환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 촉구 결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때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공주시 유구읍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공주시 유구읍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 부문)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2026~2029년 총사업비 250억 원(국비 150억·도비 30억·시비 70억)을 투입해 직조산업과 문화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공주시 유구읍은 1970~80년대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산업 쇠퇴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가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에는 직조산업 재건과 전통시장 활성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번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를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특화 부문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계획을 우선 평가해 선정하는 유형이다. 특히 공주시는 지역특화 부문 전국 11개 선정지 가운데 충청남도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10월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문제는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26일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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