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공단은 이와 같은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쇼 ‘G-STAR 2025’에 참가해 전북특별자치도 게임산업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전국에 알린다고 밝혔다. 전북공동관에서 선보이는 게임은 모바일 2종, PC 3종으로 ▼혼란스러운 SF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그리드 전략 액션 게임 'DeVILSTOPIA(데빌스토피아)'의 제작사‘Myosotis(마이오소티스)', ▼귀여운 고양이들이 마왕과 수하들의 침공을 막아내는 모바일 전략 디펜스 게임 '돌돌 냥냥 디펜스'의 제작사‘객체는 붕어빵’, ▼매 챕터 달라지는 게임성을 가진 2D 사이버펑크 플랫포머 장르 게임 '베일드엣지'의 제작사‘(주)오뉴월스튜디오', ▼단순한 조작으로 감각적인 재미를 주는 트렌디 퍼즐 게임 'Block Match 3D'의 제작사‘브알라스튜디오', ▼탐험과 성장, 전략적 개입이 어우러진 하이브리드 오토 전략 시뮬레이션&RPG 게임 '배틀시즈'의 제작사 ‘카인드히어로’ 5개 기업이 함께 지스타 관람객들에게 전북 지역 게임산업의 우수성을 알린다. 진흥원은 참가 기업들의 게임을 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했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안전성 시험 기반을 마련한 국가 대표 자율주행 실험도시이다. &nb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1월 9일 오후 2시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오케이(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구단주 최윤)의 '부산 첫 홈 개막전'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전은 오케이(OK) 읏맨 배구단이 부산으로 연고지를 이전한 후 첫 번째 홈경기로,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대한항공 점보스’와 맞붙는다. 이날 개막전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최윤 오케이(OK) 읏맨 배구단 구단주 ▲조원태 한국배구연맹 총재 ▲관람객 4천여 명이 입장한 가운데 오케이(OK) 읏맨 배구단의 공식적인 부산시대를 알리는 첫 홈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다. 개막전 경기에 앞서 ▲오케이(OK) 읏맨 배구단 시즌 오프닝 영상 상영 ▲홈팀과 원정팀 선수단 소개 ▲부산시장의 개회선언 ▲박 시장, 오케이(OK) 읏맨 배구단 구단주, 한국배구연맹 총재의 시구 등 행사가 진행된다. 이후 오후 2시부터는 경기가 시작된다. 신영철 감독을 영입하고, 베테랑 공격수 전광인과 이민규, 불가리아 국가대표 출신 디미트로프 등 우수한 선수진을 갖춘 오케이(OK) 읏맨 배구단은 전통의 강호 대한항공 점보스와 부산시민의 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소득 상·하위간 경제적 격차가 꾸준히 확대되어 2025년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 간 소득 격차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금천구)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20년 911만 원에서 2025년 1,074만 원으로 163만 원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같은 기간 103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16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당 흑자액 격차에서도 소득 양극화는 명확히 나타났다. 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5분위의 경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330만 원의 흑자액을 기록하며 저축·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1분위는 소득보다 평균 약 30만 원의 마이너스 흑자액으로 사실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11월 4일 오리엔탈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제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농업인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 한국4-H제주시본부, 생활개선제주시연합회 등 관내 5개 농업인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있으며, 매년 단체별 순차적으로 행사를 주관한다. 올해는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회장 이석근) 주관으로 ‘기후를 넘어, 데이터를 품은 제주농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단체 회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교육을 시작으로 개회식, 제주농업 및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표창, 농업 스토리 페스티벌, 경품 추천, 힐링 특강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래지향적 제주농업의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농업인 단체 간 정보 교류와 화합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제주 농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11월 4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2025년 무공수훈자회 제주시지회 회원 만남의 장’행사에 참석해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 용사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시지회 회원과 유가족 등 260여 명이 참석했다. 무공수훈자회 제주시지회(회장 한강섭)는 고령 회원 위문사업, 충혼묘지 참배사업 등 회원 복지 향상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무공수훈자회 회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임을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야를 모두 아우른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이 국민 체감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 46회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지시했던 28개 부, 처, 위원회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나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점검한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섹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경기(1천만원)·부산(1천200만원)·울산(500만원)·제주(1천500만원)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성평등가족위원회)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7명(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시 서원보건소는 4일 서원구 치매안심마을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빵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치매 예방과 함께 치매안심마을 주민들의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일면 효촌리에 위치한 제빵 연구소에 모인 참여자들은 직접 빵을 만들어보고 만든 빵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영건 서원보건소 소장은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수준 높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원보건소는 수곡1동, 수곡2동, 현도면 죽전1리, 남이면 척북3리, 현도면 시동리 등 5개 지역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