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인 4,000대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후납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차량 배기량, 연식, 소재 지역 등을 토대로 산정해 1기분(3월)과 2기분(9월)에 부과된다. 단,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유로5 또는 유로6 차량)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이 소유한 차량 1대에 한해서는 전액 감면된다. 이번 2기분 부과 대상은 2025년 상반기(2025. 1. 1.~6. 30.) 차량 소유분이다.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를 했다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니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북도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5년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경상북도는 탄소 중립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에너지다소비 산단 30개 중 1개소를 선정해 국비 500억원, 지방비 500억원, 민간컨소시엄 300억원, 참여기업 200억원 등 1,5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SK이노베이션 E&S, 한수원, 한국산단공 경북본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구미전자정보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맺고, 올해 9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진행한다. 구미 국가산단은 공모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연계한 가상발전소(VPP) 구축,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형 ESS 실증 기반 구축, 산업단지 에너지 전환 지원 및 친환경 설비 보급, 글로벌 탄소 규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산단 내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한다. 30MW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천군은 오는 22일부터 판교면․비인면 소재 모바일(카드)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5% 추가 캐시백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두 지역이 특별재난으로 지정됨에 따라 확보한 추가 국비를 활용해 마련됐다. 현재, 서천사랑상품권은 15% 캐시백 할인 중이며, 이번 추가 캐시백 지원으로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는 최대 20% 캐시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통해 모바일(카드) 상품권으로 결제한 직후 자동 적립된다. 단, 지류 상품권 및 정책수당 결제는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지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추가 지원이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천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5 신바람 원주전통시장 가면걷기대회가 오는 28일, 중앙동 문화의거리 상설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 모두가 ‘가면’을 쓰고 걷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행사로 진행된다. 지난 1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는 ‘전통시장 걷기대회’는 걷기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행사 후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식사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상인과 시민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월 대회 코스는 문화의거리 상설공연장을 출발해 민속풍물시장, 원주천, 치악산바람길숲을 지나 도래미시장, 자유시장, 중앙시장을 거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총 3.6㎞ 구간으로 운영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며, 모든 참가자에게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1만 원)과 장바구니, 가면, 생수, 경품권 등이 제공된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보건소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15일 강남대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대학생과 젊은 세대에게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센터는 강남대 교내 곳곳에 ‘24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홍보 배너를 설치해 상담 전화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109 키링 제작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역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기관인 ‘양지바른보호작업장’이 운영하는 ‘생명사랑 커피차’도 캠페인에 참여해 무료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며 생명 존중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흥구보건소와 센터는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키보드 덮개 만들기, 인생네컷 사진 촬영 캠페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 사화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직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산시는 9월 22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25-‘26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어르신이며 대상·연령별 순차 접종이 시행된다. 또한 경산시가 자체 지원하는 경산시민 중 60~64세인 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무료 접종 대상이며, 10월 22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이번 절기에는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이는 WHO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며 효과 및 안전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경산시 자체 사업 대상자는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또는 경산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인플루엔자는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을 제때 맞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드시 기간 내 접종을 완료해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예방접종 문의는 예방접종실 (053-810-6630 / 6442)에서 안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내 가금농가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자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철새 도래 시기가 다가오면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야생조류에서 역대 최다 수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바 있어, 올해 동절기에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가금농가의 자체 방역 의식을 높이고 기본 수칙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가금수의사회와 제주도 수의사회가 공동으로 준비했으며, 전문 수의사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예방법, 국내외 발생 현황 분석, 가금농장 자율 차단방역 실무 등이 주요 내용이며, 교육 이수자에게는 방역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축산업 피해를 넘어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관, 충북 장애인 가족 작품전 ‘우리의 꿈, 꽃 피우다’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청주 예술의전당 1층 소2전시실에서 개최됐다. 22회째 열린 이번 전시회는 예술로 하나 되어 온 장애인 가족이 모두 행복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 속 기획됐다. 충청북도 내 개인 및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및 가족 86명(팀)이 공모해 100여 점의 회화, 사진, 공예 작품 등이 전시됐다. 박은향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작품 전시회는 가족 한분 한분의 소중한 꿈과 열정이 어우러져 우리의 꿈을 마음껏 펼친 성장의 장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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