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제5회 해양경찰 노래공모전'을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바다, 그리고 해양경찰의 사명'을 알릴 수 있는 주제곡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된 음원은 창의성과 대중성, 작품성 등 심사를 통해 대상 1곡(해양경찰청장 상장, 500만원), 최우수상 1곡(해양경찰청장 상장, 300만원), 우수상 2곡(인천시교육감 상장, 각 100만원) 등 4곡을 선정하는 등 총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최종 수상작은 오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출품 규격,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노래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해양주권 수호 및 바다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7월 24일 태국-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양국 군대간 무력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외교부는 양국 일부 지역에 대해 한국시간 7월 25일 12:00부로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태국의 경우, △수린주, △부리람주, △시사켓주, △우본라차타니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사께오주, △짠타부리주, △뜨랏주에 대해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오다르메안체이주,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반테아이메안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에 대해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 태국 · 1단계(여행유의)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 · 2단계(여행자제) : 딱주 · 3단계(출국권고) : 송클라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 파타니주, 나라티왓주, 알라주 · 특별여행주의보 : 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 - 캄보디아 · 1단계(여행유의) : 상기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대통령 공약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북이 보유한 독보적인 연기금 기반 자산운용 생태계와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울–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전북을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은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 중심의 자산운용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16개 금융기관 유치, 제2사옥 건립, 연간 340명 규모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 체계, 핀테크 육성,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현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이행계획은 여전히 지연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법 개정 없이 추진한 반면,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공약 무시, 기금운용본부 재이전설 등으로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은 이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2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 전략이 관행에 따른 관성적·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실용적·적극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정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5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청 재정자립도는 22.93%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멸위험이 4번째로 큰 가운데 인구 유출 사유 중 ‘직업’이 4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 비중 또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북 수출이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전북 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보다 155억 원이 줄어든 예산을 목표로 하면서 어떻게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 장담하는지 그 근거를 알기 어렵다”라고 질타했다. 지난해 2025년 국가 예산 요구액은 10조 1,155억 원이었으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91.2%인 9조 2,244억 원으로 반영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국회의 핵심 요직에 임명되면서 국가 예산 확보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이민ㆍ외국 정책 종합지원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에서 전용태(진안ㆍ교육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기능과 종합지원 기능의 이민ㆍ외국인 정책 종합지원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외국인 정책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2033년까지 외국인 주민을 185,000명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라면서“지역특화형 비자,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중심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저출생과 청년인구 이탈, 고령화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정주ㆍ정착인구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정책 기조 아래 이민ㆍ외국인 관련 정책이 여러 부서에 나누어 있어 정책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2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도내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환경훼손과 주민피해 등에 대한 대책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부 활동, 피해 해결방안 촉구 건의, 토론회 및 간담회 실시 등 앞으로 특위의 주요 활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활동 계획안을 확정했다. 염영선 위원장은 “이번 활동계획 채택은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와 환경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별위원회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나인권 의원(김제1)이 현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에 전북자치도 제안사업 23개의 적극적인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정부 건의에 나섰다. 나인권 의원은 “그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북자치도가 정부에 요청한 국도‧국지도 등의 국가교통망 구축사업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직간접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경제력지수 전국 최하위라는 경기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성이 낮아서 도로 건설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편리한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유치가 어렵고, 관광객 및 주민 불편으로 도로수요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에서 전국적으로 총 116개 신규사업, 10조 원의 투자계획이 반영됐지만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별로 총 56개의 신규사업을 건의했으나 결과적으로 16개 사업, 1조 3,609억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축산업을 희생양 삼는 한·미 통상 협상 전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 한우, 사과 등 국민 식탁과 직결된 주요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농축산업을 협상 테이블 위 흥정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전략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에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응답하듯 농산물 분야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기반이며 국민 생존권을 지탱하는 생명 산업이다”며, “정부가 이를 외교 협상의 거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과 농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한우산업의 위기와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전국적으로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값 폭등이 장기화되며 농가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둘러싼 통상 압박까지 겹쳐, 한우산업 전반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전국 한우 사육두수의 12.7%를 차지하며 세 번째로 큰 사육 규모를 갖고 있지만, 2024년 기준 출하된 한우 13만 5,199두 중 도내 도축은 고작 1만 5,002두(11%)에 불과하다”며, “결국 도내에서 사육된 소 10마리 중 9마리가 타 지역 도축장으로 반출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도축의 불균형으로 한우 농가는 운반비 증가, 도체중 감소, 지육 품질 저하 등 직접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전북자치도 또한 도축검사수수료 등 세외수입 감소, 축산물 유통 기반 붕괴, 지역 유통시장 경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전북 광역 공공 배달앱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고정비용 증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여기에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배달비를 소비자에게도 떠넘기며 가격 불안을 야기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 속에 위험노동에 노출돼 있다”며 “이는 수수료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이자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 광주, 대구, 전남 등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을 도입해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공공 배달앱은 단순한 IT 플랫폼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수단이며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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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6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