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의 추가 트라우마에 대해 ‘배·보상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배·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배·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제한 부재와 위원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10년 전 배·보상 수준을 결정했던 위원들이 현재 다시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셀프 심의’에 따른 방어적 결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3월 27일 개최 예정인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7명이 2015년 출범 당시 임명되어 현재까지 10년째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상 위원 임기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사실상 ‘종신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타 보상 관련 법령은 엄격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다. '5·18보상법'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의 경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심의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위원들의 임명 배경 또한 논란이다. 현재 위원진은 과거 “유가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사)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시행한 2026년 시군센터 ‘변화지원 프로젝트’ 평가에서 경기도 내 우수센터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변화지원 프로젝트’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급변하는 자원봉사 환경에 대응하고,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점검·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제4차 국가기본계획의 중점과제를 반영해 △센터 조직 운영 및 가치 정립 △성장(교육·역량 강화) △개발(특화사업·활성화사업) △연계·협력 △확산(홍보) △재난자원봉사 활성화 등 6개 기준 항목과 4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포천시를 포함한 최종 6개 센터가 우수센터로 선정됐다. 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군장병 자원봉사 운영과 어린이·청소년·가족 등 생애주기별 봉사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이번 선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규모 국책사업은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곤 한다. 수천억 원 규모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지역 산업 구조를 바꾸고 일자리와 인구, 관광 수요까지 끌어들이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사업의 출발점이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 재정사업의 첫 관문이다.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거나 이를 통과한 사업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민선 8기 김제시는 총사업비 2,976억원 규모의 국도 21호선 확장 사업이 지난해 1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1,738억원이 투입되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지난 10일 총사업비 1,354억원 규모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사업이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산시가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안산시는 지난 18일 안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안산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동 사태에 따른 지역 기업 피해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김철봉 안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성균 안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함영빈 ㈜함창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앞서 안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미국-이란 군사 충돌에 따른 안산기업 피해 실태 및 긴급 대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산시는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안산상공회의소가 관내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6.7%가 현재의 중동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2.7%는 매출 감소를, 79.8%는 영업이익 감소를 예상하는 등 경영 여건 악화를 우려했다. 기업들이 가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파주시 운정다누림장애인복지관은 지역 내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일상생활 능력 증진을 위해 ‘기능향상서비스’참여자를 오는 23일부터 상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서비스 영역별 특성에 따라 대상이 구분된다. 운동기능향상, 로봇재활, 작업기능향상 서비스는 모든 연령의 뇌병변·지체·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감각통합기능향상은 2세부터 12세 아동, 언어기능 향상은 2세부터 학령기 중학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능향상서비스는 영역별 전문 재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동기능향상(운동발달능력 향상 및 기능적 움직임 훈련) ▲로봇재활(보행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형 보행훈련) ▲작업기능향상(일상생활활동 및 인지·상지 기능 훈련) ▲감각통합기능향상(감각조직화 및 적응반응 촉진) ▲언어기능향상(장애특성 및 주된 불편 증상을 고려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이 있다. 이용은 주 2회(회당 30분) 기준이며, 회당 9,000원~12,000원으로 서비스별 상이하다. 로봇재활은 6개월(최대 1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시흥시는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통합 안내창구 참여 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 통합 안내창구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찾아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여러 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통합지원회 회의에 참여해 대상자에게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 이어지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없거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안내창구에 참여가 가능한 기관의 범위는 보건의료, 장기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주거복지 5개 분야의 돌봄 제공이 가능한 민관 기관이 해당된다. 시는 다양한 돌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참여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시흥시 통합돌봄과로 문의하면 된다. 심윤식 복지국장은 “이번 추가 모집은 본사업 추진에 앞선 사전 준비의 일환”이라며 “민관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료·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부산시는 국내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참다랑어의 선도와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참다랑어 고소득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다랑어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국가별 할당량을 정해 관리하는 어종으로, 국내에서는'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유통·관리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연근해 참다랑어 어획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위판 중심의 유통 구조로 인해 어획 후 판매까지 시간이 소요되면서 선도 저하와 저가 형성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어획물의 상당 부분이 일본 등 해외로 수출되면서 국내 유통과 소비 확대에도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부, 부산시, 대형선망수협 등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산 참다랑어의 고부가가치화와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직거래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형선망어업 2개 선단의 참다랑어 어획물에 대해 국내 가공업체(동원산업)와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판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전국 지방정부 고향사랑기부업무 담당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고향사랑기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복쿠션’부터 ‘벌 보호 사업’까지, 지역색 입은 이색 답례품·기금사업'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낸 다양한 우수사례가 발표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먼저, 전남 완도군은 MZ세대를 겨냥해 실제 전복과 똑같이 생긴 ‘전복 쿠션’을 답례품으로 개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며 기부금을 끌어올렸다. 강원 홍천군은 기부금을 활용해 김영하 작가, 태원준 여행작가, 차인표 배우 등 유명 인사를 초청한 인문학 강연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기금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전북 부안군은 야생벌 서식지 보존을 위한 지정 기부 사업인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를 통해 환경 개선에 기여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제시는 봄 행락철을 맞아 관광지와 산책로 등 시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주요 구간을 대상으로 가로등·보안등 사전 집중점검 및 정비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부터 17일간 진행됐으며, 주요 관광지, 하천변 산책로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은 18개 구간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점검에서는 △가로등·보안등 점등 상태 및 작동 여부 △등기구 및 램프 이상 유무 △등주 파손 및 기울어짐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결과, 총 21건의 문제점을 발견되어 현장에서 즉시 램프 및 등기구 교체, 차단기 작동 및 등주 기초 안전조치 등을 완료함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봄철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로등·보안등 고장이나 이상 발견될 경우 거제시청 건설지원과 조명관리팀으로 연락하면 신속하게 조치 받을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제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추진하는 2026년 식품안심업소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식품안심업소 기술지원 사업은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현장 방문을 통한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무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으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으로 △모범업소, 백년가게, 미슐랭·블루리본 등 음식점 △영업장 면적 200㎡이하 음식점 △ 배달음식점 또는 아파트 상가, 시장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 음식점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해 있어 소비자 이용빈도가 높은 음식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FAX,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거제시에는 위생등급제 음식점 187개소(매우 우수 180개소, 우수 5개소, 좋음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지정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안심업소 지정 확대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3일 08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