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4일 오후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했다. 양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과 전망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현재 상황이 국제 경제 및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전세계적인 원유 수급 불안정 속에서, 민생 안정화를 위한 각자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덜고 국내 산업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이 최고가격제와 수출 관리 조치를 병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역내 평화가 회복되고 글로벌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럭슨 총리는 정제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뉴질랜드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성명에 함께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한-뉴질랜드 간 위 사안과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 및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향후 적절한 계기에 다시 만나 양국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3일 저녁,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생명대사’와 ‘천명수호처(기관)’로 위촉되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역할을 할 문화계·종교계·산업계 등 각계의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안 자살사망자 최소 천명 이상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천명지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고자 마련했다. ‘천명지킴 프로젝트’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가 OECD 자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2026년 자살사망자 천명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정부 정책 지원 중심의 자살예방’에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살예방’으로 전환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생명 지킴이가 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민간의 다양한 주체(종교·기업·시민단체 등)가 ‘생명대사’와 ‘천명수호처(기관)’로서 참여하여 자살예방의 실제 주체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먼저, ‘생명대사’는 자살예방 홍보대사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파하여 ’혼자‘라는 고립감과 소외감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23일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민원 담당 직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충민원 처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원 유형이 다양해지고 반복되거나 악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직원 보호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는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문 강사를 초청해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고충민원 및 특이민원의 유형과 발생 원인 ▲위법 민원과 부당 민원 대응 방법 ▲경청·공감 기반의 민원응대 커뮤니케이션 기법 ▲악성민원 확산 전 단계별 대응 전략 등 민원 응대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전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단순한 이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민원 상황을 가정한 사례 중심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성군이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점포 58곳을 최종 확정했다. 지원사업은 △점포경영 개선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점포경영 개선은 개·보수, 도배, 간판 교체 등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는 20개 업소가 선정됐다. 점포임대료는 1년치 임대료를 최대 400만 원 이내로 지급하며, 35곳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보증수수료는 총 3곳에 지원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은 사업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이번 지원이 골목 상권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저만 믿고 투자하세요?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고강도 조사 실시 - 3월 23일부터 집중제보기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했으며 불공정거래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 텔레그램 주식채널 운영자가 투자수익률을 부풀려 홍보하여 특정 종목 대규모 선행매매 - 증권방송전문가가 추천종목을 사전에 입수하고 종목 추천 직전 선행매매 *핀플루언서(Finfluencer) : 금융(Finance)과 SNS 인플루언서(Influencer) 결합 단어 ■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 및 고강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SNS, 증권방송 등 주요 정보전달매체를 통해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 중동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하여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 회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올리는 행위 2026년 3월 23일부터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합니다. -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시 불공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24일 화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서는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 TOP4에 오른 정호영 셰프가 전 메이저리거 김병현의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김병현은 가족들을 위해 16년째 지켜온 자신만의 각오를 공개해 스튜디오를 놀라게 했다. 김병현은 “첫째 딸을 낳고 술을 끊었다”며 무려 16년째 금주 중인 사실을 밝혔다. 이어 그는 “딸이 20살이 될 때까지 금주를 이어가겠다”라고 선언하며 남다른 부성애를 드러내 감탄을 자아냈다. 그러나 MC 이현이가 던진 “술 다시 마시기 VS 창업 영원히 끊기”라는 극단적 질문에는 쉽게 답하지 못하고 ‘동공 지진’을 일으켜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과연 ‘연쇄창업마’ 김병현의 대답은 무엇일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김병현의 소시지 가게에 ‘흑백요리사’ TOP4 정호영 셰프가 찾아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정호영은 김병현의 가게를 찾기 위해 한동안 헤매는 모습을 보였다. “간판이 안 보여. 어딨는 거야?”라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에 MC들조차 “저게 뭐냐”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가격공시법｣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ㆍ산정한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평균 조정률은 0.8%에 불과했다. 100건의 이의신청 중 채 1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조정률을 기록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으로 0.15%에 불과했다. 올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 괴산군보건소는 결핵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5일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결핵은 제2급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 전파된다.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 위험이 높아 고령층 결핵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보건소는 거동이 불편한 65세이상 어르신 350여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노인대학, 주간보호센터 등 28개소를 직접 방문해 검진을 진행한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 후 실시간으로 영상을 판독하여 검진을 진행하며 결핵 의심 소견자가 발견될 경우 객담검사를 추가 실시한다. 확진자에게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무료 치료를 지원하고 완치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는 일상 속 결핵 예방 수칙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1회 결핵 검진 받기 △2주 이상 기침 지속 시 즉시 검진 받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등 철저한 생활 수칙 준수 등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김미경 보건소장은“결핵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구독경제가 소비생활의 핵심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자보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오는 3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 구독서비스 환불제도의 균형적 접근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음악, 전자책, 게임, OTT 등 온라인 기반 정기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구독경제는 주요 산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행 환불·해지 관련 제도는 방문판매나 오프라인 용역 제공을 전제로 설계된 규정이 많아 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구독서비스는 이용 즉시 콘텐츠 접근이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거래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 모두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딸기 고설수경재배 농가의 비료·양액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사비례 급액제어 기술’을 소개하며, 최근 비료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 대책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설 딸기 고설수경재배에서는 비료·양액비가 전체 경영비의 약 10%를 차지한다. 수경재배 특성상 공급 후 남은 양액이 배액(배출되는 양액)으로 빠져나가므로, 필요 이상으로 양액을 공급할 때 곧바로 비용 손실로 이어진다. 현재 대부분의 농가는 ‘타이머 방식’으로 양액을 공급하고 있다. 이 방식은 설치가 간편하고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날씨와 관계없이 일정 시간 간격으로 동일한 양을 공급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맑은 날과 흐린 날, 기온과 일사량 변화에 따라 작물의 양분 요구량이 달라져도 공급량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흐린 날에는 흡수되지 못한 양액이 배액으로 과도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반해 ‘일사비례 급액제어’는 일사량을 센서로 측정해, 누적 일사량이 설정값에 도달할 때마다 자동으로 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햇빛이 강한 날에는 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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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8일 18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