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공연·스포츠 암표를 근절하고 공정한 관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① ■ 매크로 이용 무관 모든 암표 부정행위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전면금지) ■ 사업자 책임 강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새롭게 부과 개정 주요 내용 ② ■ 암표 부정구매/판매 방지를 위한 신고기관 지정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신고기관의 지정 및 문체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명시 ■ 포상금 도입으로 불법행위 제보 유도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구축 개정 주요 내용 ③ ■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부정판매자 판매금액에 대해 최대 50배 이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천시가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기업 및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충청북도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75세 이하 미취업 근로자다. 참여 가능한 기업 및 소상공인은 관내 소재 중소·중견기업(제조업 등)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이며, 특히 착한가격업소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와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으며, 교통비로 하루 1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3개월 이상 만근 시 20만 원의 근속 성과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은 인건비의 일부(최저시급 40%)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근속 성과급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인건비 지원은 채용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 15시간 이상 채용 시 하루 최대 4시간(1만 6,520원), 주 14시간 이하 채용 시 하루 최대 8시간(3만 3,04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크래프톤(대표이사 김창한)은 크래프톤 정글 과정에 최초로 16명의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참여한 결과, 모든 학생이 5개월간의 과정('25.9~'26.1)을 마치고 수료(’26.1.29.)했음을 밝혔다. 크래프톤 정글 과정은 2022년부터 시작된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비학위 과정인 '소프트웨어 사관학교 정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이 과정은 수강자들이 5개월의 몰입 교육 기간에 자기주도 학습과 팀 기반의 협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의 소프트웨어 전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크래프톤 정글 과정은 교수‧교과서‧수업료가 없으며,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훈련 과정을 학습 지원관의 조언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 기간에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4시간 개방된 컴퓨터실과 분임실에서 수강자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며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성인 학습자들에게만 개방하던 크래프톤 정글 과정은 지난해 9월 시작된 11기 때 처음으로 직업계고등학교(이하 직업계고) 재학생에게 문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 본방보다 더 화려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TV CHOSUN ‘미스트롯4’가 7주 연속 동 시간대 전 채널, 주간 전 채널 예능, 일일 전 채널 모든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을 트롯 광풍으로 물들이고 있다. 매 경연 “아직도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라는 감탄을 유발하는 무대가 쏟아지고 있는 것. TV CHOSUN이 원조 트롯 명가다운 압도적 스케일과 노하우를 ‘미스트롯4’에 제대로 녹여냈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매주 화요일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도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방에서 볼 수 없었던 참가자들의 특별한 무대부터 마스터들의 거침없는 리액션과 진심 어린 심사평까지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애프터스쿨 정아, ‘솔로지옥3’ 출연자 유시은 등의 무대가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을 통해 공개되며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다. 2월 3일 방송되는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1:1 데스매치 미공개 무대가 전파를 탄다. 상대와의 대결에서 패하면 즉시 탈락 후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26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제외)를 공모하고, 지역 공연예술단체 41개를 선발했다. 이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1차로 선발한 지역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문체부가 최종 심의를 진행해 국비를 일부(40~70%) 보조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정한 예술단체의 작품 창·제작 및 지역 공연 등에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총 1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3년 차에 접어드는 2026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62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신청했다. 예술단체 기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1차 선발을 거친 102개의 예술단체가 공모에 참여, 지역예술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예술단체 41개는 지역별로는 강원 4개, 경기·인천 6개, 경상 13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성군과 고성문화재단이 ‘평화문화도시 고성’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 재단은 지난 1월 29일 이사회 종료 후 임직원을 대상으로 '평화문화도시 추진 전략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완료한 '고성군 평화문화도시 추진전략 수립연구'를 수정·보완하여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고성군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다. DMZ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함께 한국전쟁 격전지, 금강산 육로관광 출발점, 화진포 이승만·김일성 별장 등 111건의 평화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재단은 이러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단의 기억을 자산으로, 평화를 일상으로’라는 비전을 만들고 3대 전략을 수립했다. △남북·국제 평화 네트워크 구축(교류 협력) △분단의 집단기억 수집·보존 및 치유 자원 전환(기억유산) △DMZ·강원생물권보전지역·국가지질공원과 평화 결합(산림생태)이 핵심 축이다.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감할 수 있는 공간 활용 제안도 나왔다. 5개 읍·면에 특성별 ‘라키비움(도서관+기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제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여가·소통 공간 제공을 위해 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경로식당 시범운영을 오는 2월 10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급식 제공 과정과 이용 흐름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 대상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 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는 오는 2월 25일 개관식을 개최하고 정식 개관할 예정이며, 위치는 구 마전동주민센터(거제시 마전8길 15) 자리이다. 경로식당은 운영시간은 월 ~ 금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시범운영 기간동안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경로식당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도 높은 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경로식당 시범운영을 통해 어르신 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국가계악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 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 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 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X-마음 358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2월 5일,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자율 개선을 지원해 미래교육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6주기 진단은 교원양성기관의 미래형 양성체제 전환과 기관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실습형 교육, 교육환경 등을 준거로 진단에 필요한 세부지표를 구성했다. 이번 진단은 6주기 진단 중 2차 진단으로, 사범대학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 총 139교의 최근 3년(2022~2024)간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의 2027학년도 교원양성정원이 조정된다. 진단 결과 씨(C) 등급 기관은 정원의 30% 감축, 디(D) 등급 기관은 정원의 50%가 감축되며, 이(E) 등급 기관은 교원양성기능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교원양성정원의 감축 규모는 일반대학의 교육과 800여 명, 교직과정 900여 명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확 달라진 국민참여 예산제도, 제안부터 결정까지, 국민 참여가 더 넓어집니다! 01. 국민참여 예산제도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해 제안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해 결정하며 나라 살림에 적극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래 5400억 원 규모 300여개 사업 국가예산 반영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02. 국민참여 예산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 -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 신규사업+지출효율화 사업, 기타 자유제안도 가능 - 국민참여단 확대를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 : 전국민 대상 공개모집, 300명→600명 확대 - 참여예산 온라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 : 5개년 사업설명 자료 추가 등 정보접근성 향상 - 중앙과 지방정부간 연계 강화 : 중앙과 지방의 플랫폼을 연계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 소통과 홍보 강화 : 기차 객실 내 화면, 유튜브, SNS 등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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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8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