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 사는 게 편해진다! 주택 안정 속도전으로! ■ 수도권 공급 속도 UP! 2026년, 공급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 공공택지 착공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이상 착공 목표 ·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가 최초로 시작 · 유휴공간 활용 노후청사, 학교용지 등 유휴공간 복합개발 착공 (~'30년까지 3.5만 호+) ■ 도심 공급 혁신 30년까지 공급 물량 UP! ·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 5만 호 착공 목표(~'30년) - 용적률 상향(최대 법적상한 140%) - 일몰제 폐지로 사업 속도 제고 · 민간 정비 촉진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갈등 관리 강화로 최대 3년 단축 효과 ■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임대주택 혁신으로 주거 기본권 보장! · 공급 목표 임기 내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 2026년 공적임대 15.2만 호 공급 목표 · 재고율 목표 OECD 평균(7.1%)을 넘어 10% 달성 목표 ■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추진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11월 발표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며, 교육계‧연구계‧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 19명이 참여한다. 정부 부처 간 인공지능(AI) 인재양성 관련 정책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인공지능(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 등에 소속된 일부 위원도 추진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최근 대학부터 고등학교에까지 필요성이 확대된 ‘인공지능(AI) 윤리’와, 12월 발표를 준비 중인 '(가칭)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의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육성’에 관한 내용을 논의한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AI) 윤리’와 관련해서는 추진단 회의 직후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학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전력난에 시달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새만금으로 이전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송전탑 건설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갈등과 전력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즉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찾자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안호영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 완공될지 모를 송전선로만 바라보는 ‘희망고문’을 끝내고,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 사업이 가능한 새만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것이 진정한 새만금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기를 억지로 수도권으로 끌고 가는 대신, 전기가 넘쳐흐르고 부지가 준비된 곳으로 기업이 내려오는 것이 해법”이라며, 새만금이 1년 6개월(18개월) 안에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약 4.7GW의 RE100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새만금 4.7GW 즉시 공급’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방치된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의성군은 지난 13일 실내체육관에서 ‘2025 전국 드론스포츠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드론농구 17개 팀, 관내 드론축구 8개 팀 선수단과 관계자, 관람객 200여 명이 함께했다. 의성군은 ‘의성 가음드론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 드론스포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를 기점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드론 스포츠 산업 성장과 인재 육성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드론농구 결승전에서는 풍부한 대회 경험을 갖춘 ‘강동청소년A(구미)’이 의성 가음드론스포츠센터 교육생을 주축으로 구성된 ‘의성나르샤팀’과 접전 끝에 단 1점 차로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드론축구 결승에서는 ‘단촌초A팀’이 ‘의성초A팀’과의 치열한 경기 끝에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이 대회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며 현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관중석에서는 선수들의 정교한 드론 조종 기술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 전개에 환호와 박수 갈채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영암군이 11/2~12/14일 삼호읍 대불승마클럽에서 진행한 ‘2025년 찾아가는 단기 스포츠 체험 강좌’가 성황 속에 마무리됐다. 6주간 매주 토·일요일 10회에 걸쳐 진행된 특별 승마체험 강좌에는 영암영애원 아동·청소년 25명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승마라는 체험 스포츠를 경험하며 신체 성장과 정서 안정 등의 효과를 얻었다. 대불승마클럽 강사들은 아이들의 연령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안전 관리와 이동 지원까지 꼼꼼한 교육 과정을 마련해 체육복지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특히, 13일에는 우승희 영암군수가 강좌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체육복지 정책을 고민하겠다. 유아부터 아동, 청소년까지 모든 영암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활동으로 자신감을 키우며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전남 나주·화순)은 15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 사업에 투입될 예정으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시설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확보 현황을 보면, 나주시에는 총 18억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송월동 소재지권 활성화 개선사업 8억원 ▲빛가람동 근린공원 2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원 ▲빛가람동 문화공원 4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빛가람동 완충녹지 1물결 2호 구간 연결통로 개설사업 2억원이다. 화순군에도 총 18억원이 반영됐다. ▲동구리 호수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10억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조명시설 개선사업 3억원 ▲한천면 금전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5억원이 포함됐다. 신정훈 위원장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며 “이번 특별교부세가 나주와 화순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정훈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행정안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투명한 수익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모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대한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도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지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 제31조의2를 신설해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진흥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자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아이들이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을 동경하거나 무리하게 따르면서 섭식장애, 비만, 스트레스 등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자극적 정보 노출이 신체에 대한 불안과 왜곡된 자기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노력이나 가정의 역할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부터 건강한 신체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의 정의를 담아 신체 이미지 관련 개념을 분명히 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신설해 교육·상담·캠페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청소년이 왜곡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로서, 목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은 12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방방재신문사‧한국화재소방학회‧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소방감리협회 공동주관으로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안전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주최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함께했다. 지난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에서 화재사고로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명피해를 키운 소방의 부실한 예방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소방청은 소방감리‧완공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반얀트리 화재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안전체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용혜인 의원의 개회사와 고동진 의원의 인사말이 진행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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