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 2026.3.27.(금) 14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초역 8번 출구, 서초구 법원로1길 21) ■ 주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검찰개혁추진단 ■ 참석자 (좌장) -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김규현 엘케이비평산 변호사 -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 ■ 논의주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발제1) 공정한 형사절차를 위한 보완수사의 구조적 필연성과 책임의 배분(최호진 교수) (발제2)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이원상 교수)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 산하 (재)고성문화재단이 강원문화재단과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6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인 '고성 팝업 놀이, 터!'는 고성의 풍부한 자연과 폐교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연결해, 만 3~5세 유아들이 자연과 일상에서 감각 중심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된 고성형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고성 팝업 놀이, 터!' 프로그램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관내 9개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총 34회 운영된다. 재단은 지역 어린이집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많은 유아들이 일상 속에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익숙한 원내 방문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휴공간인 폐교 ‘송정분교’를 아이들이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탐색하는 ‘놀이 발견 공간’으로 개방하여 교육의 공간적 확장을 시도한다. 또한 이번 사업은 단순한 단발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에 방점을 둔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거제시보건소는 ‘암 예방의 날(3월 21일)’을 기념해 시민들에게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조기검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3월 25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거제고현시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진행되었으며, 보건소 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함께 참여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합 건강홍보를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국가암검진 안내와 함께 대장암 검진용 채변통을 배부하고, 암 예방 생활수칙 및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안내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검진 참여를 유도했다. 국가암검진 대상 항목은 △위암(40세 이상)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 △대장암(50세 이상, 분변검사) △폐암(54세~74세 고위험군)으로, 검진 주기에 따라 해당 연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이며, 건강보험료 하위 50%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건강보험가입자는 1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암 검진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최근 중동사태로 나프타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관내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창원시 내 종량제 봉투 생산업체는 3개사가 운영 중이며, 3월 23일 기준 재고량은 약 822만5천 매로 집계됐다. 이는 월평균 판매량인 250만 매 기준으로 약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단기적으로 수급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상태다. 시는 중동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이번 주 내로 2차 발주량 500만 매를 주문하였고, 이어 4월 중 3차 발주를 통해 재고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판매소에서의 발주량 증가 조짐이 있어, 특정 판매소로의 물량 편중 현상을 방지하고, 수급 추이에 따라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상필 자원순환과장은 "종량제 봉투는 공공재로서 정해진 가격에 판매되므로 원료가격 상승에도 가격 인상은 없어 기존 판매 가격으로 봉투를 구매하시면 된다”며, “시는 종량제 봉투 수급과 관련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오늘 서울고등법원(제4-2 행정부)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차 변론(3.11)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 등 항소이유를 설명했으며, 2차 변론(5.13 예정)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24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특히,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역사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도약(Jump-Up)프로그램 3년간 '스케일업 집중 지원' ① 1:1 맞춤 디렉팅 ② 최대 7.5억 원 오픈 바우처(3년 간) ③ 투자·해외진출 네트워킹 ④ 정책자금·R&D 연계 지원 → 3년간 체계적으로 지원 ■ 제2기 점프업 중소기업 100개사 선정! - 평균 업력 22.3년 - 평균 매출 466억 원 - 평균 고용 126명 ■ 더 강력해진 지원 프로그램 -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14개국 GBC 활용) - 민간 협력 강화(투자사·로펌 등) - 성과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중견기업으로 도약까지 끝까지 밀착 지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SBS ‘틈만 나면,’에서 유준상이 뮤지컬 30년 차의 비결을 전격 공개한다.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 나면,'(연출 최보필/작가 채진아)은 일상 속 마주하는 잠깐의 틈새 시간 사이에 행운을 선물하는 '틈새 공략' 버라이어티. 지난 회 방송 기준 최고 시청률 5.4%, 2049 1.6%로 동시간대 1위는 물론 화요일 방송된 드라마, 예능 전체 1위를 차지하며 승승장구를 이어갔다.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오늘(24일) 방송은 2MC 유재석, 유연석과 함께 배우 유준상, 김건우가 창신동에서 열정 가득한 도파민을 발산한다. 이 가운데 ‘뮤지컬계 베테랑’ 유준상이 넘사벽 연습량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유준상은 등장부터 뮤지컬 넘버를 우렁차게 불러 유재석, 유연석을 깜짝 놀라게 한다. 이날 유준상의 뮤지컬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유준상이 길을 걷는 중에도 열창을 멈추지 않자, 유재석은 “뮤지컬 현역 중에서도 길 가면서 노래하는 건 형뿐이다”라며 엄지를 치켜든다. 이에 유준상은 “(뮤지컬을) 오래 하려면 연습량이 엄청 나야 한다. 저는 첫날 대본을 다 외우고, 배우들한테도 미안하지만 일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베이커리 알바생인 제가 프리랜서라구요??! ■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인 것처럼 꾸며서 계약하여 사업소득세 3.3%만 내도록 한 것 열씸씨 #근로계약이랑 비슷해 #계약서 그냥 쓰면 돼~~~ ■ 국세청 자료보니 베이커리에 사업소득자가 이렇게나 많다고? #이상하다 #의심된다 #조사하자 * 의심사업장 108개소 감독 72개소 법 위반 적발! -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작성 - 실제 알바생은 30명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 ■ 대부분의 사업장이 · 연장·휴일 등 수당 미지급 · 근로시간 위반 · 임금 체불 등 → 법 위반 256건 적발 → 총 6억 8500만 원 임금체불 적발 계약서에 근무시간 같은 게 적혀 있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했어요. ■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계약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도 집중 기획 감독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2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에 교·사대 학생 대표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 교육의 주역인 예비교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교원양성 과정 및 교육 현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간 “교육의 미래는 예비교원들의 역량과 열정에 달려 있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형 교원양성 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 취득 제도, 교육실습 내실화,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예비교원들이 느끼는 고민과 기대를 가감 없이 듣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사대 학생들과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예비교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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