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2차 모집을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2차 공모는 지난 1차 선정 이후 남은 잔액 939만 원 범위에서 추진된다. 선정된 기업은 시설·장비 등 기업의 자본형성에 필요한 총경비의 최대 70%를 지원받는다. 자부담은 30% 이상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으로 최초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법인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한 기업이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유사 사업 지원 결정을 이미 받은 기업, 신용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민원·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기업경영(성장성, 건전성, 지속성, 자립성) ▲사업계획 및 예산(사업계획의 적절성,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취약계층 고용률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지원 신청은 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경주시는 오는 28일 열리는 ‘제42회 코오롱 구간마라톤대회’와 관련해 대회 당일 시내 주요 도로에서 구간별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육상연맹, KBS, 조선일보, 코오롱이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 행사로, 경주 코오롱호텔 삼거리를 기점으로 시내 주요 구간을 순환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대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출발해 오후 1시까지 이어지며, KBS와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참가 규모는 총 91개 팀, 600여 명으로 △고등부 20개 팀 △중등부 31개 팀 △일반부 40개 팀이 출전한다. 경기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등부는 42.195km 풀코스를 6개 구간으로 나눠 달리고, 중등부는 15km를 4개 구간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대회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주 시내 주요 도로에서는 선수 통과 시간에 맞춰 구간별 순차적인 차량 통제가 이뤄진다. 특히 보문관광단지와 시내 중심 구간 등 주요 도로가 통제됨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은 사전에 우회 경로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 2026.3.27.(금) 14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초역 8번 출구, 서초구 법원로1길 21) ■ 주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검찰개혁추진단 ■ 참석자 (좌장) -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김규현 엘케이비평산 변호사 -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 ■ 논의주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발제1) 공정한 형사절차를 위한 보완수사의 구조적 필연성과 책임의 배분(최호진 교수) (발제2)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이원상 교수)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 산하 (재)고성문화재단이 강원문화재단과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6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인 '고성 팝업 놀이, 터!'는 고성의 풍부한 자연과 폐교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연결해, 만 3~5세 유아들이 자연과 일상에서 감각 중심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된 고성형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고성 팝업 놀이, 터!' 프로그램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관내 9개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총 34회 운영된다. 재단은 지역 어린이집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많은 유아들이 일상 속에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익숙한 원내 방문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휴공간인 폐교 ‘송정분교’를 아이들이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탐색하는 ‘놀이 발견 공간’으로 개방하여 교육의 공간적 확장을 시도한다. 또한 이번 사업은 단순한 단발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에 방점을 둔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최근 중동사태로 나프타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관내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창원시 내 종량제 봉투 생산업체는 3개사가 운영 중이며, 3월 23일 기준 재고량은 약 822만5천 매로 집계됐다. 이는 월평균 판매량인 250만 매 기준으로 약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단기적으로 수급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상태다. 시는 중동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이번 주 내로 2차 발주량 500만 매를 주문하였고, 이어 4월 중 3차 발주를 통해 재고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판매소에서의 발주량 증가 조짐이 있어, 특정 판매소로의 물량 편중 현상을 방지하고, 수급 추이에 따라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상필 자원순환과장은 "종량제 봉투는 공공재로서 정해진 가격에 판매되므로 원료가격 상승에도 가격 인상은 없어 기존 판매 가격으로 봉투를 구매하시면 된다”며, “시는 종량제 봉투 수급과 관련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오늘 서울고등법원(제4-2 행정부)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차 변론(3.11)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 등 항소이유를 설명했으며, 2차 변론(5.13 예정)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24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특히,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역사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도약(Jump-Up)프로그램 3년간 '스케일업 집중 지원' ① 1:1 맞춤 디렉팅 ② 최대 7.5억 원 오픈 바우처(3년 간) ③ 투자·해외진출 네트워킹 ④ 정책자금·R&D 연계 지원 → 3년간 체계적으로 지원 ■ 제2기 점프업 중소기업 100개사 선정! - 평균 업력 22.3년 - 평균 매출 466억 원 - 평균 고용 126명 ■ 더 강력해진 지원 프로그램 -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14개국 GBC 활용) - 민간 협력 강화(투자사·로펌 등) - 성과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중견기업으로 도약까지 끝까지 밀착 지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SBS ‘틈만 나면,’에서 유준상이 뮤지컬 30년 차의 비결을 전격 공개한다.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 나면,'(연출 최보필/작가 채진아)은 일상 속 마주하는 잠깐의 틈새 시간 사이에 행운을 선물하는 '틈새 공략' 버라이어티. 지난 회 방송 기준 최고 시청률 5.4%, 2049 1.6%로 동시간대 1위는 물론 화요일 방송된 드라마, 예능 전체 1위를 차지하며 승승장구를 이어갔다.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오늘(24일) 방송은 2MC 유재석, 유연석과 함께 배우 유준상, 김건우가 창신동에서 열정 가득한 도파민을 발산한다. 이 가운데 ‘뮤지컬계 베테랑’ 유준상이 넘사벽 연습량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유준상은 등장부터 뮤지컬 넘버를 우렁차게 불러 유재석, 유연석을 깜짝 놀라게 한다. 이날 유준상의 뮤지컬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유준상이 길을 걷는 중에도 열창을 멈추지 않자, 유재석은 “뮤지컬 현역 중에서도 길 가면서 노래하는 건 형뿐이다”라며 엄지를 치켜든다. 이에 유준상은 “(뮤지컬을) 오래 하려면 연습량이 엄청 나야 한다. 저는 첫날 대본을 다 외우고, 배우들한테도 미안하지만 일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베이커리 알바생인 제가 프리랜서라구요??! ■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인 것처럼 꾸며서 계약하여 사업소득세 3.3%만 내도록 한 것 열씸씨 #근로계약이랑 비슷해 #계약서 그냥 쓰면 돼~~~ ■ 국세청 자료보니 베이커리에 사업소득자가 이렇게나 많다고? #이상하다 #의심된다 #조사하자 * 의심사업장 108개소 감독 72개소 법 위반 적발! -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작성 - 실제 알바생은 30명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 ■ 대부분의 사업장이 · 연장·휴일 등 수당 미지급 · 근로시간 위반 · 임금 체불 등 → 법 위반 256건 적발 → 총 6억 8500만 원 임금체불 적발 계약서에 근무시간 같은 게 적혀 있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했어요. ■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계약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도 집중 기획 감독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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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8일 18시 24분
