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시는 2025년 추석 연휴기간(10월 3일~10월 9일, 7일간) 동안 시민과 관광객의 의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한다. 명절 연휴에는 장기간 의료기관 휴무로 인해 응급실 과밀화 및 의약품 구입 불편 등의 어려움이 반복되며,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연휴기간 ▲진료·의약품 구입 가능 기관 안내 ▲비상진료 ▲비상방역 대응(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은 9월 29일부터 서귀포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각 의료기관·약국 안내문 배포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9월 12일 기준, 서귀포시에서 추석 연휴기간 진료 예정인 기관 병·의원 101곳(종합병원 1, 병원 1, 의원 99), 약국 52곳, 보건기관 26곳이며, 연휴 전까지 운영 기관 현황 확정 및 홈페이지·SNS·안내문 등을 통해 시민들이 신속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응급실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일부는 9월 18일~19일, 양일간에 걸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공존으로의 전환(Toward Peaceful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을 주제로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lobal Korea Forum, ‘GKF’)'을 개최한다. 동 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개최하고 있는 1.5트랙 국제회의로, 그간 주요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 외에도 인문학자, 문화계 인사 등 여러 분야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사로 추진한다. 이번 포럼에는 광복 80주년 계기, 독립과 평화의 의미 및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 양일에 걸쳐 분야별 플레너리 세션, 전문가 동시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한국이 4대 글로벌 혁신강국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최고혁신국가로 인정받았다. 특허청은 9월 1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발표한 2025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이 139개국 중 종합 4위, 아시아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6년 연속으로 10위권 내에 들며 한국의 높은 혁신 역량을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혁신지수(GII)는 제도, 인적자본·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기업 고도화 등 투입부문 5개, 지식·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등 산출부문 2개의 총 7개 분야, 총 78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한국은 투입부문에서 4위, 산출부문에서 6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은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는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78개 세부지표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출원,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중 정부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연구역량 등 3개 지표에서 세계 1위로 평가됐으며, GDP 대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다. ㄱ씨는 2001년 9월 11일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2%)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약 24년만인 올해 6월 24일에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4%)으로 단속됐고, 관할 지방경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9월 17일 오전 에스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국민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기후･에너지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에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 단체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후솔루션, 넥스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플랜1.5 등 주요 기후･에너지 단체가 참석하여 기후·에너지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특히 청년 주도로 설립된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 등 청년 기후단체도 참석하여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자신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김성환 장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대화를 이어갈 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17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 협회)에서 정광천 이노비즈 협회장과 소속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노비즈(Inno-Biz)는 ‘Innovation+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혁신 활동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노비즈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간소화, 물품식별번호 발급기준 매뉴얼화,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의 규제개선 과제들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기업의 현장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물품식별번호 발급 기준 매뉴얼화 및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은 즉시 추진하고 그 외 건의과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쉽게 조달시장에 진입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고 있는 제6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16일 오후 4시 경(현지시간) 기조연설에 나섰다. IAEA 180개 회원국의 장·차관급 인사와 정부대표단 등 2,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혁채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차세대 기술개발과 함께 인공지능(AI)의 활용을 바탕으로 기술혁신과 안전성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한국이 AI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AI 대전환을 추진 중임을 강조하며, 원자력 분야에서도 안전성·경제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을 위한 AI”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설계·운영·안전 관리 전 주기에 걸쳐 AI와 로봇,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차세대원자로의 기술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SMART, iSMR 등 경수형 원자로 뿐만 아니라 SFR(소듐냉각고속로), HTGR(고온가스로), MSR(용융염원자로) 등 다양한 차세대원자로의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음을 소개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9월 17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수정(9월 8일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그간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제공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제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미국이 발표한 조정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은 신규로 특정의 핵심 광물(천연흑연, 니켈광과 매트, 주석광, 몰리브덴광 등)과 유기화합물(카르복시 아미드 관능 화합물, 니트릴 관능 화합물 등),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됐고, 해당 품목들은 수출 시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게 된다. 반면,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관세 면제 품목에서 삭제되어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미래가 밝아졌다”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2025 기후위기와 침엽수림 관리 국제학술회의(CCCF 2025)’에서 고산 침엽수림 보전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이번 학술회의에서 2018년부터 운영한 ‘기후변화 취약 고산지역 연구협의체’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2015년부터 주요 5개 산지 140개 조사구에서 수행한 기후영향 모니터링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산림청의 조사에 따르면, 고산 지역에 분포하는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7개 수종(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눈잣나무, 눈측백, 눈향나무)의 면적은 약 12,094ha로, 한반도 전체 산림의 0.2%에 불과하다. 또한 고온, 가뭄, 강풍 등으로 집단 고사가 발생하고, 어린나무 세대교체가 부진해 장기적 존속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에는 남한 지역 내 눈잣나무와 가문비나무 자생지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DNA 기반 유전다양성 복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무주군 현지외 보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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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1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