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4일 오후 3시 30분, 롯데호텔(서울 중구)에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보기심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다. 이날 워크숍에는 올해 2월 새롭게 구성된 보기심 신규위원들과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및 기존위원, 민간전문가 등 43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보기심 신규 위원이 위촉됨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정책 여건과 환경,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및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여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전략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보기심 신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공동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R&D 로드맵(투자방향, 추진전략), ▲보건복지부 '26년 주요사업 및 부 처 청 R&D 추진계획,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추진방안 등 세 가지 주제별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하여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했으며,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서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하여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되어 취소를 추진한 것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ㆍ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3.12)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국제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과학기술 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만 출입국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 및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핵심 이공계 인력을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 활동이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시민행정신문 기자 | 화성특례시가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3월 24일로 지정된 ‘결핵 예방의 날’을 기념해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결핵 예방 주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병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해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건강 도시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등 4개 구 보건소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캠페인 기간을 설정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4개 구 보건소를 비롯해 화성시 가족센터, 화성국민체육센터, 유앤아이센터,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SRT동탄역 등이 함께 참여한다. 시는 공공·의료·다중이용시설이 결합한 민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시민 접점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 부스 운영 ▲보건소 이용 민원인 대상 결핵 예방 교육 ▲리플릿 및 홍보 물품 배부 등이다. 특히 ‘2주 이상 기침 시 결핵검진’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기침 예절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포시는 모기 등 위생해충 증가에 대비해 2026년 방역소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해빙기 월동모기 방제를 시작으로 하절기까지 단계적인 방역체계를 운영해 감염병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3월부터 4월까지 정화조와 집수정 등 모기 유충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를 대상으로 유충구제와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방충망의 설치 및 훼손 여부를 점검·정비해 모기의 실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어 4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기간에는 보건소 방제반과 함께 민간 위탁 방역반 10개팀을 운영해 주거지역과 공원, 하천 주변 등 위생해충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한다. 김포시는 질병관리청의 근거 중심 매개체 방제사업과 말라리아 집중관리지역(Foci) 운영과 연계해 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역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방역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 전문 인력(미래전략과 AI데이터팀)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욱 과학적인 김포시 맞춤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방역소독과 함께 시민들의 생활 속 예방 실천이 중요하다”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나주시보건소는 '제16회 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감염병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는 결핵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시 보건소에서는 지난 19일 목사고을시장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며 시장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결핵 조기 검진의 필요성과 결핵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 수칙을 안내했다. 결핵은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감염되는 질병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강용곤 보건소장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2주 이상 기침을 한다면 가까운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방문해 반드시 검진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의 프리미엄 씨푸드 뷔페 ‘마키노차야(세종점)’ 및 비프 레스토랑 ‘더가우(세종점)’와 레스토랑 부문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회 공식 후원 계약을 맺고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키노차야·더가우 세종점은 운영 인력과 귀빈을 위한 외식 상품권을 후원한다. 조직위는 “전 세계 청년들이 모이는 국제 행사에서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식음 서비스가 대외 이미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후원은 프리미엄 외식 브랜드가 지역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힘을 보탠 사례로, 대회의 성공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방문객 만족도 향상도 기대된다. 마키노차야·더가우 세종점 관계자는 “충청권 국제 스포츠 축제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며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과 대회 관계자들에게 최상의 미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충청의 따뜻한 정과 수준 높은 외식 문화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섭 조직위 부위원장은 “세종 유명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중구보건소가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과 함께 3월 24일 오전 10시 동강병원 본관 1층에서 결핵 예방 홍보 활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홍보 활동(캠페인)은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3. 24.)을 맞아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구보건소와 동강병원 결핵 관리 전담 간호사는 환자와 보호자, 병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 검진받기 △기침, 재채기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소매로 입 가리기 △규칙적인 운동 및 균형 잡힌 식사로 면역력 기르기 등의 결핵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등의 홍보물을 나눠주며 결핵 예방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한편, 중구보건소는 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중구보건소 1층에 있는 결핵관리실을 방문하면 된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먼 옛날의 질병이 아니라 지금도 경계해야 하는 전염병이다”며 “2주 이상 기침이나 가래가 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특허심사 혁신으로 지식재산 기반 "진짜 성장" 시대 연다. - 지재처, 이재명 정부 첫 지재위에서 특허심사 속도·품질 혁신 선언(3.20.) ■ 양적성장의 역설, 이제는 "진짜 성장"으로 지식재산처는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힘있게 이끄는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우리 특허 생태계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 기술 본연의 가치 높이는 지식재산 기반의 "진짜 성장" 시대 위해 방안 마련 ① 실용적 심사속도 구현 - 특허 심사 기간 10개월 이내 - 특허 종결 기간 16개월 이내 - 특허 심사관 대규모 증원 ② 특허품질 혁신 - AI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 - 심사기준을 제·개정 3인 협의심사 확대 -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 전환 ③ 현장중심 고객친화적 특허시스템 구축 - 적극심사 활성화 - 심사전문성 강화 - AI & SW 법과 제도 정비 · 심사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 ·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사업’ 연차평가에서 동남권(경남·부산·울산)이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며 국비 인센티브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청년,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SW) 신기술 교육을 제공해 지역 특화산업 실무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국비를 포함해 총 128억 원이 투입됐다. 지난해에는 목표 대비 174%인 57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경남은 동남권 국비 인센티브 4억 원 가운데 7천 5백만 원을 확보했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총 2,493명의 지역인재를 양성했다. 특히, AI 분야 수강생은 2023년 218명에서 2025년 390명으로 2년 만에 약 79% 증가해 SW·AI 교육에 대한 지역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맞춰 교육과정도 기존 AI·블록체인 중심에서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네트워크 등 5개 핵심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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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8일 18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