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인공지능(AI)·과학기술 기반 마련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라 생활 편의 제고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 아래, 인공지능(AI)·과학기술 진흥, 청소년 교육 및 역량 제고, 디지털·미디어 이용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4개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혁신과 포용이 조화를 이루는 인공지능(AI)·과학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과 여성 등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향후 4개 기관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윤리·안전 제도 정비,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활용한 디지털 역량 제고 및 과학기술·인공지능(A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광역시는 지역 내 소규모 제조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국책사업인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이하 지중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중해 사업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인천의 특성을 반영해, 산업단지 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총사업비 약 14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인천TP를 중심으로 부평구청,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노동권익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총 8개 유관 기관·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특히 부평구청은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참여해 현장 밀착형 행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는 ▲AI 영상분석 기반 작업장 안전관리 시범 구축(인천TP) ▲소규모 제조업 방호장치 및 보호구 지원(인천TP) ▲위험작업 허가제 기반 안전보건 지원(부평구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화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청소년수련관은 ‘2026년 청소년자치기구 연합발대식’을 열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연합회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은 각 자치기구의 위촉과 함께 역할 및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올해 활동의 공식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출범 행사를 넘어 청소년들이 수련관과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고성청소년수련관은 올해 운영 방향으로 청소년 주도성 강화, 참여 기반 활동의 질적 성장, 지역사회 협력 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자치기구 활동도 이 같은 방향에 맞춰 추진된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의견을 수렴해 제안으로 연결하는 참여기구로, 분기별 회의와 참여 교육, 교류활동,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공영역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넓혀갈 예정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관 운영 전반에 청소년의 시각을 반영하는 실천기구로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관장 간담회 등을 통해 청소년 의견이 실제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동아리연합회는 청소년들의 자율적 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음원·전자책·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와 달리, 환불·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좌장은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컨슈머워치 이병태·조경엽 공동대표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며, 시장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문화경제학회 김시범 회장은 “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3월 25일, 김천에서 열린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에 참석해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준공된 시설은 국내 최초의 상업용 off-grid 방식 그린수소 플랜트로, 외부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형 시스템이다. 특히 기존 태양광 설비와 연계해 에너지 생산·저장·활용이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이번 준공을 계기로 김천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뿐만 아니라 향후 수소버스 도입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 활용이 확대될 경우, 친환경 수소도시로의 성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준공은 단순한 설비 구축을 넘어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특히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에너지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n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5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민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에서 논의를 거친 끝에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듬해 1월 21일 제정됐다. 숙의 끝에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EU 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 관리 체계(거버넌스) 구축, ▲인공지능 연구개발·학습용 데이터·인력 확보 등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1년간의 시행 준비 기간 동안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하여 시행령, 고시, 기준(가이드라인) 등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길고양이는 어떤 고양이일까요? 길고양이는 특정한 보호자 없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합니다. ■ 길고양이, 지켜만 봐주세요. - 만지지 않기 억지로 만지면 낯선 사람이 무서워서 할퀼 수 있어요. - 데려가지 않기 아기 고양이 근처에 엄마가 있을 거예요. 함부로 데려가면 어미와 새끼가 헤어지게 됩니다. ■ 길고양이 돌봄, 미리 생각해봐요. - 책임감 시작하면 꾸준하게 하지만 감당할 만큼만! 다른 돌보미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로 소통해주세요. 장갑, 쓰레기봉투 등 위생용품도 준비해주세요. - 규칙성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적당량만 주세요. - 청결성 먹이와 물은 그릇에 담아서 주세요. 남은 음식과 쓰레기를 정리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 이런 음식은 주지 마세요. - 개사료 개와 고양이는 필요한 영양소가 달라 영양 불균형이 생겨요. - 사람용 우유 유당 때문에 고양이가 토하거나 설사해요. - 참치캔 염분과 기름이 많고 캔 모서리가 날카로워 위험해요. - 익힌 뼈 뼈의 파편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1. 신종스캠 등에 대한 금융권 탐지역량 강화 - 신종스캠(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 역량·정보공유 체계 대폭 강화 · 신종스캠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범죄수법 등 공유·축적 · 금융권 공동 탐지룰 및 이상금융 탐지 시스템 반영 ·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 2.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가용수단 총동원 - 신종스캠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 · 표준업무 방법서 개정 ·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 추진 ·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 정비 3. 신종스캠, 대포계좌 등 신유형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위해 속도감 있게 법 개정 추진 - 이미 발의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 · 다중피해사기,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 정의 신설 · 의심계좌 일시정지·지급정지·가상자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4월 7일부터 10일까지 하루 2회(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15분) 덕수궁 주요 전각 내부 특별관람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소에는 외부에서만 관람할 수 있었던 덕수궁 내 주요 전각 내부를 전문 해설사의 깊이 있는 설명을 들으며 관람할 수 있다.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보물)에서는 황제를 상징하는 두 마리의 용조각을 감상할 수 있다. 덕수궁 내 유일한 2층 목조 건물인 석어당에서는 덕수궁에 다가온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함녕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고종의 침전이던 준명당은 덕혜옹주의 유치원으로도 이용된 바 있다. 즉조당은 인조가 즉위한 역사적 장소이고, 함녕전(보물)은 고종의 침전이자 승하하신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이번 특별관람은 중학생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회당 참여 인원은 15명이다.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첨제로 참가자를 선발하며,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4월 3일 오후 1시까지 덕수궁관리소 누리집에서 1인당 최대 2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4월 3일 오후 4시이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람시간은 1시간 10분 가량 소요된다. 참가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해외 30개 지역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2025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대비 싱가포르, 칠레, 폴란드 등 조사 국가를 추가하고, 표본을 27,4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조사 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캐릭터 및 공연(케이팝 제외) 분야의 경험률과 인기도 문항을 신설해 한류의 범위 확장까지 반영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7명(69.7%)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해 호감을 나타냈으며, 한류가 한국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케이-컬처’의 지속적인 인기와 파급력을 입증했다. 특히, 필리핀(87.0%), 인도(83.8%), 인니(82.7%), 태국(79.4%)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호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간 호감도가 비교적 낮았던 미주·유럽 국가들의 선호도 작년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한류가 확산하면서 부정적 인식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작년과 같게 37.5%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