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대피방안 마련 ▲생활안전환경 개선사업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생활밀착형 홍보·교육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데 있다. 김희수 의원은 지난 5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해야!’라는 제목의 5분발언을 통해 ‘서울특별시와 강원자치도는 관련 조례에 재난약자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대피 계획 수립을 명시하는 등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두었다면서 전북자치도도 안전취약계층의 취약한 대피 문제를 해결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25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 정책보험이지만, 현재의 독점 운영체계는 공공성과 효율성 모두에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이 사실상 단독 운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런 독점 구조로 인해 경쟁을 통한 서비스 혁신과 비용 효율화가 저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이어 박 의원은 보험료 산정 기준과 손해평가 절차가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일부 품목의 지속적인 저조한 가입률은 현장 수요와 상품 설계 간의 괴리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이 2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 축사시설 여름철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올여름 대한민국을 덮친 역대급 7월 폭염으로 축산농가의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북자치도의 축사시설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자치도에서도 17만마리 이상의 가축이 폭염으로 폐사했으며, 매년 가축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전북자치도의 대응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6월부터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8억 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140억 원), 축사 내 냉방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16억 원) 등 총 164억 원을 집중 투입하여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과 도내 돼지ㆍ가금류 사육 농가가 1,725개소 에 달하는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면 지금과 같은 대규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업의 규모 및 시의성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특화단지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이재 의원은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수소 모빌리티 전주기 산업기반과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완주에는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 생산 공장을 비롯해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등 핵심 부품 생산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수소 상용차 실차기반 검증인증센터 등 인프라도 이미 구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2019년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지정 이후 수소버스 297대를 보급하며 인구 대비 전국 최고 보급률을 기록했다”며, “이는 전북자치도가 수소산업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화 역량 모두 입증한 지역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2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도내 균형발전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균형발전 영향평가’와 ‘균형발전 인지예산제’를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슬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고 지방은 여전히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도내 행정력이 올림픽 유치나 전주·완주 통합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되면서 전주를 제외한 지역은 대응력이 부족하고 균형발전 전략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더 도전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생존’과 ‘미래’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균형발전 영향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균형발전 영향평가’는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예산, 사업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결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고창2)은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에서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현재 한빛원전 1ㆍ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한빛원전 1ㆍ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상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일부 지자체에서 파행됐을 뿐 아니라, 방사선 영향, 내진설계, 중대사고 평가 등 주요 쟁점들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게다가 한빛원전은 현재까지(2025. 6. 30.) 국내 원자력 발전소 사고ㆍ고장 건수(810건)의 약 22.9%(186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빛원전 짝퉁 베어링 납품, 5호기 화재, 2호기 황산 누출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발의한 ‘헌법의 날, 다시 국민의 휴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5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채택됐다. 강동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제헌절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기틀이 마련된 뜻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논의로 인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매년 7월마다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 회복을 둘러싼 논의가 반복됐지만,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보편적 가치를 상징하는 날”이라며 “이제는 반복되는 논의를 넘어, 국민이 헌법의 가치를 체감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공휴일 재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25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완주전주통합’ 추진을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수봉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지난 6월 완주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회가 합의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청사 완주 신축,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배분, 농업예산 증액, 대규모 인프라 확충 등 화려한 인센티브가 제시됐지만, 이는 청주·청원 통합 당시와 같은 ‘장밋빛 약속’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에도 ‘상생·균형발전’이란 말이 무성했지만, 실현된 것은 일부뿐이었고 주민들만 극심한 갈등과 피로에 시달렸다”며 “이제는 완주군민도 이 장밋빛 종이 약속 뒤에 숨은 진짜 의도가 정치적 치적 쌓기와 행정편의주의라는 것을 다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105 상생발전방안’ 홍보물을 완주군민 전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선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문변호사 의견을 인용해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시 제2선거구)은 25일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전북 해양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군함 건조 능력과 선박 MRO(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의 동맹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말하며, 이러한 국제적 동향이 전북 해양 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간 2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국 해군 MRO 시장은 높은 수익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북이 5년 전부터 군산항 제7부두에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사업을 준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예산 미배정으로 인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사업이 군산 조선산업 생태계 복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순철)은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공단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 관광시설에 해충방역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역은 여름철 활동이 활발한 벌,개미,진드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설물 주변, 산책로, 주차장 등 이용객의 이동이 잦은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이 밖에도, 공단은 주기적으로 평창자연휴양림을 비롯해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단 최순철 이사장은 “여름철 해충은 벌쏘임이나 진드기 매개 질환 등 각종 위생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공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전문 방역업체와 협력해 정기적인 해충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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