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5일 16:0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주도 성장 추진을 위한 8대 과제를 확정했다.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지역별 차이 없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토-산업-교육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담대한 계획이다. 이를 추진할 범부처 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관련부처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간사)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전문가 등을 참석시킬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지방주도 성장 관련 주요 정책들이 개별부처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계획․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에 대한 고려가 미진하거나,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여러 정책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토공간 대전환은 광역통합이 상당히 폭넓게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와 연동하여 가장 중요한 범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2월 5일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주한 프랑스대사관(서울시 서대문구)에서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과 지식재산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금융·보호 등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과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은 심사관 교류, AI 활용 발명에 대한 심사 모범사례 공유 등 심사제도 협력, 지식재산 금융 지원정책 공유, 위조상품 및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Work Plan)에 서명했다. 또한 양국은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심사기준,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 정보 교환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반영한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연내에 갱신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이후에는 ‘인공지능 시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의 역할과 미래 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프랑스 지식재산 데이 라운드테이블(Franco-Korean IP Day Roundtable)’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의 급증,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가구 비중은 35.5%로 이미 가장 주된 가구 형태가 됐으며, 국민은 생애 주기 중 보편적으로 약 10년을 1인가구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돌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부담 누적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2024)에 따르면 1인가구의 38.5%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1인가구 유병률(38.5%)은 전체 인구보다 9.5%p나 높게 나타나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인가구 10가구 중 7가구(73.5%)가 기초생활수급가구일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돌봄은 이제 개인의 선의나 가족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광진구의회는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을 심의하고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회기 첫날인 5일 오전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전은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정 주요시책이 내실이 있게 수립됐는지 심도 있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장길천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자양한강전통시장의 안전 확보 및 노후 시설 정비 촉구’와 ‘아트큐브 족구장의 소음 저감 및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운영 방식 조정’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미영 의원과 서민우 의원, 이동길 의원의 5분발언이 이어졌다. 김미영 의원은 자양동 옛 청사 부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월 5일 부산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출범식 및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가졌다.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참여해 해양수도권을 국가 해양전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최상위 정책조정 플랫폼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산광역시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 울산광역시 안효대 경제부시장, 경상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하여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SK해운, BNK금융지주, HD현대중공업 등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는 동회의에서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북극항로 활성화, 기업 및 인재 유치, 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고 각 지방정부와 민간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 동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협업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와 메가특구 등 범부처적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재정, 세제, 금융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 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5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동물자유연대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체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과 정책 자료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동물복지 관련성 △정책 및 입법 구체화 가능성 △현장의 변화 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생동물과 생태계 보호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정책 실효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국내 유일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인 국립생태원이 2026년 초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라쿤 등 외래종 유입에 따른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부실한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산양 떼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된 ASF(아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거제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6년 설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중점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취약・소외계층 지원, 24시간 안전 확보,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등 4대 분야 12개 대책으로 구성되었으며, 22개 부서와 전 면・동이 참여한다. △ 성수품 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 시는 설 명절 기간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사과・배・소고기・참조기 등 16개 핵심 성수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거제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간 운영 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 취약・소외계층 지원 강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26개소와 저소득층 1,177세대를 대상으로 위문과 지원을 실시하고, 명절 기간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반과 무료 노무상담실을 운영해 노동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장 부성진)는 2월 3일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자활근로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금융복지 상담 안내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활 참여주민들에게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의 역할과 상담 지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의 운영 목적과 주요 역할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센터에서 제공하는 금융·채무 상담 범위와 상담 절차, 공적·사적 채무조정 연계, 금융복지 제도 안내 등 실제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실제 상담 사례를 담은 동영상 시청을 통해 상담 진행 과정과 지원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향후 금융 문제 발생 시 센터를 통해 어떤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교육 종료 후에는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이 이어졌으며, 채무 현황, 금융생활 전반에 대한 고민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금융·채무 상담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Walk On)'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매월 목표 걸음 수(10만 보)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5,000원)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걷기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이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걷기를 실천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5일 대전시가 추진한 ▴갑천 좌안도로 개설사업,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 ▴비래동~와동 도로개설사업, ▴제2도솔터널 개설사업, ▴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갑천 좌안도로 개설사업은 엑스포로 및 천변고속화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대덕테크노벨리)부터 원촌동 MBC(엑스포로)까지 4.3km 구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458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13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은 유성구 용계동 유성대로부터 덕명동 동서대로까지 대전 학하지구 인근에 단절된 외곽순환도로망을 연결하는 3.1km 구간의 왕복 6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708억 원 등 총사업비 1,577억 원을 투자해 추진될 예정이며, 도로가 개설될 경우, 주변 간선도로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래동~와동 도로개설사업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영에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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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0일 2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